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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3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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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검찰조직 바꿔라", 추미애 "수술칼 여러번 찌르면 명의 아냐"
유은혜·김현미·진영·박영선, 총선 불출마 확정...與, 오늘 공식발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주요 조간신문에선 추미애 법무장관의 취임과 향후 행보에 대해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집권여당의 당대표를 지낸 추 장관이 법무부의 수장으로 공식 취임, 검찰과의 전면전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많네요.

정치권에서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라고 불리는 추 장관의 추진력과 강단 있는 성품을 염두에 둔 분석으로 보여집니다. 흥미로운 것은 추 장관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으면서 언급한 대목입니다.

문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관행과 수사방식, 조직문화까지 혁신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도 높게 주문하자, 추 장관은 망설임 없이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사실 살벌한 내용입니다.

신임 장관의 포부가 수술 칼을 드는 의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환자가 누구일까요. 당연히 검찰입니다. 벌써부터 검찰 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정치드라마보다 살 떨리는 추미애발(發) 검찰 수술이 막을 올리는 상황인데요. 검찰이 어떻게 반격하고 대응할지도 관전포인트입니다.

'법무부 수장이 된 추다르크, 이제 검찰의 운명을 손에 쥐다'...[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0년 정부시무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01.02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검찰에 벼르는 文대통령…秋 임명 이어 "권한 다하겠다" 각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공식석상에서 밝힌 새해 첫 국정 운영 방향으로 권력기관 개혁을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재천명하며 고강도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80여일간의 공석상태였던 법무부 장관 자리를 '속전속결'로 채우는 것으로 2020년 경자년(庚子年) 첫 업무를 시작하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남다른 각오를 다졌다.

김현종 靑2차장, 총선 나간다며 사의/ 조선일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최근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김 차장은 최근 대북(對北) 정책과 제재 문제 등을 두고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과 갈등을 빚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주로 예정된 총선 출마 청와대 참모들에 대한 인사 때 김 차장 교체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가에서는 "김 차장이 안보실 내부 권력 싸움에서 밀려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단독] 청와대 지시받은 경찰, 검찰 간부 세평에 순위까지/ 한국일보
청와대로부터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대상자의 세평(世評) 수집을 지시받은 경찰이 대상 검사들의 순위까지 매긴 평가 리스트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권 들어 중용된 검찰 간부 일부는 세평 수집 대상에서 제외, 이미 승진이 내정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단독]조국 아들 '가짜 인턴' 발급 최강욱, 과거 정경심 변호했다/ 경향신문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2)이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55)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58·구속)의 재산상속분쟁에서 정 교수 측을 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24)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줬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지 1년4개월 후엔 민정수석실 소속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됐다.

강경화 "韓, 여전히 북미대화 모멘텀 유지에 결정적 역할"/ 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일 "북미 대화 재개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라는 팩터(요소)가 없다고 보면 아마 (북미간) 대화 모멘텀이 살아나기는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北, 왜 북미협상 중단 대신 장기전을 선택했나/ 이데일리
북한이 제시한 비핵화 협상의 연말 시한이 지났지만, 우려됐던 협상 중단 선언 또는 구체적인 군사 도발 예고는 나오지 않았다. 대신 북한은 자력갱생 등 경제발전에 초점을 맞춘 국정운영 방향과 목표를 제시했다. 엄중한 시국을 고려하듯 이례적으로 나흘째 진행된 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과 북한은 당장 미국과의 협상의 판을 깨는 대신 장기전에 돌입하는 모양새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

사라진 이수용·이용호…'북한판 금수저' 최선희만 살아남았나/ 중앙일보
지난 2년간 북·미 비핵화 협상을 이끌어온 이수용 당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과 이용호 외무상이 지난해 12월 28~31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해임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두 사람은 5차 전원회의가 열린 나흘간 당 정치국 위원 자격으로 주석단에 자리한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전원회의 직후 북한 매체가 공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당 지도기관 성원이 함께 찍은 단체 기념사진에선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단독] 北, 긴장 고조시키더니… '뉴욕채널'은 연말 재가동/ 한국일보
북미 주요 협상 고비마다 물밑 소통창구 역할을 해온 이른바 '뉴욕채널'이 최근 정상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미관계가 급격히 경색됐던 지난해엔 접촉이 사실상 중단됐으나 달 말 북한이 이를 재가동했다는 것이다. 새해 첫날부터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를 예고하며 대미 위협 강도를 높인 북한이 대화 판 자체를 깨려는 의도는 아니라는 유화 제스처도 동시에 보내고 있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뉴욕채널은 미 국무부와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간 소통 창구로, 상대국에 대사관을 두지 않고 있는 북미관계 특성상 일종의 연락사무소 역할을 해왔다. 주로 양국 실무선에서 물밑 접촉을 하던 채널이었다는 점에서 북미 간 소통의 최후 보루로 여겨진다.

