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전문가들 "종부세 강화, 투기수요 억제…집값 하락은 제한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다주택자들, 추가매수 어려워져…심리적 부담 커진다"
"1주택자·무주택자 영향 없어…매물 급증 가능성 낮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커져 당분간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추가 매수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집값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어 시장에 매도 매물이 쌓이며 집값이 급락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종부세는 일명 부자세금으로 구분된다.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서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종부세 공제금액은 1주택자일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상, 다주택자는 6억원 이상이다.

9.13 주택시장안정대책에서 종부세 인상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종부세 강화가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종부세는 토지 및 주택을 많이 보유할수록 세금이 더 많아지는 구조"라며 "다주택자들이 부담할 세금이 더 무거워지는 만큼 이들이 주택을 섣불리 추가 매수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종부세가 오르게 되면 집값이 더 큰 폭으로 올라야 소유자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며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주택 매입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보유주택 수와 가격,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종부세 인상의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동현 센터장은 "종부세가 미칠 영향력을 더 정확히 알려면 집값 상승폭과 종부세 상승폭을 비교해야 한다"며 "종부세가 300만원이었다가 600만원, 1000만원으로 증가한다고 해도 집값이 그보다 더 오르면 종부세 인상의 타격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부동산시장 상승장보다는 하락장에서 종부세 인상의 타격이 크다"며 "또한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닌 저가주택 소유자나 무주택자들은 종부세 인상이 주는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종부세 인상으로 당장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는 등의 가시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주택 소유자들은 종부세 인상에 따른 심리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면서도 "다만 그로 인해 부동산시장에 매물이 급증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어 "보유세 증가폭이 일정 수준을 넘어선 후에야 시장에 매물이 나오고 가격에도 변동이 생길 것"이라며 "아직은 관망세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주택자들은 종부세 외에 양도소득세 부담도 있는 만큼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도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 종부세 아파트는 총 20만3174채로 지난해보다 50.6%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강남3구 외 지역은 4만1466채로 106.1% 증가했다.

내년부터는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보유세 부담이 해마다 늘어난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서울 공시가격을 계속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85%로 적용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100%로 오른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