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2020년 시작부터 미국과 이란이 무력으로 충돌하면서 전쟁공포가 피어오른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국가이기주의로 인한 혼돈이 만연하고 있다. 국제사회에 관용과 협조가 실종되고 평화와 공존번영이란 이념도 찾아보기 힘들다. 자유무역 질서가 손상되면서 무역분쟁이 일상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조화로운 시장질서에 기반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구촌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머리를 맞대 인류의 희망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국제사회의 말기적 현상을 짚어본다.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소리 없이, 그러나 치열하게 통화전쟁이 치러지고 있다. 그 형태 또한 매우 다양하다. 우선, 가장 강력하면서도 자주 활용되는 형태는 환율인상 정책이다. 환율이란 두 나라 사이 통화의 교환비율을 의미하며, 외국통화라는 상품에 붙여진 일종의 가격이다. 따라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상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것처럼 환율도 외환시장에서 외화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이 환율변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출입, 물가 등 경제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이에 따라 각국은 자국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환율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시도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면 환율전쟁이 벌어진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국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정책을 펼치는 경향이 있다. 자국의 통화가치 절하는 자국의 수출경쟁력을 키우지만 반대로 경쟁국에는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게 된다. 이는 한마디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주변국의 경제를 희생키는 '근린궁핍화정책(近隣窮乏化政策, Beggar-Thy-Neighbor Policy)'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환율전쟁의 원조는 1985년 이뤄진 '플라자 합의(Plaza Accord)'다. 당시 세계 최대의 무역수지 흑자국이던 일본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엔화가치를 대폭 절상했다. 이후 일본 기업들은 수출에 애를 먹게 되고, 결국은 '잃어버린 20년'이란 늪에 빠지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환율전쟁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2019년 8월,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미중간 무역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위안화 가치 하락을 수수방관했다. 오히려 중국은 자국수출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추가적인 위안화 절하도 용인하려는 태세를 취했다. 이에 미국은 중국이 관세인상의 부담을 희석시키려 고의로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판단, 일정한 숙려 기간도 거치지 않고 즉각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시중에 대량의 통화를 살포하는 이른바 양적완화(QE, quantitative easing) 정책도 동원되고 있다. 양적완화란 중앙은행이 장기국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시중에 자금을 풀어 경기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뜻한다. 대량의 통화를 시중에 살포할 경우 자국통화의 가치가 떨어져 수출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양적완화 시책을 처음 시행한 나라는 미국으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이 방법을 취했다.
통상 중앙은행이 신용경색에 대응하는 방법은 기준금리를 낮추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미국의 기준금리는 0~0.25%로 거의 제로금리 수준이었기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에 양적완화시책을 취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취한 이 양적완화 조치는 세계 통화전쟁의 시발점이 되고 말았다. 그 이후 유럽과 일본, 중국 등 경제대국들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들도 이 대열에 가세하게 됐다.
이에 따라 세계경제는 앞으로 자칫하면 커다란 혼돈 속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우선 인플레에 대한 우려다. 지금 당장은 세계경제의 부진으로 인플레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앞으로 경기가 살아날 경우 전 세계는 또다시 자산버블 붕괴와 같은 가공할 경제위기에 휘몰릴지 모를 일이다.
특히, 신흥국의 실물경제가 받게 될 타격은 한층 더 커지게 됐다. 가뜩이나 자본과 기술경쟁력 면에서 어려움을 겪던 신흥국들이 이제는 양적완화로 가격경쟁력까지 갖추게 된 선진국들과 무역경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양적완화 조치가 주로 선진국들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가간 빈익빈 부익부 문제가 한층 커질 우려가 있다는 점도 앞으로 국제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새로운 금융위기를 촉발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양적완화로 유동성이 늘고 금리까지 제로금리 수준으로 낮아짐에 따라 가계와 기업, 정부 할 것 없이 모든 경제주체들은 빚을 더 늘리려는 유혹이 커지게 됐다. 이에 지금 세계의 빚 규모는 GDP의 320%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엄청난 빚 덩어리로 인해 세계, 특히 신흥시장은 시장상황이 급변하면 그대로 위험에 빠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신용도가 낮은 나라들의 미상환 채무 재조정이 더 어려워질 것이고, 결국 이들은 금융위기에 처하게 된다. 여기에 늘어난 유동성을 활용해 국제투기꾼들이 신흥국을 위시한 자본취약국들을 공격할 경우 세계 금융위기의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또 다른 통화전쟁의 행태는 상대국에게 보다 직접적 보복을 가하는 정책수단의 동원이다. 중국은 3.2조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고 중 약 36%인 1.2조 달러를 미국 국채에 투자하고 있다. 비슷한 규모의 미국 국채를 보유한 일본과 함께 미국의 최대 채권국 중 하나다. 중국이 이 같이 미국 국채를 과다 보유함에 따라 양국간의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더욱이 중국은 보유국채의 무기화 전략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는 중국이 미국 국채를 시장에 대량 매각하거나 통상외교 현안에 협상카드로 활용하는 것을 뜻한다. 이런 국채 무기화 조짐은 경제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0년, 미국은 당시 대만에 64억 달러 규모의 첨단무기를 팔기로 결정했다. 이에 중국 군부는 보복 차원에서 자국이 보유 중인 미국 국채 일부를 매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미중간 무역전쟁이 한창인 상황에서도 중국은 보유 미국 국채를 상당량 매각했다.
