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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서울 서대문구갑 이성헌, 7번째 도전 "대변혁 이뤄내겠다"

기사입력 : 2020년02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4월14일 08:34

이성헌 예비후보 "국민들 마음 얻어야…文 정권 심판하겠다"
"서대문구 낙후된 시설 재계발 해야…고등학교 설립 추진"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 서대문구 대변혁 이뤄내겠다."

이성헌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는 서울 서대문구갑에 무려 7번째 출마한다. 특히 현 지역구 의원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6번째 맞대결을 앞두고 있다. 현재까지 2대3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 여기에 19대 20대 총선에서 연달아 패배하며 고개를 떨궜지만 여전히 이 후보의 승부욕은 불타고 있다.

이성헌 후보는 서대문구에서 40년 이상을 생활하고 있다. 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한 평생을 서대문구와 함께했다. 이 후보는 "무엇보다 국민의 마음을 얻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권이 3년 동안 망가뜨린 대한민국을 반드시 되찾아와야 한다"고 다짐했다.

서대문구의 대변혁을 꿈꾸고 있는 이 후보는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다. 서대문구에는 낙후된 시설이 많다. 재계발, 재건축 등 대변혁을 통해 서대문구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서대문구갑 이성헌 미래통합당 예비후보가 25일 뉴스핌과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성헌 예비후보 사무실 제공]

다음은 이성헌 예비후보와 일문일답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무려 6번째 맞대결이다.

▲ 이번 총선은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 부분에 있어서, 미래통합당에서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유민주체제가 붕괴되고 사회주의체제로 갈 수 있다는 절박성을 갖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필승해야된다는 각오가 있다. 서대문 지역 발전 보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8년째 하고 있는데, 서대문 브랜드 가치가 너무 정체되있고 떨어져서 큰 발전을 바라는 주민들의 원성이 크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현재 우상호 의원과 5번의 맞대결에서 2대3으로 밀리고 있다. 19대, 20대 총선에서는 연달아 패하기도 했는데 승리 전략은.

▲ 무엇보다 국민의 마음을 얻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서대문갑 지역 유권자가 13만명이 조금 넘는다. 대다수 국민들이 문 정권 3년 지켜보면서 더 이상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유권자들도 그런 면에서 이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는 여론이 압도적인 다수라고 생각한다. 저희 필승전략을 갖고 있지만, 핵심 요체는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정권이 갖고 있는 속셈을 국민에게 알려주고,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축이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체가 선거다. 지난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 7개 비서실이 개입해서 송철호 시장이 당선되도록 개입하고 조작했다. 더 나아가 그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고 수사를 못하게 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고 있고,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들을 국민들도 알게 됐기 때문에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권의 심판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서대문갑에만 7번째 출마한다.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내기도 했고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는데, 지역 민심은 어떻게 보고있나.

▲ 아침부터 저녁까지 출퇴근길 인사도 하고, 낮에는 지역을 다니고 있는데 민심이 완전히 돌아섰다. 서대문구는 지난해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로 3900개를 만들었고, 올해는 4500개까지 늘렸다. 그러나 막상 들여다 보면 하루에 3시간 정도,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한다. 지금 전국에 60만명 가까이 이런 방식의 일자리를 얻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도 1조2000억이 넘는다. 어린이집, 유치원, 기초연금수령자 등 정부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1200만명에 가깝다. 현재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은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래를 보면 문제가 크다. 정부 예산을 갖고 앞으로를 대비해 투자를 해서 새로운 이익을 창출해서 소득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한다. 밑 빠진 독처럼 정부 예산이 땅 속에 스며들어 버린다면,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

지금까지 우상호 의원은 서대문구 뉴타운사업을 중단시키고 있다. 대신 도시재생산업을 하고 있는데, 일부를 들여다보면 25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골목길 정비사업에 쏟아 붙고 있다. 다 쓰러져가는 동네의 골목길을 정비하고, 찻집을 만들고, 시민단체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놀이방을 만드는데 돈을 쓰고 있다. 이 사업이 일시적으로 좋은 효과로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차량도 다닐 수 없는 골목길을 재생해서 무슨 비전이 있겠나. 서대문구 시민들은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 발전할 수 있겠느냐, 상권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저에게 말한다. 이렇듯 문재인 정권에 불만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다.

-서대문갑에는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등이 위치해 젊은 층들이 많다. 또 강북 지역에서 부촌으로 알려진 연희동이 함께 있어 서울 민심의 '풍항계'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만큼 표의 유동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

▲ 서대문구갑에는 8개의 대학교가 있고, 서대문구 전체로 넓히면 10개의 대학교가 있다. 신촌과 연희동 지역에 원룸을 살고있는 단독세대만 1만 세대에 달한다. 이 분들이 4년 내내 머물기도 하지만, 2~3년을 살다가 나가기도, 새롭게 들어오시기도 한다. 이 단독세대 분들이 서대문에 들어왔을 때 우연히 총선시기와 겹치게 되면 투표에 참여한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이유로 안철수 바람이 불면서 중도쪽 생각을 갖고 있는 젊은 층 세력들의 민심을 얻지 못했다.

