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北 주민들, 뇌물 주고 자식 군복무 면제시켜…당국은 수수방관

기사입력 : 2019년11월22일 10:11

최종수정 : 2019년11월22일 10:29

간부·부자뿐 아니라 일반 주민도 자식 군복무 면제 위해 뇌물 공여
소식통 "주민들, 수수방관하는 당국에 원망 고조"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 주민들이 거액의 뇌물을 주고 자식의 군복무를 면제시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당국은 아무 대책없이 지켜보고만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내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북한 주민이라면 누구나 10년간 군복무를 해야 하지만, 최근 거액의 뇌물을 바치고 군 복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당국에서는 아무 대책없이 지켜만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삭주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2018년 8월 북한 평안도 삭주군 압록강 인근에서 철조망 너머로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양강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지금 젊은 사람들속에서 군복무를 기피하려는 경향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요즘엔 자신이 다니는 학교와 병원, 군사동원부 간부에 고액의 뇌물을 고이면 아예 군복무자 명단에서 제외되어 군복무를 기피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소식통은 이어 "처음부터 군 징집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제외시키려면 우선적으로 군사동원부에 인민폐로 5만 위안만 주면 그해 군복무 명단에서 이름을 뺄 수 있다"며 "당장 내년에 군대에 가야 하는 자식들을 둔 부모들은 벌써부터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기 위해 해당 기관 간부들을 찾아가 암암리에 돈을 주고 군복무 기피 방법을 찾고 있다"고 언급했다.

소식통은 아울러 "과거에는 부모들이 자식이 전방부대나 복무 조건이 열악한 부대를 피하고 10년 동안 편안하게 복무할 수 있는 부대에 보내기 위해 돈을 썼다"며 "하지만 지금은 관련기관 모두에게 뇌물을 고여(바쳐) 아예 처음부터 군복무 명단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예전과 달라진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또 "지난 기간에는 자식들을 군복무에서 면제시키기 위해 발벗고 나서는 경우는 간부들이나 소수의 돈주들속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간부들은 물론 일반 주민들도 자식들을 군 복무에서 빼내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평안북도의 한 군 간부소식통은 "요즘 들어 젊은 청년들이 뇌물을 고이고 군대를 기피하는 경우가 급증해 이를 알게 된 주민들의 신소가 빗발치고 있다"면서 "해마다 이를 대책하기 위한 검열이 진행되지만 군복무 기피 사례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군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속에서 '이젠 돈이면 공화국 공민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 군복무도 기피할 수 있는 세상이 돼버렸다'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뒷배와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상황에서 주어진 의무를 무조건 수행해야 하는 사람들은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힘없는 백성들뿐"이라며 "이런 사태를 방관하는 당국에 대한 원망을 감추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