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1월 28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1월28일 08:05

최종수정 : 2020년01월28일 08:05

문대통령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입국자 전수조사하라"
국방부 '우한 폐렴' 방역대책본부 긴급 구성…오후 첫 회의
민주당, 오늘 현역 '하위 20%' 통보…김의겸 적격여부 심사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우한 폐렴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휴 동안에도 계속 확진자가 늘면서 아니나다를까 사실상 중국 우한발(發)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여야 할 상황까지 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제 때 비상사태를 선포할지 여부를 결론짓지 못하면서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상 우한 폐렴, 이른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향후 얼마나 확산될지를 가늠할 수 없어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국가간 이동금지조항 등 모든 것을 뒤로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급기야 WHO 사무총장이 부랴부랴 중국 현지로 가서 현장 상황을 파악 중에 있지만 너무 늦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WHO가 우왕좌왕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오늘 우한 영사관을 폐쇄하고 전세기를 이용, 자국민을 모두 대피시킵니다.

우리 정부도 우한시에 체류 중인 교민 철수를 위해 오는 30일께 전세기를 투입하는 최종 방안을 오늘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한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은 대략 1000여명 정도 됩니다. 이들은 전세기를 운영할 경우 대부분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세기는 2대가 뜰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결정이 났다면 굳이 30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미국처럼 조기에 움직여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우한 체류 국민 가운데 아직까지 폐렴 확진자나 의심 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돼 그나마 다행입니다. 정부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교민들이 국내 입국할 경우 잠복기가 지날 때까지 이들을 군병원 등 별도 공간에 2주 가량 격리 수용할 방침입니다.

[베이징 지지통신=뉴스핌] 김은빈 기자 = 중국 베이징(北京)시 내 지하철역 입구에서 방호복을 입은 역 관계자가 승객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2020.01.27 kebju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입국자 전수조사 실시하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구정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전체 참모들과 함께 최근 확산세가 심각한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청와대가 상황의 컨트롤타워로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 3실장과 전체 수석, 보좌관 등이 모인 자리에서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는 강력히 지시했다.

정의용 靑 안보실장 "금강산 관광 등 남북경협 제안 美 거부 보도, 사실무근" /뉴스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7일 미국 방문 중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경제 협력 의사를 전했고, 미국이 이를 거절했다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 실장은 27일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대해 "이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北, 서북도서 일대에 신형 감시 장비 보강 /조선일보
북한이 최근 서북 도서 일대에 신형 감시 장비를 보강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군은 북한의 감시 장비가 단순 방어용이 아닌 도발 등 공격용 기능을 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북측과 서해 평화수역 논의를 하겠다"고 했지만, 북한은 오히려 서해 지역 요새화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북한 보건부문 "신종코로나 긴급대책 마련"…감염 방지 총력전 /연합뉴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의 감염을 막기 위한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신형코로나비루스(바이러스) 감염증을 막기 위한 긴급대책' 제목의 기사에서 "보건 부문에서 최근 국제 사회의 커다란 불안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신형코로나비루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 대책을 철저히 세우기 위한 긴급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병역특례 취소된 발레리노…'복무 17일 만에 전역' 논란 /jtbc
최근 병무청이 국제대회에서 상을 받은 한 발레리노의 병역 특례 혜택을 취소했다. 받은 상이 특례의 대상이 되는지 논란이 일었기 때문. 그런데 이 발레리노가 더 복무한 기간은 단 17일 뿐이었다.

靑 '우한폐렴'이란 병명 모두 바꿔… 네티즌 "中엔 왜 저자세로 나가나" /조선일보
청와대는 이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 내용을 공개하면서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사용된 병명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일괄 정정했다. WHO(세계보건기구) 권고에 따른 정식 명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맞지만, 주요 외신들도 'wuhan virus(우한 바이러스)' 등의 표현을 쓰고 있다.
인터넷에선 "확진자들은 손을 안 씻어서 (우한) 폐렴에 걸렸느냐" "중국엔 아무 말도 못하고 마스크까지 끼고 사는 국민 탓만 한다" "우리 정부가 중국에 저자세로 나가는데, 일본에서 발생했어도 저렇게 나섰겠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방부 '우한 폐렴' 방역대책본부 구성…오후 첫 회의 /뉴스1
국방부는 27일 오후 8시 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국방부의 이 같은 조치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폐렴'의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함에 따른 것이다.박재민 차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 방역대책본부는 지원인력 현황을 점검하고 군의 의무인력·장비·시설을 동원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다.

