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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6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1월26일 08:03

최종수정 : 2019년11월26일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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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아세안과의 상생협력 비전 내놓는다
한국당, 오늘 靑 앞서 원내대책회의...황교안 대표는 단식 7일째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가 있는 공직 선거법 개정안이 오 27일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밀어부칠 태세이구요.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어떻게든 결사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느 한쪽도 타협이나 절충점을 찾을 의지나 협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극한대립입니다.

오늘 주요 조간에 따르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단식 중인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건강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로 일주일째 노숙 단식 중이니, 몸 상태가 아주 힘든 상태일 겁니다. 주변에선 하루 이틀 내에 앰블런스에 실려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말이 나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어제 단식 중인 황 대표를 방문했습니다. 불과 5분 남짓한 대면이었는데, 의미 있는 대화를 주고 받지 못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로 돌아온 뒤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등록 시작일인 내달 17일까지 선거법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데드라인을 정했습니다. 배수진을 친 것이고, 돌아가거나 옆으로 새는 일이 없다는 공표를 한 것이지요. 여야가 막다른 절벽까지 거의 다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선거법 부의 하루 전인데, 과연 민주·한국당의 정무적 협상기능이 막판이라도 작동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조간들은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대해서도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회의 둘째날인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한·아세안 협력에 기본이 되는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을 채택할 예정이구요. 한·아세안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3개 분야별로 협력 사업 및 성과를 담은 공동의장 성명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미얀마, 라오스와 각각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내일 열리는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참가국 정상들을 초청해 환영만찬을 주최합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저녁 부산 벡스코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한 아세안 정상들을 위해 환영만찬을 주재했다. [사진=청와대]2019.11.25 dedanhi@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아세안] 문대통령, 오늘 아세안과의 상생협력 비전 내놓는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둘째 날, 한국과 아세안의 상생협력 비전을 발표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아세안 국가 정상들과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본회의를 열고 한·아세안 우호협력 증진과 역내 평화를 위한 해법을 논의한다. 회의는 2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되며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별도 세션도 올해 처음으로 열린다.

[단독]'국민과의 대화' 文 어깨뒤 남성, 문팬 카페 '백두'였다 /중앙일보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출연한 MBC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생방송 내내 화면 가장 핵심 자리에 노출된 사람이 문 대통령 팬카페인 '문팬'의 핵심 멤버 김모씨로 확인됐다. 패널 선정의 공정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한-아세안] 정상회담 만찬에 '10개국 쌀로 만든 떡' 화제...'다양성 속 통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25일,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한 아세안 정상 내외 및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 등 국내외 귀빈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 만찬을 주재했다. 이날 환영만찬에는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의 쌀을 섞어 만든 떡은 '다양성 속의 통일'을 함께 음미하도록 했다.

美 "韓日 조정역할 않겠다"… 지소미아 매듭 됐다는 입장 /조선일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을 이끌어 낸 교섭 결과 발표를 두고 한·일 두 나라의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를 중재한 미국은 "(앞으로 한·일 문제에) 조정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를 '갱신(renew)'이라고 표현했던 미 국무부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미국은 지소미아 문제가 매듭지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등을 진행할 태세다.

[단독]새 주한中대사에 남북업무 20년 '한반도通' /동아일보
새 주한 중국대사에 싱하이밍(邢海明·55·사진) 주몽골 중국대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중국 정부 사정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싱 대사 내정자의 아그레망(주재국 임명동의) 절차를 밟기 위해 한국 정부와 조율 중이다.

靑관계자, 黃단식장 찾아 "천막 철수 안하면 강제철거" /조선일보
청와대 김광진 정무비서관은 당대표 비서실장인 김도읍 의원에게 "다른 집회와 형평성과 규정상 문제가 있다"며 철거를 요청했다. 청와대와 한국관광공사 관계자 7~8명도 이날 오후 단식장을 찾아 황 대표 측에게 "국유지인 청와대 사랑채에서 천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전했다.

방러 北최선희 베이징 경유해 침묵 속 귀국길 /연합뉴스
러시아를 방문했던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25일 베이징(北京)을 경유해 조용히 귀국길에 올랐다. 그동안 북한 고위 관리들이 해외를 방문한 뒤 경유지 베이징을 들르면 대부분 국적 항공사인 고려항공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최선희 부상의 이날 귀국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국당, 오늘 청와대 앞서 원내대책회의...황교안 대표는 단식 7일째/뉴스핌
자유한국당은 26일 오전 9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진행한다. 이날로 단식 일주일째를 맞이한 황교안 대표가 있는 곳에서 의원들도 함게 대여투쟁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미다. 한국당은 당초 국회 본청에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짐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황 대표가 있는 곳에서 회의를 연다.