"北, 한미훈련과 맞물려 3월경 '벚꽃 도발' 가능성"/ 동아일보
아산정책연구원은 2일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분석 보고서'를 통해 새 전략무기에 대한 기술적 완성을 전제로 "3월 북한의 전략 도발이 이뤄지고 이로 인한 (한반도) 긴장 조성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1, 2월에는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해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재개된 이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독] 유은혜·김현미·진영·박영선, 총선 불출마 확정...與, 3일 공식발표/뉴스핌
현직 의원들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3일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국회의원을 겸하고 있는 장관들이 3일 오전 불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며 "당에서 이해찬 대표가 발표하는 방식 등 다양한 안을 막판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당 대표실에서 장관들의 불출마를 공식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장관들을 모두 당으로 불러 공식 발표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총선 출마가 예상됐던 국무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은 연초 대규모 내각 교체에 따른 문재인 정부의 부담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정가 인사이드] "이럴거면 협상했어야지"…지도부 책임론 나오는 한국당/뉴스핌
"우리 만족을 위한 싸움이었지, 실익이 없지 않았나. 무기력한 한국당이다."
자유한국당 한 중진의원의 일갈이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에서 한국당은 결과적으로 패배했다. '져도 싸우다 지겠다'는 일념으로 황교안 대표가 단식과 무기한 농성에도 나섰지만 결국 법안을 막아내는 데에는 실패했다.
이후 나온 '의원직 총사퇴' 카드도 실효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미 통과된 법안을 되돌릴 수도, 국민 여론을 한국당으로 돌려놓기에도 역부족인 대책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결국 화살은 당 지도부를 향하고 있다. 당 내에서는 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하나둘 제기되고 있다.

[정가 인사이드] 불 붙은 현역의원 불출마..."어차피 10명 중 4명은 바뀐다"/뉴스핌
오는 4월 15일 21대 총선을 100여일 앞둔 가운데 현역의원 불출마 릴레이가 끊이지 않고 있다. 3일 오전 기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역 의원 16명, 자유한국당에서는 9명이 불출마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 불출마 릴레이에 여권 관계자는 "당 지도부의 공천 관리 부담을 덜겠다는 의지"라고 전했다. 진즉 교통정리를 끝내야 당 지도부가 공천 과정에서 부담을 덜고 차기 출마자들도 준비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당정, 12·16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 속도전…공은 국회로/연합뉴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12·16 부동산 종합대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대책에서 임대 사업자가 계약기간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경우 자격을 박탈하고 세제 혜택도 환수하는 내용을 12·16 대책에 넣었는데, 이는 이미 박 의원이 9월 발의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들어있다. 이 외에 국토부는 주택 구입자가 지자체에 내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조만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2020총선, 국운 가른다] '험지도전' 유승민, 보수 재건의 마중물 될까/데일리안
대구를 기반으로 한 '4선'의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정치 인생의 분수령이 될 총선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총선을 몇 달 남기지 않고 새롭게 당을 만들게 된 새보수당 내부에서도 무게감과 인지도 면에서 독보적인 유 의원이 수도권에 출마해 세를 모아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당의 요구를 바탕으로 한 실리와 4선의 지역구를 지킨다는 명분 사이에서 유 의원의 선택은 '명분'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단독]송철호, 추미애 측근-靑인사와 선거대책 논의 의혹/동아일보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약 8개월 앞둔 2017년 10월 중순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의 A 부실장이 송철호 울산시장과 만나 선거 대책을 논의한 사실이 2일 밝혀졌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송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당시 A 전 부실장이 송 시장에게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소속 장모 전 선임행정관을 소개해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시장과 장 전 행정관이 만난 자리에는 선거 준비모임이었던 '공업탑 기획위원회' 주축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정모 울산시 정무특보 등 송 시장의 측근 2명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로-동작을-성남 중원-대구 수성갑… 격전지 10곳서 명암 갈린다/동아일보
전국 253개 지역구에서 각각의 후보가 개별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이지만, 지역별 거점에서 어느 당이 승기를 잡느냐에 따라 주변 지역구는 물론 선거판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
서울 동쪽 지역의 판세를 흔들 수 있는 곳인 만큼 민주당에선 전략공천을 전제로 거물급 인사를 꽂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나경원 전 한국당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에는 추미애 대표 시절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지낸 강희용 지역위원장, 김부겸 의원과 가까운 허영일 전 당 부대변인이 출마할 예정이다.

한국당 당무감사 결과가 'TK는 100% 갈아야 한다/조선일보
자유한국당이 전국 당협위원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당무감사에서 대구·경북 현역 의원 교체 요구가 전국을 통틀어 가장 높았던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도 TK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한 명도 없다.
2일 한선교, 여상규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내년 총선 한국당 불출마자는 총 9명으로 늘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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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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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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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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