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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인사청문회…다운계약서 의혹 시인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는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담긴 검찰 공소장이 공개될 경우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있다는 우려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19일 밝혔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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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2020.02.19 leehs@newspim.com |
권 의원은 이날 노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피의사실 공표는 개인의 인권 침해는 당연하고 사법체계에 대한 도전"이라며 "심각한 수사기관의 일탈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문제점에 동의하지만 자신있게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명문 규정은 없지만 공소장 공개 시점은 재판 시작과 동시에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에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판결문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이나 범죄 관련 사항이 판결문에 많이 들어가 있는 만큼 좀 더 검토해 운영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와 함께 노 후보자는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선 "2004년에 그런 것이 있었다"며 "2006년 실거래가 신고 의무 이전이긴 하지만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