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이른바 'n번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한 처벌을 놓고 국회 상임위에서 입법절차를 밟게 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디지털 성범죄를 강력 처벌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 회부되는 것인데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게재 하루 만인 24일 10만명의 동의 요건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앞서 국회는 '1호 청원'이었던 'n번방 방지법'을 졸속 입법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제공조수사, 디지털성범죄 전담팀 신설, 양형기준 강화 같은 핵심 내용이 모두 빠져 너무 맹탕이라는 비난이 거셌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싹 바뀌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n번방 같은 사이버 성범죄는 사회와 개인의 영혼을 갉아먹는 범죄"라며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구요.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도 잇따라 처벌규정을 강화하자는데 동의하고 있어 오늘 국회 상임위 논의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처벌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정 컨트롤타워가 된 청와대 비상경제회의, 잇따라 나오는 고강도 경기부양책'...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2020.03.24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미 정상, 23분 통화…트럼프 대통령 "한국 의료장비 지원해달라"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국내 의료장비 지원을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후 10시부터 약 23분 동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요청으로 이뤄진 이날 통화에서 한미 정상은 코로나19의 국제적 확산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양국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대통령, 사우디 왕세자에 "방역조건 만족 기업인들 교류 허용해달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개최될 G20 특별화상정상회의의 의장국인 사우디 아라비아의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알-사우드 왕세자 겸 부총리 및 국방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우리 정부가 국제규범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인의 입국 제한 예외안을 요청했다.

해외 유입 확진자 느는데 유럽 2배 미국발 입국자 어떻게 하나 /중앙일보
미국에서 23일(현지시간) 하루에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만명 이상 발생함에 따라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한시적 검역강화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하루 유럽과 미국에서 들어온 입국자는 각각 1203명과 2418명. 미국(4만7096명)은 24일 기준 중국(8만 1171명), 이탈리아(6만 3927명)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많은 나라다.

초유의 무급휴직 일주일 앞…한미 방위비 해법 찾을까 /머니투데이
한미 방위비 협정 공백으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군무원들이 다음 달 1일부터 무급휴직에 처할 상황에 놓였다. 그간 협정 공백으로 미군 측이 무급휴직을 통보한 적은 여러 차례 있었으나 현실화한다면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오는 31일까지 미국과 유선협의 등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나 미국이 인건비를 우선 타결하자는 한국 측 제안을 거부한 상황이라 무급휴직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현재로선 안갯속이다.

北 '존경하는 김여정 동지 지시문' 하달… 확 세진 그녀, 정부는 소속도 파악못해 /조선일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최근 잇따라 대남·대미 담화를 발표한 가운데 노동당 내부에 '존경하는 김여정 동지 지시문'이 하달되고 있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안보부서 관계자는 "김여정과 관련한 다양한 첩보들이 입수돼 확인 중"이라며 '김여정 지시문'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았다.

軍, 확진자 주춤세…"과하다 싶은 격리 조치 일단 통했다" /중앙일보
'전체 누적 확진자 39명 중 최근 13일간 추가 확진자는 1명' 군 당국이 최근 받아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군내 확진자 성적표다. 코로나 사태 초기 군부대가 집단 감염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과 달리 이제는 확진자 증가세가 완연한 둔화 국면을 맞이한 것이다. 군 안팎에선 과하다 싶을 정도의 격리 조치, 훈련 중단 등 선제적 대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물의 빚었던 정권참모들 꼼수… 그렇게 배지가 탐났나/조선일보
여권의 비례대표 정당인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24일 확정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서 친(親)조국 색채가 선명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줄줄이 상위 순번을 차지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사정(司正)과 검찰 행정 등 법률적 문제를 다뤘던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조국 수호'에 앞장서온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열린민주당 앞 순번을 공천받은 것을 두고 비판이 커지고 있다.

시민·열린민주 '비례후보 리스크'… 與, 시민당에 의원 7명 꿔준다/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과 여권의 제2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확정한 가운데 후보들에 대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졸속 검증'으로 후보를 선정한 탓에 이후 선거 과정에서 '비례후보 리스크'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는 '의원 꿔주기' 명단도 이미 추렸다.

