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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3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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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60대 제외한 전 연령층서 지지율 50% 넘어
외교부 "협상 원점 아니다"···'김칫국' 트윗엔 "적절치 않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꼼수로 시작된 비례위성정당 문제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잡음을 내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숫자 1과 5를 부각시킨 더불어민주당의 버스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당과 후보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겠다"고 맞섰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비례대표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출정식에서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사용할 '쌍둥이 버스'를 선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진상규명과 배상 및 보상문제를 포함한 '4·3 특별법'에 정치권이 귀 기울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3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시에 준하는 방역이 이뤄지는 상황에서도 제주로 날아가 4·3 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보상, 4·3 정신의 계승 등을 강조했습니다.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막판에 와서 한·미 간 갈등으로 번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등 한국 정부 내에서 "잠정 타결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온지 얼마 안 돼 미 정부 여러 급에서 "타결되지 않았다" "협상은 진행 중"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여기다 2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의 '김칫국 트윗'이 더해지며 자칫 감정 싸움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사진=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트위터 갈무리]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 통신] 문대통령, 60대 제외한 전 연령층서 지지율 50% 넘어/ 뉴스핌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역설적으로 우리 정부의 방역 정책이 재평가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2019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56%까지 치솟았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여론조사 결과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1%p 상승한 56%로 나타났다.

코로나 정국에도 제주 날아간 문대통령 "4·3 특별법에 정치권 귀 기울여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진상규명과 배상 및 보상문제를 포함한 '4·3 특별법'에 정치권이 귀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3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시에 준하는 방역이 이뤄지는 상황에서도 제주로 날아가 4·3 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보상, 4·3 정신의 계승 등을 강조했다.

국민 10명 중 3명 "통일 필요없다"... 남북관계 부정 여론 1년새 최고/ 서울경제
대통령 직속 통일자문 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 3월27 ~ 28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은 69.2%,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사람은 28.7%였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지난해 1분기 76.2%에서 꾸준히 하락해 1년 만에 처음 70%를 밑돌게 됐다. 남북 통일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10년 이내'가 21.2%, '20년 이내'가 18.0%로 집계됐다. '아예 불가능하다'는 답변은 24.5%로 지난해 1분기(20.9%)에 비해 3.6%포인트나 늘었다.

통일부 "北, 코로나 국경봉쇄로 쌀값·환율 상승"/ 서울경제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코로나19 상황을 묻는 질문에 "북한 매체에서 계속적으로 감염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표하고 있다"며 "확진자 발생 시 세계보건기구(WHO)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습니다. 조 부대변인은 이어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 등의 보도를 봐서 (북한도) 코로나19 방역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국경을 봉쇄해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서는 "쌀값이나 환율 등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동향에 대해서는 우리도 봤다"며 "관련 동향은 계속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외교부 "협상 원점 아니다"···'김칫국' 트윗엔 "적절치 않다"/ 중앙일보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막판에 와서 한·미 간 갈등으로 번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등 한국 정부 내에서 "잠정 타결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온지 얼마 안 돼 미 정부 여러 급에서 "타결되지 않았다" "협상은 진행 중"이라는 반응이 나오면서다. 여기다 2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의 '김칫국 트윗'이 더해지며 자칫 감정 싸움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외교부는 공식적으로는 "내놓을 입장이 없다"는 반응이지만, 내심 부글부글한 분위기도 읽힌다. 한 소식통은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한국어의 '김칫국'에 담긴 부정적 뉘앙스까지는 몰랐을 수 있지만,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며 "(한국어에는)'오얏나무 아래 갓끈 고치지 말라'는 말도 있다"고 말했다.

공군, 글로벌호크 1호기 연말께 '제한적 작전' 투입/ 연합뉴스
지난해 도입된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글로벌호크(RQ-4) 1호기가 올해 안으로 첫 작전 비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공군 글로벌호크 1호기가 연말께 제한적인 작전 비행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호크 1호기를 우선 제한적 작전에 투입한 뒤 보완 사항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준 "통합당 당원들, 무소속에 흔들리지 말라...공천 불복자 복당 불허"/뉴스핌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3일 "당원들은 개인 친소관계에 흔들리지 말고 통합당 후보를 위해 뛰어달라"며 "이미 공천 불복 후 무소속 출마한 이들의 재입당을 금지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위원장은 이날 인천시당 당사에서 열린 통합당·미래한국당 선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 "민주당 쌍둥이버스, 법 위반 검토"…민주당 "표현 자유 침해"/조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더불어민주당과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총선용으로 제작한 숫자 1과 5를 새긴 '쌍둥이 버스'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선관위가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민주·더시민 제주서 합동회의…"임시국회서 4·3 특별법 처리 제안"(종합)/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3일 제주를 찾아 20대 국회 임기 내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피력했다. 이들은 개정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에 돌리며, 이번 총선에서 여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황교안 "문 정권은 폭망 정권…제2의 봉제혁명 일으킬 것"/아시아경제
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3일 "문재인 정권은 폭망정권"이라며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서 선거 유세차에 올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리나라가 망하기 시작했다. 경제가 망해가고 있는데 이 정부는 오히려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한다"며 "아무리 봐도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구석이 보이지 않는데 참 참기 힘든 말"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총선 앞두고 조국살리기 이슈…파행적 행태 심판내려달라"/뉴스1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정부·여당을 향해 "4·15 총선을 앞두고 이제 와서 조국 살리기를 선거 이슈화시킨다는 것은 소도 웃을 노릇"이라며 "이런 파행적인 정부 행태가 지속하지 않도록 인천 유권자들이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민주당 41%, 넉 달 만에 최고치…무당층 급감/뉴스핌
지난 2일 4·15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1%로 지난해 12월 둘째 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올초 최대 33%까지 늘었던 무당층 비율은 22%까지 떨어졌다.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큰 혼돈을 겪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처가 집권 여당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 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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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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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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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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