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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8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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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육아휴직 권장' 군인사법 등 의결
미래통합당, 오늘 첫 의원총회 개최…새보수당·전진당 의원들도 참석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정부가 대통령 전용기를 띄워 일본 크루즈 교민 이송을 시작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오후 대통령 전용기(공군 3호기, VCN-235호기)를 동원해 일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타고 있는 우리 국민을 데려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이송 규모는 아직 협의 중이지만 한국인 14명 가운데 귀국을 신청한 노부부 4쌍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수본에 따르면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을 보인 유증상자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교민들은 한국에 올 경우 14일 동안 격리 조치될 예정이구요. 앞서 정부는 어제 오후 3시께 대통령 전용기와 같은 기종인 군용기 CN-235호기를 하네다공항으로 보내 사전 예행연습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주요 조간신문에선 통합미래당에 대해 자세히 다뤘습니다. 통합 이후 오늘 첫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황교안 당대표를 비롯해 신임 지도부가 첫 인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다만 통합의 한 축인 유승민 의원의 참석 여부가 미지수입니다. 어제 통합대회에도 불참하면서 '남겨진 불씨' 처럼 갈등 소재가 되고 있는데, 미래통합당 내부에 어떤 불협화음이 있는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제 범중도·보수 진영이 규합한 미래통합당이 출범한 가운데, 이른바 '태극기 부대'를 지지기반으로 둔 조원진 대표의 우리공화당과 김문수 대표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은 미래통합당 출범을 비판하면서도 일부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오늘 어떤 정치적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 크루즈 탑승 한국인을 태우기 위해 18일 오후 하네다공항으로 이륙할 예정인대통령 전용기(공군 3호기) [사진=중앙사고수습본부] 2020.02.17 unsaid@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日 크루즈 한인 이송 'CN-235 군용기' 출발...노부부 4쌍 탑승할 듯 /뉴스핌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머물고 있는 한국인들을 국내로 수송하는 작전이 17일 본격 착수됐다. 외교가와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성남 서울공항에서 CN-235 군 수송기 1대가 일본으로 출발했다.

문대통령 "코로나 바이러스맵 만든 이동훈씨, 정부가 배워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코로나바이러스맵으로 만든 대학생 이동훈 씨를 칭찬하면서 "정부의 홍보방식에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은 후 "코로나바이러스맵을" 만든 이동훈 씨를 특별히 칭찬해야겠다"며 "정부가 좀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앞에서 그게 할 소리냐" 親文, 반찬가게 주인까지 신상털기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國政) 운영에 거슬린다고 판단되면 '무차별' 공격을 퍼붓고 보는 강성 친문(親文) 지지자들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흔히 '대깨문(머리가 깨져도 문재인)' '문빠'라고 불리는 이들은 최근 우한 폐렴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생업이 더 어려워진 한 전통 시장의 반찬가게 주인을 상대로 '테러'에 가까운 공격을 가했다.

[단독]군, 사거리 500km에 탄두중량 4톤 미사일 확보 /노컷뉴스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합의한 후 군당국이 즉각 미사일 개발에 나서면서 현재 사거리 500km에 탄두중량 4톤 규모의 미사일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또 종전 탄두중량이 500kg으로 제한됐던 사거리 800km의 미사일의 탄두중량을 2톤으로까지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육아휴직 권장' 군인사법 등 의결 /연합뉴스
앞으로 군인이 첫 자녀를 낳아 1년 이상의 기간을 휴직해도 해당 기간은 모두 진급 최저복무기간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56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靑 일부 참모, 與에 "임미리 사태 신중 대응해야" /동아일보
"요 며칠 더불어민주당을 보고 있으면 정말 답답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칼럼을 둘러싼 민주당의 잇따른 '헛발질'에 대한 청와대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다. 청와대는 일단 대외적으로는 이번 사태에 대해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오늘 첫 의원총회 개최…새보수당·전진당 의원들도 참석 /뉴스핌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 시민사회단체 등 보수진영 정치 세력이 하나로 뭉친 미래통합당이 18일 첫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통합당은 이날 오전 예정된 국회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연다. 자유한국당, 새보수당, 전진당 의원들이 통합당이라는 당명 아래에 하나로 뭉쳐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조국 저격' 금태섭 추격자, 당은 '조국 남자' 김남국 불렀다 /중앙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더불어민주당 공천의 키워드로 떠올랐다. 민주당이 이날 1차 전략공천 후보자로 조 장관 시절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용민(44) 변호사(남양주병)를 선정한 데 이어, '조국백서추진위원회'의 필자였던 김남국(38) 변호사가 금태섭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에 추가 공천 신청을 하기로 하면서다. 두 사람은 지난 7일 나란히 민주당에 입당했다.

바른미래당 소멸하나…오늘 '연쇄탈당' 기로 /머니투데이
바른미래당이 의원 한명 남지 않는 원외정당으로 전락할 위기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3당 통합을 보류 결정에 일부 의원들이 탈당 후 민주평화당·대안신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키로 하면서다.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도 의원총회를 열고 사실상 '셀프제명'을 통해 탈당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각자의 길로 흩어졌던 세력들, '反文연대' 깃발 아래 모였다 /조선일보
야권이 '미래통합당'으로 단일 대오를 갖추면서 4·15 총선은 집권 여당과의 양강(兩强) 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범보수 세력이 집결하면서 문재인 정권 중간 평가 성격이 짙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범보수 세력들은 1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0 국민 앞에 하나'란 이름으로 미래통합당 출범식을 열었다. 

[단독]TK 중진들에 '불출마 권유' 전화 돌린 김형오 /중앙일보
미래통합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최근 대구경북(TK)의 일부 중진 의원에게 용퇴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이 9명에 이르는 부산경남(PK)과 달리 대구경북은 유승민 정종섭 의원 외엔 불출마 선언이 없다. 통합당 안팎에선 인적쇄신의 하이라이트는 대구경북 의원들의 물갈이로 보고 있는 만큼 과연 얼마만큼 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광재 원주갑 등판설 솔솔…같은당 주자들은 "전략공천 NO" /뉴스1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의 '4·15 총선 강원도 출마설'이 나도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주갑 지역구 예비후보들이 정정당당한 당내 경선을 요구하고 있다. 18일 민주당 강원도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체 8석 중 여당 의원이 1명에 불과한 '험지' 강원도에 이 전 의원의 출마설이 사면 이후 지속적으로 나온 가운데 거론된 곳은 원주갑, 강릉,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지역구다. 이중 공천 방식이 아직까지 거론되지 않은 곳은 단수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강릉과 1차 경선 지역으로 결정난 '태영정평횡'을 제외한 원주갑으로, 재선 의원인 한국당 김기선 의원의 지역구다.

김영우 "할 말이 없다"…미래통합당 2박 3일 장병 휴가 공약 비판 /중앙일보
4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영우 미래통합당 의원이 17일 현역병에게 매달 2박 3일의 외박을 주겠다는 공약과 관련해 "또 1호 공약이 군 장병 휴가 보장? 슬프고 할말이 없다"며 김재원 정책위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칼럼 고발' 어물쩍 넘어가는 與 지도부… 극성 지지층 눈치보나 /동아일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 검찰 고발 사건에 대한 후폭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지만 이해찬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여전히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 대표는 17일에도 사과하지 않았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도부급 인사 중 처음으로 사과했지만 민주당의 처신을 놓고 여권 일각에선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오히려 일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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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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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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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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