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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3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1월03일 14:05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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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현종 총선 위해 사퇴? 전혀 사실 아냐"
외교부 주요 간부들 1월 줄줄이 미국행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좀처럼 물고를 트지 못하던 보수 통합 움직임이 새해 시작과 함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통합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데 이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귀국을 예고하면서 여러 보수통합 시나리오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 전 대표를 향해서는 한국당과 새보수당이 앞다퉈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설 전 귀국할 것으로 보이는 안 전 대표가 보수 통합의 키를 쥐게 될 것인지 주목됩니다.

통일부가 남북 간 대화가 사실상 끊긴 현 상황과 관련 "교착 국면을 가만히 두고 있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창의적인 대안을 통해 공간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간 공간 확보는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미 간 대화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직접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열린 2019 북한연구학회 동계학술회의 '위기와 기회의 한반도: 다시 평화를 생각한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12.20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김현종 총선 위해 사퇴? 전혀 사실 아냐"/ 뉴스핌
청와대는 3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현종 차장도 출마 의사가 없는 걸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文, 친환경차 '새해 1호 수출' 현장 방문…경제도약 의지 표명/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평택·당진항을 찾아 새해 첫 친환경차 '니로'의 수출을 축하하고 전기·수소차 개발자와 자동차 선적 근로자 등을 격려했다. 평택·당진항은 7년 연속 전국항만 자동차 물동량 1위, 지난 2018년 144만대 자동차 수출입물량을 처리하는 등 '자동차 수출의 관문'이라 일컬어진다. 특히 중국과 신남방으로의 무역 전진기지이자, 문재인 정부가 기치로 내건 '평화경제'의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낙하산 논란' 출근 막히자 반박한 靑 "윤종원 국정 잘 안다"/ 중앙일보
청와대는 3일 IBK기업은행 노조가 '함량 미달 낙하산 인사'라며 윤종원 신임 행장의 첫 출근을 저지하자 반박 입장을 내놨다. 기업은행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태영호 "北, 아직 '새 전략무기' 준비 안 돼…총선 전엔 도발 안 할 것"/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새 전략무기'를 언급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탈북민 출신인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북한은 아직 새 전략무기를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12월 25일) 즈음 북한의 도발이 예상됐지만 조용히 넘어간 것이 바로 그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北리용호 실각설…통일부 "지위·신분 변화 판단 일러"/ 아시아경제
북한의 대미외교 핵심인물 중 한 명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실각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통일부는 그 여부를 아직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3일 밝혔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이 공개한 단체사진에 리 외무상이 빠져있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사진상에서 식별이 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리 외무상의 지위나 신분에 변화가 생겼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보아야 될 것"이라고 답했다.

[단독] 외교부도 '원전 세일즈' 나섰다/ 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며 '한국형 원전'의 해외 수출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정부가 최근 주요국 대사들을 직접 우리 원전에 초대해 우리 원전 기술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본격적인 '원전 세일즈'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달 19일 원전 사업을 추진 중인 10여개국 주한외교단을 한국수력원자력 새울 원자력본부로 직접 초청해 비공개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에서 외교부는 우리 원전 기술의 안전성을 홍보하며 원전 수출을 위한 기술 수준과 프로그램 등을 설명했다.

외교부 주요 간부들 1월 줄줄이 미국행/ 세계일보
김건 차관보는 3일 출국해 주말 카운터파트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만난다. 북한 문제를 비롯해 SMA 협상 등 한·미간 시급한 의제가 논의될 전망이며 연말 일부 완화 움직임을 보인 한·일 갈등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이 자리에서 강경화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회담도 조율될 가능성이 있다. 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과 지난해부터 미뤄온 단독 회담을 이달 중순 추진중이다.

[종합] '유승민계' 22명 바른미래당 탈당…"안철수‧보수통합보다 창당에 전력"/뉴스핌
새로운보수당 창당을 추진 중인 하태경‧유승민 등 바른정당계 의원 8명 전원이 3일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고 대체할 새로운 보수로 거듭나겠다"며 바른미래당을 탈당했다. 기자회견에는 유 의원을 비롯해 정병국‧이혜훈‧하태경‧오신환‧유의동‧정운천‧지상욱 의원이 참석했다. 아울러 권은희‧이준석 최고위원과 진수희 전 의원 등 전‧현직 의원 등 총 22명이 함께 탈당했다.

이인영 "검찰개혁에 앞장선 의원들만 콕 집어내 기소"/뉴스핌
지난 2일 검찰이 사건 발생 7개월 만에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와 관련해 여야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말로 검찰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걸 다시 한 번 느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패스트트랙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제대로 소환 조사를 안하다가 늑장 기소했다"며 "어제 검찰의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 수사 결과 발표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꼬집었다.

보수통합 땐 4자… 反文통합 땐 3자… 각자도생 땐 다자구도/문화일보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한 옛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3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새로운보수당 창당에 나서면서 야권발 정계 개편 움직임이 한층 빨라지고 있다. 특히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정계 복귀까지 맞물리면서 정치권에서는 자유한국당·새보수당·우리공화당 등 보수 정당 간 통합을 넘어 '반문 연대'를 중심으로 한 중도·보수 대통합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그러나 보수 통합 논의에 좀처럼 진척이 없는 데다 따로 살림을 차리는 정치 세력이 늘어나면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100여 일 앞두고도 총선 구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총선변수' 안철수에 보수정당들 '러브콜'/문화일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정계 복귀를 선언하면서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안 전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오는 5일 창당을 앞둔 새보수당 측도 안 전 대표의 합류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유승민 의원은 이날 안 전 대표의 정계 복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환영한다"고 말했다.

[종합] 불출마 여성 3인방…김현미·유은혜 '울먹' 박영선 '비장'/뉴스핌
21대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직 장관 4명이 3일 불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서울 구로구을)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경기 고양시정),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경기 고양시병)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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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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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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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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