[단독] "손해 볼 거 없다" 與 지도부, 의총서 '240:60' 제안/뉴스핌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이틀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각각 240대 60석으로 조정하는 안을 의원들에게 제안했다. 본회의 과반의결을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225:75(지역구:비례대표)' 안에서 지역구 축소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다. 민주당은 25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협상에 대한 전권을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여야 협상 꽉 막혀 있는데… 황교안 단식 더 길어지나/한국일보
25일 단식 엿새째를 맞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청와대 앞 텐트에 종일 누워있을 정도로 체력이 떨어졌음에도 "고통은 고마운 동반자"라며 투쟁 의지를 다졌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황 대표의 농성장을 찾아 단식을 멈추고 협상테이블로 나와달라고 요청했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협상이 꽉 막힌 상태라 황 대표의 단식투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당, 필리버스터·의원 총사퇴 거론하며 "반드시 저지"/조선일보
자유한국당은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법 개정안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그간 '게임의 룰'인 선거법은 늘 여야 정당이 모두 합의한 상태에서 처리해왔고, 현재 안(案)대로 통과될 경우 사실상 범여권의 국회 장악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당(108석)과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15석)에 보수 성향 무소속 의원(4석)을 모두 합해도 127석에 불과해 최소 과반인 148석에 턱없이 모자란다.

국회서 또 가로막힌 '빅데이터 활용'… 연내 법안 통과 불투명/동아일보
혁신 기업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길을 터주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3차례의 시도 끝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남은 국회 일정이 매우 빠듯한 것을 감안하면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나머지 데이터 법안들도 처리에 속도가 나지 않아 산업계에서는 신산업에 대한 규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안신당, 내년 1월 창당 검토…복잡한 정국 탓에 일정 연기/데일리안
민주평화당을 탈당해 제3지대 구축에 나선 대안신당이 다음달 8일 광주를 시작으로 시·도당 창당을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중앙당 창당 대회는 내년 1월 12일에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안신당이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바에 따르면, 대안신당은 12월 8일 광주를 시작으로 10일 경기, 12일 전북, 15일 부산, 17일 경북에서 시·도당 창당대회를 연다. 그리고 내년 1월 5일 전남에서 시·도당 창당대회를 마무리 한다.

홍준표, 황교안 만나 "공수처법 통과시키고 선거법 막아내자"/서울신문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단식 농성 중인 황교안 대표를 만났다. 홍준표 전 대표는 황교안 대표에게 만식을 만류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은 통과시키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저지하는 선에서 여당과 타협하자고 제안했다. 홍 전 대표는 황 대표의 단식이 6일째를 맞은 2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광장에 설치된 황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찾았다.

우상호 "임종석, 86그룹 용퇴론 확산에 당혹스러워해"/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사진)이 25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정계은퇴' 선언에 대해 "내년 총선 지역구 출마 문제와 남북 통일운동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원인이 됐다"고 전했다. 내년 총선의 서울 종로 출마 문제가 여의치 않은 상황, 교착 상태의 남북관계 등이 사실상 은퇴 선언의 이유로 작용했다는 전언이다.

유치원 3법에 한유총 숙원 조항 추가?…개혁 무력화 우려/한겨레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오는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부터 처리하기로 25일 합의했다. 국회법 개정안과 '데이터 3법' 등이 주요 처리 대상으로 꼽히고 있지만, 29일 본회의에서 가장 주목받는 법안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 될 전망이다. 유치원 3법은 그동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올라 정해진 기간을 모두 채웠고, 29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요구를 반영한 '시설사용료 지급' 주장을 하고 나선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한국당과 협상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는 점이다. 

[정가 인사이드] 4년 전 민주당이 깃발 꽂은 분당…재선 의원 탄생할까/뉴스핌
"그래도 심장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려고 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21일 오후 KBS1 라디오 '한밤의 시사토크, 더 라이브'에서 한 말이다. 고민정 대변인은 성남시 분당구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현재 거주지는 서울 서대문구지만 출마 가능성은 분당에 더 무게가 있다. 분당은 전통적인 보수 강세지역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김병관·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당선됐지만 분당은 민주당에게 여전히 험지로 여겨진다.

[단독] 관광공사, 황교안 대표 측에 천막 철거 요청 "행정 행위"/한국일보
한국관광공사가 25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농성 천막의 철거를 요청했다. 황 대표가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이는 곳은 서울 종로구 효자동의 청와대 사랑채 앞이다. 이곳은 국유지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며 관리, 운영은 관광공사에서 맡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 통화에서 "오늘 오후 관광공사 측에서 황 대표 측에 천막 철거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행정 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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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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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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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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