안철수, 오늘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오찬…'비대위 구성' 논의 /뉴스핌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28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과 오찬을 갖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당의 진로에 대해 의논한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과 오찬을 한다. 이날 모임에는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 뿐 아니라 국민의당을 함께 했던 바른미래당 호남계 의원들도 함께 자리한다.

[금주의 정치권] '우한 폐렴' 확산에 정치권도 비상... 복지위, 30일 긴급현안보고/뉴스핌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뻗어가는 가운데, 국내에서 4번째 확진 환자가 나오며 정치권도 초비상이 걸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로부터 긴급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현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고, 추가 확산을 막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성노리개 취급했다" 與 영입 원종건 '미투' 논란 /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 앞서 전략적으로 영입한 원종건(27) 씨에 대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논란이 제기됐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원 씨의 영입을 재검토하라는 취지의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파렴치한'이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당사자 원 씨는 '미투' 폭로가 불거진 27일 이후 지금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여, 오늘 현역 '하위 20%' 통보…김의겸 적격여부 심사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8일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들에 대한 통보를 진행한다. 원혜영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대상자 22명에게 평가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두 차례에 결쳐 진행한 평가에 따라 하위 20%에 포함된 의원들은 공천 경선 과정에서 득표 20%를 감산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낙연·홍준표·안철수…설 연휴 분기점으로 기지개 켠 잠룡들 /세계일보
총선에 나서는 대권 잠룡들이 지난 설 연휴를 분기점으로 본격 행보에 나섰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각 진영 대권후보군들은 각자 출마하려는 지역 위주로 발걸음을 옮기며 민심을 살폈고, 이슈 사안에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개헌 저지' 꺼낸 한국당… '황교안 빅텐트'는 삐걱 /서울신문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7일 '청와대 낙하산 부대' 등의 국회 진입을 저지해 '사회주의식 개헌'을 막겠다는 총선 공천 최우선 목표를 내놨다. 공천 단계에서부터 정권과 대립각을 세워 지지층을 결집한다는 전략이다.

박힌 돌·굴러온 돌·바깥 돌···정의당은 지금 '비례 몫' 3파전 /중앙일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실제로 정의당이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뀐 선거법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라는 건 정치권의 정설이다. 군소 진보정당이란 한계에 막혀 번번이 원내 진입에 실패했던 긴 이력의 당직자들에게나, 당 바깥에서 진보 성향 운동에 몸담았던 외부 명망가들에게나 가슴에 금배지를 달기에 유리한 조건이 됐다.

[단독] 한국당, 부산 4명만 남기고 물갈이 가닥 /노컷뉴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부산 지역 현역의원 60% 이상 물갈이를 검토 중인 가운데 불출마 움직임이 미약한 TK(대구‧경북) 지역에 관심이 쏠린다. 김형오 공관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TK 현역 50% 이상 교체론을 시사했지만, 지금까지 불출마를 선언한 당내 의원 13명 중 TK 현역은 정종섭(초선‧대구동구갑) 의원이 유일할 정도로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커지는 '임종석 출마론'에… 임종석 측 "아직 뭐라 말할수 없어" 여운 /동아일보
임 전 실장은 21일 민주당 정강정책 방송연설 첫 연설자로 나서면서 여권에서 거센 출마 요청을 받고 있다. 이해찬 대표와 원혜영 공천관리위원장에 이어 이낙연 전 국무총리까지 가세했다. 이 전 총리는 24일 임 전 실장 복귀 가능성에 대해 "대단히 잘 훈련되고 매력 있는 분이어서 도움을 줬으면 하는 것이 있다"며 "(총선에 출마하라는) 당의 강력한 요구도 있었지만 본인의 선언도 있고 해서 여러 고민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황교안 "여기서 분열하면 모두가 끝" /조선일보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27일 "'좌클릭 통합'에 반대"한다며 신당(新黨) 창당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날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권과의 투쟁을 가장 열심히 한 '광장 세력'을 극우로 모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지사가 주도하는 가칭 '국민혁명당'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전광훈 목사가 후원 형식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jh34@newspim.com

사진

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