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급감 의료기관에 추경예산 4000억 지원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예비비 1600억원을 포함해 약 300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치료 참여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도 예비비 3500억원과 추가경정예산 7500억원 등 1조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선별진료소,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인 방역물품 등 코로나19 치료에 필수적인 비용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 1591억원과 추경 정부안 1463억원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370개소에 233억원을 지원한다. 선별진료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컨테이너, 텐트·천막, 이동형음압기, 열감지기, 이동형 엑스레이(X-ray)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1~2월 소요비용을 내달 1일 우선 지급하고, 2월 비용에 대해서는 4월 넷째주에 지급한다.
복지부가 지정한 감염병 전담병원 69개소에는 이달 말부터 시설·장비비와 인건비 및 운영비 390억원을 지원한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중증환자·고위험군 치료 병상에 대해서도 각각 48억원, 380억원을 투입한다.
의료인 방역물품 지원에는 추경 정부안 923억원을 포함, 총 1463억원이 투입된다. 의료진 감염예방을 위해 레벨D 보호복, N95 방역용마스크, 고글, 장갑, 덧신이 포함된 보호복 세트 86만개를 지원하고, 음압기는 707개가 지원된다.
코로나19 치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에는 700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비용, 정부·지자체 지시에 따른 병상 대기 중 발생한 손실, 시설 개조 등의 비용이 여기에 해당된다. 국가지정 치료병언과 감염병 전담병원을 대상으로 하고, 코호트격리 조치되거나 응급실이 폐쇄된 의료기관,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의원·약국도 포함된다.
대구·경북의 손실규모가 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3~4월 중 1500억~2000억원을 우선 지급하고,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되면 손실보상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최종 보상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는 경영안정자금 등 융자를 지원한다. 추경 정부안 4000억원을 활용,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금리 연 2.15% 20억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유럽 내 코로19 확산세를 감안, 유럽발 항공노선 전체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한다. 유럽의 경우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6개국 출발 항공노선(두바이, 모스크바 경유 포함)에만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해왔다.
이번 조치는 최근의 유럽지역 '코로나19' 발생과 전파속도, 유럽 지역 입국자의 검역 결과 등을 고려해 해외 위험요인이 국내로 재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16일 현재 유럽발 입국자 검역결과 4명의 확진자가 발견됐다.
특별입국절차는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발열체크 등 강화된 검역과정에서 입국 당시 유증상자를 차단하는 것에 추가해 증상이 없는 입국자에게 자가진단 앱을 설치해 추적관리를 가능케 해 입국자를 보호하는 한편, 해외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감염요인을 차단하게 한다.
이날 0시 기준 유럽발 특별 입국자 1391명의 검역결과 76명(한국인 71명)에 대해 검체채취와 진단 검사 실시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화와 장기화로 각국의 의료용 방역물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료용 방역물품 국내 생산 확대 지원, 방역물품 상시 구매·비축 등 전략적 수급 관리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방호복 등 해외 임가공 중심 생산 구조를 점진적으로 국내 임가공으로 전환해 임가공 인력 등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방역물품 제조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경영·금융 컨설팅 등 통해 생산능력과 제품경쟁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매년 상시 일정량을 구매·비축하는 등 국내 의료용 방역물품 생산기업과 지속적인 계약 관계를 유지해 유사 시에는 생산량 확대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단기적인 방역물품 공급도 원활히 해 의료진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3월 안에 방호복(레벨D) 180만개, 방역용마스크(N95) 200만개 등을 추가 확보하고 4월 이후에도 국내 생산업체 지원 등을 통해 방호복 250만개, 방역용마스크 300만개 이상 확보할 예정이다.
5월 말까지 필요량 충족 후 추가적으로 방호복(레벨D) 기준 100만개를 비축·유지할 수 있도록 방역물품 생산·수입 확대를 추진한다.
한편 중대본은 15일 8시 기준 생활치료센터 총 16개소에 총 2620명의 경증 환자가 입소해 있다고 밝혔다. 15일 하루동안 진단검사 결과 연속 2회 음성으로 나와 총 196명이 완치자로 판정, 격리해제돼 지금까지 생활치료센터에서 총 403명이 완치돼 퇴소했다.
폐렴, 호흡 곤란 등 증상 악화를 보이는 입소자 2명을 인근 연계 의료기관으로 이송했고, 지금까지 총 43명을 병원으로 옮겨 집중적인 입원치료를 받도록 했다.
특히,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경증 환자들의 실시간 체온, 혈압 등 건강 모니터링 정보를 모바일 앱을 이용해 실시간 저장·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확진환자 발생이 계속 줄고 있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아직은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시고 있는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힘드리더라도 조금 더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