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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민경욱, 경선 기회 얻으며 기사회생…김형오, 홍준표 비난에 "대꾸할 가치 못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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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재심의 요구한 6곳 중 2곳 수용…인천 연수을·대구 달서갑 경선
김미균·김용태 전략 공천…10개 지역 공천·경선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최고위원회에서 요구한 6곳에 대한 재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형오 통합당 공관위원장은 12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회의 요구한 재심의 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인천 연수을은 민경욱 의원과 민현주 전 의원 간의 경선, 대구 달서갑은 이두아 전 의원과 홍석준 후보 간의 양자 경선으로 결정됐다.

반면 최홍(서울 강남을), 서병수(부산 김원성(부산 북·강서을), 서일준(경남 거제) 후보 공천은 원안대로 의결해 통합당 최고위원회의 재심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최고위원회에서 재심의를 요청한 6곳 중 2곳을 수용한 이유에 대해 "규정대로 했다"며 "우리는 당 최고위원회의 재심의 요구에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형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사진=뉴스핌DB}

공천위가 공천을 번복하고 경선을 치르기로 한 인천 연수을은 지난달 28일 새로운보수당 출신 민현주 전 의원이 공천을 받고 현역인 민경욱 의원이 배제된 곳이다. 대구 달서갑은 현역인 곽대훈 의원이 공천 배제됐고 이두아 전 의원이 전략공천됐다. 두 곳 중 민 의원은 경선 기회를 얻었으나, 곽 의원은 경선에 포함되지 않았다.

통합당 공관위는 이날 서울 강남병에 김미균 현 시지온 대표를 전략 공천했다. 김 위원장은 "1986년생 김 대표는 22세에 대한민국 최초로 IT기반 소셜벤처를 창업했다"며 "악플을 방지하는 유일한 업체이며 소셜댓글서비스 분야에서 세계 5위 업체다. 13년 간 소셜벤처기업간의 목소리를 맡았으며 대한민국의 혁신을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경기 광명시을에는 퓨처메이커로 김용태 전 새로운보수당 청년대표를 전략공천했다. 김 위원장은 "김용태 후보는 퓨처메이커이며 만 29세로 아마 현재까지 후보 중 가장 젊은 후보"라고 전했다.

통합당 공관위는 이어 광주 북구갑에 범기철 현 호남의병연구원장, 전북 익산시갑 김경안 전 서남대학교 총장, 전남 목포시 황규원 현 케릭터콘텐츠문화진흥원 이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천하람 현 젊은보수 대표, 전남 여우시을 심정우 전 호남대 관광경영학과 초빙교수를 단수추천했다.

또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에 유상범 전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과 홍병천 전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의 양자 경선을 발표했다.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에는 박형수 전 대구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이귀영 현 미국 연방 공인건축사, 황헌 전 MBC 앵커 간의 3자 경선을 결정했다.

김 위원장은 발표를 마친 뒤 '사천' 논란에 대해 "공천 작업을 하다보면 사천 논란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다. 더 큰 문제는 본질에서 벗어나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며 "우리 당이 3년간 힘든 야당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기 쉽지 않았다. 어렵게 모셔와도 사천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거듭 말하지만 공관위원들 가운데 개인적인 사심을 갖고 공천을 한 사람은 없다. 모두 훌륭한 사람들을 모셔오려고 노력했다"면서 "그 중에서는 현 정권의 방해공작이 두려워서 하던 일을 계속 하겠다. 또 자신이 노출되면 기업이나 회사에 타격이 있을까봐 거절한 사람이 많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사천이라는 프레임을 씌운다"며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일주일 후면 저는 일반 시민으로 돌아간다. 큰 변화의 흐름을 읽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번 공천에 대해 맹비난을 쏟아내며 대구에 무소속 출마를 하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그 문제에 대해 대꾸할 가치를 못 느낀다"며 "과거 악연, 감정도 없다. 지나간 일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표는 태영호 전 공사가 강남갑으로 갈 이유가 없다. 공천을 망치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는데'라는 질문에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공관위는 고심 끝에 가장 적합한 곳을 결정한 것이다. 태 전 공사의 강남갑 공천은 우리 공관에 하이라이트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석연 공관위 부위원장은 호남 지역의 공천에 대해 "공관위가 호남에 소홀하다는 얘기가 있지만, 전체적인 공천을 한 뒤 호남은 따로 신경쓰기로 했다"며 "당 최고위에서도 호남에 대한 배려를 해달라고 역설을 했고, 최고위도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어 "공관위에서 호남에 적절한 인물을 찾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역구 후보자들을 내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 정권에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을 끌어들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석연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3.12 kilroy023@newspim.com

<공천 지역>

△서울 강남병(김미균 현 시지온 대표) △광주 북구갑(범기철 현 호남의병연구원장) △전북 익산시갑(김경안 전 서남대학교 총장) △전남 목포시(황규원 현 캐릭터콘텐츠문화진흥원 이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천하람 현 젊은보수 대표) △전남 여수시을(심정우 전 호남대 관광경영학과 초빙교수) △경기 광명시을(김용태 전 새로운보수당 청년대표)

<경선 지역>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유상범 전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홍병천 전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박형수 전 대구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이귀영 현 미국 연방 공인건축사, 황헌 전 MBC앵커)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김희국 전 의원, 천영식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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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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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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