지금은 어떻게 단독세대분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아군으로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우선 원룸 생활하면서 갖고 있는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다. 택배가 오더라도 제대로 받아주는 곳이 없다. 그래서 원룸 살이를 하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햇볕 센터'를 만드려고 한다. 햇볕 센터는 택배 물건도 보관해주고 집을 간단히 수리할 수 있는 공구들도 빌려주는 등 소소한 불편함들을 해결해주는 기관이다. 평일에는 비교적 한가한 교회, 사찰 등 종교 기관과 협조해 햇볕 센터를 운영하며 예산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년들이 가장 고민하는 취업문제다. 서대문갑 지역 연세대 앞쪽에 철길이 있다. 면적은 신촌역부터 연희동우체국까지 1만1000평에 이른다. 이 공간의 지하를 활용해 960대의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만드려고 한다. 주차 외 다른 공간으로는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과 벤처타운을 만드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고용노동부에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는 센터도 함께 계획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갑 이성헌 미래통합당 예비후보가 25일 뉴스핌과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성헌 예비후보 사무실 제공]

 

-미래통합당은 여러 세력이 모인 정당이다. 그만큼 당 내에서 소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또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 민주주의는 마차 뒤에 깡통을 매달고 다니면 소리가 나는 것처럼 소음이 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통제하는게 아니라 이런 저런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다. 물론 시끄러울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뜻을 하나로 모은다면 충분히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나오는 소음은 크게 염려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큰 틀에서 뭉쳤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물줄기가 뻗어가고 있다. 다만, 이 물줄기가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을 만들어가면서 앞으로 나가는게 중요하다.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자리를 맡아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 김 위원장은 국회의장을 지낸 후 바로 정치계를 떠나셨다. 정당사를 보면 원로정객들이 불명예스럽게 퇴장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김 위원장은 깔끔하게 정치 행보를 마쳤다. 그런데 김 위원장이 다시 공천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손에 피를 뭍힐 각오를 한 것이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번 공천에서 50% 이상 물갈이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황교안 대표도 적극지지하고 김형오 공관위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했다. 공천이 끝나고 나면 국민들도 미래통합당이 바뀌려고 한다는 것은 많이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 위원장은 공천 작업에서 현역 의원들에게 명예로운 불출마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인재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총선에 앞서 너무 빨리 앞서가지도 않고, 뒤쳐지지도 않으면서 적절한 선을 유지하는 것 같다.

-총 4명의 예비후보가 서대문구갑에 공천을 신청했다. 자신만의 강점이 있다면.

▲ 우리 지역에 4명의 예비후보가 공천을 신청했다. 그분들이 어려운 지역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나오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높게 평가하다. 다만,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와중에서도 당 분위기를 흐리지 않는, 함께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지금까지 여러차례 선거를 치렀지만, 지금처럼 주민들이 뜨겁게 성원해주는 경우는 없었다. 이번에 공천을 받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일할 것이다.

서대문구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명지고, 연세대, 대학원까지 40년 이상을 이 지역에서 살아왔다. 우리 지역에 어떤 일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계신 후보들에 비해 더 정확히 알고 있고, 추진했던 일, 하고싶은 일이 있다. 물론 다른 예비후보님들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랜 시간을 서대문구에서 보낸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서대문구갑 지역의 문제점과 개선점은.

▲ 서대문갑 지역은 '대변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서대문구에서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정체됐던 대변혁의 기운을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거시설부터 상권까지, 발목을 잡았던 재계발 사업들을 철저하게 감독하면서 다시 추진해야 한다.

서대문구에는 좋은 대학교가 많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서대문에 있는 고등학교는 총 4개 뿐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독립문 공원 뒤에 있는 군 부대를 이전시키고, 고등학교를 설립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명문 대학이 많은 서대문구의 특성을 더 살리기 위해 중간 허리가 되는 명문 고등학교를 설립하려고 한다. 만약 군부대 이전이 안되더라도 초, 중학교 중에서 넓은 부지가 있는 곳에 고등학교를 같이 만들 계획도 있다.

서울 대부분은 대중교통이 대부분 잘 돼 있지만, 연희동은 지하철이 없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해결 방안으로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 시절 추진됐다고 중단됐지만, 시민들의 불만도 많고 필요성을 느껴 지금은 다시 추진 중에 있다. 이 서부선 경전철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을 숙원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 이번 총선이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할 중요한 고비라고 생각한다.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자유우파 세력들이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고, 국회에서 문 정권을 철저하게 견제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공산화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꼭 투표에 참여하셔서 문 정권 심판하는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시기를 바란다.

 

이성헌 예비후보가 25일 독립문역에서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훈 기자]

◇ 이성헌 미래통합당 서울 서대문구 예비후보 약력

1958년 전라남도 영광군 출생

1976년 서울 명지고등학교 졸업

1985년 연세대학교 교육학 학사

1992년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1994년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1999년 미국 컬럼비아 대학 객원 연구원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2005년 성균관대학교 언론학 박사

2012년 제18대 국회의원

2018년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서대문구(갑) 당협위원장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일정이 잡히는대로 연쇄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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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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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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