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2월 18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육아휴직 권장' 군인사법 등 의결
미래통합당, 오늘 첫 의원총회 개최…새보수당·전진당 의원들도 참석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정부가 대통령 전용기를 띄워 일본 크루즈 교민 이송을 시작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오후 대통령 전용기(공군 3호기, VCN-235호기)를 동원해 일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타고 있는 우리 국민을 데려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이송 규모는 아직 협의 중이지만 한국인 14명 가운데 귀국을 신청한 노부부 4쌍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수본에 따르면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을 보인 유증상자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교민들은 한국에 올 경우 14일 동안 격리 조치될 예정이구요. 앞서 정부는 어제 오후 3시께 대통령 전용기와 같은 기종인 군용기 CN-235호기를 하네다공항으로 보내 사전 예행연습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주요 조간신문에선 통합미래당에 대해 자세히 다뤘습니다. 통합 이후 오늘 첫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황교안 당대표를 비롯해 신임 지도부가 첫 인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다만 통합의 한 축인 유승민 의원의 참석 여부가 미지수입니다. 어제 통합대회에도 불참하면서 '남겨진 불씨' 처럼 갈등 소재가 되고 있는데, 미래통합당 내부에 어떤 불협화음이 있는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제 범중도·보수 진영이 규합한 미래통합당이 출범한 가운데, 이른바 '태극기 부대'를 지지기반으로 둔 조원진 대표의 우리공화당과 김문수 대표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은 미래통합당 출범을 비판하면서도 일부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오늘 어떤 정치적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 크루즈 탑승 한국인을 태우기 위해 18일 오후 하네다공항으로 이륙할 예정인대통령 전용기(공군 3호기) [사진=중앙사고수습본부] 2020.02.17 unsaid@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日 크루즈 한인 이송 'CN-235 군용기' 출발...노부부 4쌍 탑승할 듯 /뉴스핌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머물고 있는 한국인들을 국내로 수송하는 작전이 17일 본격 착수됐다. 외교가와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성남 서울공항에서 CN-235 군 수송기 1대가 일본으로 출발했다.

문대통령 "코로나 바이러스맵 만든 이동훈씨, 정부가 배워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코로나바이러스맵으로 만든 대학생 이동훈 씨를 칭찬하면서 "정부의 홍보방식에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은 후 "코로나바이러스맵을" 만든 이동훈 씨를 특별히 칭찬해야겠다"며 "정부가 좀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앞에서 그게 할 소리냐" 親文, 반찬가게 주인까지 신상털기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國政) 운영에 거슬린다고 판단되면 '무차별' 공격을 퍼붓고 보는 강성 친문(親文) 지지자들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흔히 '대깨문(머리가 깨져도 문재인)' '문빠'라고 불리는 이들은 최근 우한 폐렴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생업이 더 어려워진 한 전통 시장의 반찬가게 주인을 상대로 '테러'에 가까운 공격을 가했다.

[단독]군, 사거리 500km에 탄두중량 4톤 미사일 확보 /노컷뉴스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합의한 후 군당국이 즉각 미사일 개발에 나서면서 현재 사거리 500km에 탄두중량 4톤 규모의 미사일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또 종전 탄두중량이 500kg으로 제한됐던 사거리 800km의 미사일의 탄두중량을 2톤으로까지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육아휴직 권장' 군인사법 등 의결 /연합뉴스
앞으로 군인이 첫 자녀를 낳아 1년 이상의 기간을 휴직해도 해당 기간은 모두 진급 최저복무기간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56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靑 일부 참모, 與에 "임미리 사태 신중 대응해야" /동아일보
"요 며칠 더불어민주당을 보고 있으면 정말 답답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칼럼을 둘러싼 민주당의 잇따른 '헛발질'에 대한 청와대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다. 청와대는 일단 대외적으로는 이번 사태에 대해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오늘 첫 의원총회 개최…새보수당·전진당 의원들도 참석 /뉴스핌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 시민사회단체 등 보수진영 정치 세력이 하나로 뭉친 미래통합당이 18일 첫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통합당은 이날 오전 예정된 국회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연다. 자유한국당, 새보수당, 전진당 의원들이 통합당이라는 당명 아래에 하나로 뭉쳐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조국 저격' 금태섭 추격자, 당은 '조국 남자' 김남국 불렀다 /중앙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더불어민주당 공천의 키워드로 떠올랐다. 민주당이 이날 1차 전략공천 후보자로 조 장관 시절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용민(44) 변호사(남양주병)를 선정한 데 이어, '조국백서추진위원회'의 필자였던 김남국(38) 변호사가 금태섭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에 추가 공천 신청을 하기로 하면서다. 두 사람은 지난 7일 나란히 민주당에 입당했다.

바른미래당 소멸하나…오늘 '연쇄탈당' 기로 /머니투데이
바른미래당이 의원 한명 남지 않는 원외정당으로 전락할 위기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3당 통합을 보류 결정에 일부 의원들이 탈당 후 민주평화당·대안신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키로 하면서다.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도 의원총회를 열고 사실상 '셀프제명'을 통해 탈당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각자의 길로 흩어졌던 세력들, '反文연대' 깃발 아래 모였다 /조선일보
야권이 '미래통합당'으로 단일 대오를 갖추면서 4·15 총선은 집권 여당과의 양강(兩强) 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범보수 세력이 집결하면서 문재인 정권 중간 평가 성격이 짙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범보수 세력들은 1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0 국민 앞에 하나'란 이름으로 미래통합당 출범식을 열었다. 

[단독]TK 중진들에 '불출마 권유' 전화 돌린 김형오 /중앙일보
미래통합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최근 대구경북(TK)의 일부 중진 의원에게 용퇴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이 9명에 이르는 부산경남(PK)과 달리 대구경북은 유승민 정종섭 의원 외엔 불출마 선언이 없다. 통합당 안팎에선 인적쇄신의 하이라이트는 대구경북 의원들의 물갈이로 보고 있는 만큼 과연 얼마만큼 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광재 원주갑 등판설 솔솔…같은당 주자들은 "전략공천 NO" /뉴스1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의 '4·15 총선 강원도 출마설'이 나도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주갑 지역구 예비후보들이 정정당당한 당내 경선을 요구하고 있다. 18일 민주당 강원도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체 8석 중 여당 의원이 1명에 불과한 '험지' 강원도에 이 전 의원의 출마설이 사면 이후 지속적으로 나온 가운데 거론된 곳은 원주갑, 강릉,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지역구다. 이중 공천 방식이 아직까지 거론되지 않은 곳은 단수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강릉과 1차 경선 지역으로 결정난 '태영정평횡'을 제외한 원주갑으로, 재선 의원인 한국당 김기선 의원의 지역구다.

김영우 "할 말이 없다"…미래통합당 2박 3일 장병 휴가 공약 비판 /중앙일보
4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영우 미래통합당 의원이 17일 현역병에게 매달 2박 3일의 외박을 주겠다는 공약과 관련해 "또 1호 공약이 군 장병 휴가 보장? 슬프고 할말이 없다"며 김재원 정책위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칼럼 고발' 어물쩍 넘어가는 與 지도부… 극성 지지층 눈치보나 /동아일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 검찰 고발 사건에 대한 후폭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지만 이해찬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여전히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 대표는 17일에도 사과하지 않았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도부급 인사 중 처음으로 사과했지만 민주당의 처신을 놓고 여권 일각에선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오히려 일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