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세종시, 생존·발전 도시경쟁력 시급히 갖추어야

기사입력 : 2020년03월27일 18:06

최종수정 : 2020년03월28일 09:18

이득주 전 전국공제조합이사장, 전 보험개발원 본부장·선임연구위원

[세종=뉴스핌] 세종시는 수도권 집중의 부작용 해소, 국가 균형발전·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4년 계획이 시작되어 2007년 착공되었고 2012년 7월1일 출범하여 현재 43개 중앙부처와 19개 국채연구기관이 이전되었다.

명품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추진되었으나 이제는 명품도시의 구호는 볼 수 없다. 세종시는 키(인구, 공공·기반시설)는 갑자기 성년이 되고, 체력(경제기반)은 매우 부실하며 영양(기업유치·양질의 일자리)이 결핍한 실정이다.

하드웨어인 공공·기반시설은 최고수준으로 확충되고 있으나, 소프트웨어인 경제기반은 취약하여 자족기능간의 Mismatch가 심화되고 있다. 지붕에 비가 새고 있어(재정적자) 바닥을 닦고(지방채등)있으나, 산업·기업을 유치하여 튼튼하게 하여야 한다. 출범목적의 도시경쟁력 확보가 시급히 요구된다.

세종시는 2012년 7월1일 출범하여 현재 43개 중앙부처와 19개 국채연구기관이 이전되었다.[사진=행복도시건설청]

◆ 성장동력 확보 시급(경쟁력 없는 행정도시로 전락 위기)

경제(고용)·생활편익 자족기능은 민간참여가 필수적으로 산업·기업 유치없이는충족이 불가능하다.

세종시의 일자리·기업입지·고차산업 달성도(IPA평가)는 매우 낮고 기업유치와 양질의 일자리는 미미하다. 인근지역 블랙홀(Black hole)현상의 비정상적 인구증가이고 아파트 투기지역이다.

통계청의 2017년 기준 행복도시건설지역의 직주비율은 0.44로서 거주와 일자리 불균형이 극심하고, 상가는 대규모 공실 상태이다. 인구는 34만명으로 연평균 11.9%로 급증하는데, 일자리 창출 예산·계획은 미미하여 인구증가에 역행하고 있다.

산업·중소기업예산비중은 1.78%로서 최하위 비중으로 경제기반구축의 위기·경보단계이다. 정책적 기업·산업유치가 더 이상 지연되면, 경쟁력 없는 행정도시, 재정건전성 악화 및 주거도시 등의 제반 도시문제화가 심화되고, 수도권 기능분배, 국토균형발전 등의 출범목적 달성은 요원(遙遠)하다.

◆ 세종시(행정도시) 경쟁력 확보방향

첫째, 경제적 자족기반(Economic Self-Sufficiency)확보가 시급한 최우선 과제이다. 성공한 신행정도시는 우수한 경제·산업기반확보로 성공·발전하였다.

워싱턴DC는 정부, 기업, 첨단산업의 삼각 주축대를 바탕으로 법률·금융·미디어·관광등 지식기반 고부가가치산업이 구축되어 있고 제2의 경제도시로 도약 중이다.

오타와(Ottawa)는 북부의 실리콘밸리로서 캐나다에서 가장 큰 첨단산업도시이고, 앙카라(Ankara)는 터키 제2의 산업도시이다. 성공한 신도시는 대형 기업이 초기 입주하여 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

판교테크노밸리의 성공요인은 완공 2년 전인 2012년에 초기입주기업 870개의 2/3가 대기업·중견기업으로서 산업생태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된데 있다.

우리나라 대·중견기업 일자리는 전체의 약 26%로서 세종시의 2019년 일자리 17.2만개 기준 대·중견기업 일자리 기대치는 약 4.4만개이나, 현재 대·중견기업 유치 일자리는 없다.

2019년 발표된 인근도시의 대규모 민간투자금액을 보면 경제기반 구축을 위해 대규모기업 유치가 시급한 이유를 알 수 있다. 용인은 향후 10년간 120조원, 아산은 5년간 13.1조원, 청주는 10년간 35조원이다. 세종시의 건설 총사업비는 2030년까지 24년간 22.5조원이다.

둘째, 중추행정도시 위상강화를 위한 위원회조직 이전과 국제기구의 유치가 필요하다. 금융·방송통신위원회는 이전 되어야 한다.

공정위와 국가인권위는 이전되어 있고 위원회는 이전제외의 5부에 포함되지 않는다. 워싱턴DC에는 재무부, 연방준비은행(FRB)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위치하여 주요 금융정책을 결정한다.

국제기구의 신설유치도 필요하다. IT의 세계적 역량과 중앙부처가 위치하는 강점을 살려 다양한 ICT분야와 게임 산업 등의 국제기구를 신설·유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셋째, 비영리기구와 민간 연구기관 적극 유치가 필요하다. 워싱턴DC 는 각종 협회 6,600개, 비영리기관 1,500개가 있고, 브루킹스연구소, 헤리티지재단 등 세계적 싱크탱크 집결한 거대한 두뇌 집합도시이다. 비영리기구는 해당산업 권익보호와 정책연구를 지원한다. 민간 전문연구기관은 세계적 흐름 연구와 각종 정책연구를 활성화 한다.