"비례투표용지 윗번호 잡아라"… 여야 의원 꿔주기 '꼼수 정치'/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공천을 마무리하자 이번엔 위성정당의 투표용지 기호를 끌어올리고 선거보조금을 더 타내기 위해 '의원 꿔주기'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양당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27일까지 최대한 위성정당에 소속 의원을 많이 보내겠다는 방침이어서 다시 한 번 '꼼수 정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너도나도 '비례 재선' 노리는 제3정당 현역들/경향신문
민생당과 국민의당 소속 현역 의원들이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로 대거 출마했다. 이들은 대부분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사회적 소수자를 대표하고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비례대표에 현역 의원들이 다시 비례대표로 진출하려는 것이다. 양당 정치 극복을 외쳐온 '제3정당' 의원들이 거대 정당의 비례위성정당 경쟁 뒤편에서 잇속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 도의적으로 비례대표 재출마를 허용하지 않는 관례를 무시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민생당도 비례 내홍… 한달 만에 분당 위기/세계일보
호남계 의원을 중심으로 뭉친 민생당도 비례대표 후보 선출 문제로 출범 한 달 만에 분당 위기에 놓였다.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앞두고 계파별로 신경전이 극에 달하면서 한 축인 민주평화당 계열에서 반발하고 있다. 민생당 정동영 의원은 24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이 반호남주의, 반개혁주의로 가고 비례대표와 관련해 밥그릇 챙기기 싸움만 한다면 평화당 세력은 민생당에서 철수하겠다"고 압박했다. 정 의원은 특히 김정화 공동대표가 물러나지 않으면 통합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이다.

벌써부터 '고소고발' 치닫는 선거전… 고민정도 고발돼/국민일보
일부 진보단체의 노골적인 미래통합당 후보 선거운동 방해행위가 고소고발전으로 치닫고 있다. 통합당은 친여 성향 단체들이 통합당 후보를 비방하는 피켓을 들고 따라다니고 욕설을 하는데도 경찰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경찰청과 선관위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을 후보 '허위학력' 기재 논란을 둘러싼 고발도 이어졌다.

거물형ㆍ지역형ㆍ과외선생님형… '후원회장 모시기' 정치학/한국일보
4ㆍ15총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 국회의원 후보들의 후원회장 영입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거물형 후원회장'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려는 후보들이 있는가 하면, 취약한 지역 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해 중앙 정치 무대엔 알려지지 않은 '지역형 후원회장'을 고르기도 한다.

'의료봉사' 찍고, 대구경북 품으려는 안철수/한겨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티케이(TK·대구경북) 지역에 공을 들이고 있다. 4년 전 '안풍'을 일으켰던 호남의 지역 기반이 무너지면서, 이번엔 '대구 민심'을 발판으로 중도보수 세력을 아우르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비례정당 챙기려다 발등 찍었다···지지율 3%대 정의당의 추락/중앙일보
추락하는 정의당엔 날개가 없다. 지난 23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정의당의 지지율은 3.7%였다. 같은 기관 조사에서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정의당 지지율로는 최저치다. 2018년 8월 첫주에 14.3%까지 찍기도 했던 정의당으로선 요즘 지지율은 곤혹스러운 수치다. 정당투표에서 득표율이 3% 아래면 봉쇄조항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1석도 얻지 못한다. 익명을 원한 선거전문가는 "민주당의 위성정당들이 모두 확연한 친문 성향을 띄면서 '지역구는 민주당, 정당투표는 정의당'을 선택했던 분할투표층이 이탈하고 있는 게 정의당 지지율 추락의 직접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국회, 오늘 과방위 열고 'n번방' 현안보고...'조주빈 처벌' 입법절차 돌입/뉴스핌
국회가 25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한 대책 마련에 돌입한다.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정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는다. 또한 '조주빈 처벌법'이 될 사이버 성범죄 처벌 강화법안에 대해서도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 보고를 받고 관련 질의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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