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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0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3월10일 15:21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17:15

민주당, 10일 의총열고 비례정당 창당 논의
미래한국당에 500명 넘는 후보 몰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4·15 총선을 한 달 정도 앞둔 가운데, 정치권의 관심은 공천 결과와 비례정당 창당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비례연합정당 창당 여부를 논의합니다.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당원 투표를 거치기로 결정했지만 그 전에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들을 예정입니다.

이미 미래통합당이 만든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 후보 공모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유명한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해 544명이 후보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형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에 의해 컷오프(공천배제)된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황교안 대표를 향해 최후통첩을 날렸습니다. 오는 12일 최고위까지 자신에 대한 컷오프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단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컷오프에 반발하며 무소속 출마를 결정하는 인사들이 늘며 이들이 총선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2020.03.0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기업인 출장, 입국 제한국과 예외적 허용 추진할 것"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건강상태확인서를 소지한 기업인에 한정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우리나라에 입국 제한조치를 취한 106개 국가들과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참모들에게 "기업인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건강상태확인서를 소지한 경우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말했다.

靑 "이탈리아, 입국제한 계획 없어…감염 우려국은 특별입국조치" / 뉴스핌
청와대는 확진자가 9000명을 돌파한 이탈리아를 비롯한 코로나19 감염국에 대한 추가 입국 제한 조치를 할 계획이 없다고 10일 밝혔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탈리아는 한국에 대해 입국 금지나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기본적으로 코로나19 대응 원칙 중 하나가 국제연대"라며 "감염이 우려되는 나라에 대해선 이미 특별입국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軍 코로나19 확진자 37명…대구 공군 간부 1명 추가 / 뉴스핌
군내 코로나19 확진자가 37명으로 증가했다. 또 주한미군 코로나19 확진자도 9명으로 늘었다. 국방부는 10일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군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7명"이라고 밝혔다.

청 직원, 근무중 마스크 벗는다…"면마스크도 권장" / 뉴스1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경보 격상과 함께 내렸던 청와대 직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을 9일 완화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에 따라 청와대 마스크 사용 직원 행동요령이 변경됐다"며 "이 행동요령을 지난 6일 오후 5시부터 적용했다"고 밝혔다.

장관까지 단체방 만든 외교부… 신종 코로나 24시간 대응체제 / 한국일보
외교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모바일 메신저에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24시간 소통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외교부는 그 동안 업무 상 보안 등을 이유로 모바일 채팅 앱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날 외교부 고위당국자에 따르면 '외교부 신종 코로나 대응 채팅방'에는 강경화 장관부터 심의관까지 49명이 들어가 있다.

中지원 마스크, 내일 국내로 들어온다…정부 "긍정 평가" / 뉴스1
중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지원하는 마스크·방역복 등 의료물품이 내일부터 국내에 들어온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0일 비공개 브리핑에서 "중국정부가 우리에게 N95마스크 10만장, 의료용 마스크 100만장, 의료용 방호복 1만벌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11일 새벽부터 16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與, '비례연합정당' 찬반 공방 격화...오늘 의총서 격론 예고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용 선거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놓고 의원총회를 연다. 앞서 당지도부는 선거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전당원 투표에 부치기로 했으나 몇몇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윤봉길 장손녀, 유영하…미래한국당 비례대표에 544명 몰려 /서울신문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유명한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해 544명이 후보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비례대표 후보는 오는 16일 선정된다.

통합당 "100만원 주자는 분들 평생 돈벌어 세금 내본 적 없는 분들"(종합) /뉴스1
미래통합당은 10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국민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총선용 현금살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대구·경북 지역 지원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 총선 불출마 선언 /서울경제
민생당의 주승용 국회부의장(전남 여수 을)이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주 부의장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다가오는 21대 총선에 불출마하기로 결정했다"며 "수많은 시간 밤잠을 설치며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다"고 밝혔다.

홍준표 "내 거취, 황교안 결단에 달려…12일까지 지켜보겠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경남 양산을 공천에서 배제된 홍준표 전 대표는 오는 12일까지 황교안 대표의 '결단'을 기다려보고 나서 자신의 거취를 정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번 목요일(1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까지 지켜보겠다. 황 대표가 과연 큰 도량의 대장부인지 지켜보겠다"며 "내가 갈 정치적 방향은 황 대표의 결단에 달렸다"고 말했다.

자가격리 윤건영 "뉴스로 보던 일이 눈앞에...국민 걱정 새겨" /파이낸셜뉴스
4·15 총선 서울 구로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10일 캠프가 입주한 신도림동 건물의 한 회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사건과 관련, 입주 층 등이 다르지만 자신은 물론 캠프 인사들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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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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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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