넷째, 글로벌 도시경쟁력 관리체계 구축과 우수대학 설립이 필요하다. 세종시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글로벌 도시경쟁력 평가·관리체계의 운영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모니터링 매뉴얼과 평가지표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인재가 도시경쟁력으로 우수대학 설립은 필수적이다. 워싱턴DC 14개, 앙카라(Ankara) 10개, 오타와(Ottawa) 7개의 대학교가 있다.
최근 세계최대의 전자상거래 회사인 아마존이 워싱턴DC에 제2본사를 설립한 이유는 강력한 인재허브, 역동적 인구, 우수한 경제기반과 연결성, 전문노동력과 교육수준이다.

다섯째, 생활편익 자족기반 확충이 긴요하다. 급증하는 세종시 인구의 의료수요대응과 방역체계구축을 위해서는 첨단의료복지시설구축과 대학병원의 추가설립이 필요하다. 인구규모의 충족으로 농수산물(A&F Wholesale)시장 운영과 대형 여가·쇼핑·문화·레저 공간·시설이 세종시의 미래명소로서 요구된다. 세종시보다 인구가 적은 9개 도시에서 농수산물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주요도시는 이러한 시설을 교외 원거리에 입지시켜 미래성, 경제성, 접근성, 적정성을 추구한다.

여섯째, 역내 지역균형발전으로 세종시 특별법상의 사항이다. 원도심(조치원)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구시가지를 공공성이 강한 Compact City의 고층 재개발 추진하여 인구감소 대응과 오송지역 베드타운화를 방지해야 한다.

조치원역을 수원역·평택역·천안역과 같이 민자 개발하여 공공부문 창업지원시설과 의료복지시설 등을 입주시켜 인구증대와 전통시장을 활성화 기할 수 있다. 농수산물시장과 대형 여가·쇼핑·문화·레저 공간·시설은 지역균형발전 지역에 설치가 요구된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구도심의 관문인 조치원역의 야경. 2020.03.27 goongeen@newspim.com

◆ 기업유치· 육성 전략방향

첫째, 세종시에서 유치를 발표한 신소재·부품·장비산업은 신제품 판로(GVC위축)와 기초연구 지원의 대기업 참여가 필수적이고, 이미 경쟁력 있는 도시와 유치업종이 중첩되어 유치전략의 특화가 필요하다. 자동차부품 등은 인프라가 우수한 울산·대구·광주시와 판교밸리 등 지역과, 화장품·의약품 등은 청주 오송·대전 대덕단지와 중첩된다.

둘째, 국가산업단지(신청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유치를 연계한 산업생태계(Cluster) 구축의 최적입지이다. 120만평규모로서 입지 적정성이 우량하고, 철도와 고속도로 등 교통여건과 접근성이 우수하다. 세종·서울간 고속도로 건설로 미래성과 경제성이 확보되는 지역이다. 대형기업 부지할당(50%), 파격인센티브 등 특단의 유치대책 필요하다.

셋째, 공공부문 창업지원시설의 집중구축이 필요하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인 G밸리에는 G밸리테크플랫폼 등 중소기업과 창업벤처지원시설이 집중 구축되어 있고 계속 추가되고 있다. 창업지원시설의 집중구축(클러스터)으로 Venture Incubating·Accelerating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극대화와 발굴·투자·컨설팅·사업화·네트워크구축의 편리·적시성이 확보된다. 원도심(조치원)에는 SB플라자 등 다수 벤처·청년창업시설이 있고, 고대·홍대가 있어 대학연계가 용이하며 교통우수 등 G밸리와 유사하다. 인구 10만명 경제중심축 육성계획과도 부합된다.

넷째, 세종신용보증재단 신속설립이 필요하다. 세종시는 공적보증 공급부족으로 중소기업과 서민의 고금리 부담이 되고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미설립으로 정책지원자금 관외유출, 위탁비용 증가 및 업무구역 위배논란, 통합지원 체계미비 등이 지적된다.

충남도 대비 2018년 기준 세종시의 기업체수비율은 5.4%이나, 공적 보증건수는 2.0%, 공급규모는 2.8%에 불과하다. 세종시 기업체수는 연평균 약 15.6%의 높은 증가율로서 신속한 설립이 요구된다. 세종시 경제기반구축의 일환으로 설립의지가 관건이다.

제주도와 충북도 등은 지자체가 단독 출연하여 설립하였다. 세종시 문화재단과 복지재단 지원수준으로도 충분히 설립이 가능함에도 출범 9년차 현재까지 설립되지 않고 있는 것은 경제 분야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다.

2020년 3월 27일

이득주 전국공제조합이사장(CEO), 전 보험개발원 본부장·선임연구위원

goongeen@newspim.com

사진

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