미국 국채보유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동시파국 가상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먼저 중국의 공격적인 미국 국채 대규모 매각 전략이다. 만약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시장에 매각할 경우 미국 국채 가격은 폭락하고 금리는 급등하게 된다. 이 경우 일본을 비롯한 다른 미국 국채 보유국가들 역시 동참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결과 미국경제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다음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다. 미국이 달러화 가치를 폭락시키는 전략이다. 미국 국채의 가치하락은 결국 중국의 자산가치 상실을 의미하므로 이는 중국에게는 크나큰 압박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어느 날 미국이 금으로 태환되는 화폐를 하나 더 만들어 낸다면 기존의 달러는 휴지조각이 되고 만다. 이 경우 중국은 그동안 벌어 놓은 돈을 몽땅 날리게 된다.
한편, 이러한 통화전쟁 속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현상은 한층 빈번하게 일어난다. 더욱이 그 규모와 세계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러면 이처럼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빈번하게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자본시장의 자유화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이뤄졌고 이에 대한 적절한 안전장치가 부족한 점을 꼽을 수 있다. 세계화와 자본자유화의 급속한 확산은 헤지펀드(Hedge fund)나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등 투기자본들이 단기차익의 극대화를 노리고 국제금융시장을 별다른 통제 없이 넘나들게 만들었다. 이는 결국 국제자본의 변동성을 높여 1990년대 후반 아시아에서 발생한 외환위기가 세계적 위기로 확산되기도 했다.
금융공학의 발전도 금융위기를 초래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름도 이상한 금융상품들이 쏟아지고 있으며, 이들 금융상품을 관리하는 기법 또한 첨단을 걷고 있다. 특히 파생상품들은 레버리지효과를 통해 거래되므로 투기성이 강하고 고위험을 수반한다. 1995년 영국의 베아링사가 파산한 뒤 ING사에 1달러에 인수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단 한 번의 투자실패가 회사를 망하게 할 수 있을 정도다. 이런 특성으로 파생상품 거래는 잇단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악명 높은 헤지펀드들은 이 파생금융 거래를 주무기로 금융 취약국들을 공격하고 다니면서 국제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및 감독부실도 금융위기를 부르는 요인이다. 금융기관은 속성상 고수익을 추구하며 그에 따른 위험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일부 금융기관들이 향후 상장(IPO, Initial Public Offering)을 통해 커다란 자본이득을 기대하는 비상장기업들에게 높은 금리를 받고 대출을 허용한다. 그런데 그 대출금액은 상장 후 폭발적인 기업가치 상승 시에만 상환 가능한 규모다. 만약 주가가 기대만큼 상승하지 않는다면 해당 대출들은 부실채권이 된다.
금융기관들은 이 대출자금을 쪼개고 채권화해 세계 금융시장에 되팔면서 대출을 청산한다. 신용평가기관들도 위험천만한 대출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포장해 '폭탄 돌리기 금융관행'에 가세하고 있다. 지금도 실제로 이뤄지는 이 금융관행은 과거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판박이라 하겠다.
실물경제의 뒷받침이 없는 금융만의 성장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키우는 데 한몫 한다. 금융시장이 아무리 활성화돼도 실물시장에서 받쳐주지 못하면 거품에 지나지 않는다. 즉 실물경제의 성장 없는 금융부문만의 확장은 언제 터질 지 모르는 폭탄과 다름없다.
암호화폐 역시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을 키운다. 새로운 글로벌 화폐인 암호화폐는 기존의 금융체제를 송두리째 부정하며 탄생했다. 은행이 더 이상 필요치 않고 중앙은행의 발권력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은행을 통하지 않고도 송금과 결제가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기존의 은행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사실은 금융위기의 본질과 근원은 남이야 어찌되던 자신만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이기심과 탐욕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국가차원으로 확장하면 국가이기주의가 똬리를 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만약 다음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면 세계는 경제전쟁에 국한하지 않고 무력전쟁까지도 불사할 가능성이 없지 않을 것으로 예견된다.
이철환 mofelee@hanmail.net
▶이철환은 재정경제부 국고국장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등을 지냈다.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암호화폐의 경제학', '인공지능과 미래경제', '을의 눈물' 등 다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