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의료기관 시설비용 3000억·손실보상 1.1조 지원(종합2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코로나19 치료에 필수적인 비용 우선 지원키로
매출액 급감 의료기관에 추경예산 4000억 지원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예비비 1600억원을 포함해 약 300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치료 참여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도 예비비 3500억원과 추가경정예산 7500억원 등 1조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선별진료소,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인 방역물품 등 코로나19 치료에 필수적인 비용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 1591억원과 추경 정부안 1463억원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370개소에 233억원을 지원한다. 선별진료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컨테이너, 텐트·천막, 이동형음압기, 열감지기, 이동형 엑스레이(X-ray)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1~2월 소요비용을 내달 1일 우선 지급하고, 2월 비용에 대해서는 4월 넷째주에 지급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unsaid@newspim.com

복지부가 지정한 감염병 전담병원 69개소에는 이달 말부터 시설·장비비와 인건비 및 운영비 390억원을 지원한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중증환자·고위험군 치료 병상에 대해서도 각각 48억원, 380억원을 투입한다.

의료인 방역물품 지원에는 추경 정부안 923억원을 포함, 총 1463억원이 투입된다. 의료진 감염예방을 위해 레벨D 보호복, N95 방역용마스크, 고글, 장갑, 덧신이 포함된 보호복 세트 86만개를 지원하고, 음압기는 707개가 지원된다.

코로나19 치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에는 700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비용, 정부·지자체 지시에 따른 병상 대기 중 발생한 손실, 시설 개조 등의 비용이 여기에 해당된다. 국가지정 치료병언과 감염병 전담병원을 대상으로 하고, 코호트격리 조치되거나 응급실이 폐쇄된 의료기관,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의원·약국도 포함된다.

대구·경북의 손실규모가 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3~4월 중 1500억~2000억원을 우선 지급하고,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되면 손실보상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최종 보상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는 경영안정자금 등 융자를 지원한다. 추경 정부안 4000억원을 활용,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금리 연 2.15% 20억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유럽 내 코로19 확산세를 감안, 유럽발 항공노선 전체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한다. 유럽의 경우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6개국 출발 항공노선(두바이, 모스크바 경유 포함)에만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해왔다.

이번 조치는 최근의 유럽지역 '코로나19' 발생과 전파속도, 유럽 지역 입국자의 검역 결과 등을 고려해 해외 위험요인이 국내로 재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16일 현재 유럽발 입국자 검역결과 4명의 확진자가 발견됐다.

특별입국절차는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발열체크 등 강화된 검역과정에서 입국 당시 유증상자를 차단하는 것에 추가해 증상이 없는 입국자에게 자가진단 앱을 설치해 추적관리를 가능케 해 입국자를 보호하는 한편, 해외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감염요인을 차단하게 한다.

이날 0시 기준 유럽발 특별 입국자 1391명의 검역결과 76명(한국인 71명)에 대해 검체채취와 진단 검사 실시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화와 장기화로 각국의 의료용 방역물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료용 방역물품 국내 생산 확대 지원, 방역물품 상시 구매·비축 등 전략적 수급 관리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방호복 등 해외 임가공 중심 생산 구조를 점진적으로 국내 임가공으로 전환해 임가공 인력 등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방역물품 제조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경영·금융 컨설팅 등 통해 생산능력과 제품경쟁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매년 상시 일정량을 구매·비축하는 등 국내 의료용 방역물품 생산기업과 지속적인 계약 관계를 유지해 유사 시에는 생산량 확대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공항버스 승강장에 코로나19로 영향으로 공항버스가 임시 중단함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다. 공항리무진은 오늘부터 인천공항을 오가는 6005번, 6012번, N6001 버스 노선을 중단하고 98대만 운행하는 단계적 휴업 및 감차에 들어간다. 2020.03.16 pangbin@newspim.com

또한 단기적인 방역물품 공급도 원활히 해 의료진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3월 안에 방호복(레벨D) 180만개, 방역용마스크(N95) 200만개 등을 추가 확보하고 4월 이후에도 국내 생산업체 지원 등을 통해 방호복 250만개, 방역용마스크 300만개 이상 확보할 예정이다.

5월 말까지 필요량 충족 후 추가적으로 방호복(레벨D) 기준 100만개를 비축·유지할 수 있도록 방역물품 생산·수입 확대를 추진한다.

한편 중대본은 15일 8시 기준 생활치료센터 총 16개소에 총 2620명의 경증 환자가 입소해 있다고 밝혔다. 15일 하루동안 진단검사 결과 연속 2회 음성으로 나와 총 196명이 완치자로 판정, 격리해제돼 지금까지 생활치료센터에서 총 403명이 완치돼 퇴소했다.

폐렴, 호흡 곤란 등 증상 악화를 보이는 입소자 2명을 인근 연계 의료기관으로 이송했고, 지금까지 총 43명을 병원으로 옮겨 집중적인 입원치료를 받도록 했다.

특히,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경증 환자들의 실시간 체온, 혈압 등 건강 모니터링 정보를 모바일 앱을 이용해 실시간 저장·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확진환자 발생이 계속 줄고 있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아직은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시고 있는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힘드리더라도 조금 더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