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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3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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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60대 제외한 전 연령층서 지지율 50% 넘어
외교부 "협상 원점 아니다"···'김칫국' 트윗엔 "적절치 않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꼼수로 시작된 비례위성정당 문제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잡음을 내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숫자 1과 5를 부각시킨 더불어민주당의 버스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당과 후보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겠다"고 맞섰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비례대표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출정식에서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사용할 '쌍둥이 버스'를 선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진상규명과 배상 및 보상문제를 포함한 '4·3 특별법'에 정치권이 귀 기울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3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시에 준하는 방역이 이뤄지는 상황에서도 제주로 날아가 4·3 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보상, 4·3 정신의 계승 등을 강조했습니다.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막판에 와서 한·미 간 갈등으로 번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등 한국 정부 내에서 "잠정 타결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온지 얼마 안 돼 미 정부 여러 급에서 "타결되지 않았다" "협상은 진행 중"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여기다 2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의 '김칫국 트윗'이 더해지며 자칫 감정 싸움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사진=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트위터 갈무리]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 통신] 문대통령, 60대 제외한 전 연령층서 지지율 50% 넘어/ 뉴스핌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역설적으로 우리 정부의 방역 정책이 재평가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2019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56%까지 치솟았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여론조사 결과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1%p 상승한 56%로 나타났다.

코로나 정국에도 제주 날아간 문대통령 "4·3 특별법에 정치권 귀 기울여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진상규명과 배상 및 보상문제를 포함한 '4·3 특별법'에 정치권이 귀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3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시에 준하는 방역이 이뤄지는 상황에서도 제주로 날아가 4·3 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보상, 4·3 정신의 계승 등을 강조했다.

국민 10명 중 3명 "통일 필요없다"... 남북관계 부정 여론 1년새 최고/ 서울경제
대통령 직속 통일자문 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 3월27 ~ 28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은 69.2%,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사람은 28.7%였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지난해 1분기 76.2%에서 꾸준히 하락해 1년 만에 처음 70%를 밑돌게 됐다. 남북 통일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10년 이내'가 21.2%, '20년 이내'가 18.0%로 집계됐다. '아예 불가능하다'는 답변은 24.5%로 지난해 1분기(20.9%)에 비해 3.6%포인트나 늘었다.

통일부 "北, 코로나 국경봉쇄로 쌀값·환율 상승"/ 서울경제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코로나19 상황을 묻는 질문에 "북한 매체에서 계속적으로 감염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표하고 있다"며 "확진자 발생 시 세계보건기구(WHO)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습니다. 조 부대변인은 이어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 등의 보도를 봐서 (북한도) 코로나19 방역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국경을 봉쇄해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서는 "쌀값이나 환율 등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동향에 대해서는 우리도 봤다"며 "관련 동향은 계속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외교부 "협상 원점 아니다"···'김칫국' 트윗엔 "적절치 않다"/ 중앙일보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막판에 와서 한·미 간 갈등으로 번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등 한국 정부 내에서 "잠정 타결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온지 얼마 안 돼 미 정부 여러 급에서 "타결되지 않았다" "협상은 진행 중"이라는 반응이 나오면서다. 여기다 2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의 '김칫국 트윗'이 더해지며 자칫 감정 싸움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외교부는 공식적으로는 "내놓을 입장이 없다"는 반응이지만, 내심 부글부글한 분위기도 읽힌다. 한 소식통은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한국어의 '김칫국'에 담긴 부정적 뉘앙스까지는 몰랐을 수 있지만,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며 "(한국어에는)'오얏나무 아래 갓끈 고치지 말라'는 말도 있다"고 말했다.

공군, 글로벌호크 1호기 연말께 '제한적 작전' 투입/ 연합뉴스
지난해 도입된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글로벌호크(RQ-4) 1호기가 올해 안으로 첫 작전 비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공군 글로벌호크 1호기가 연말께 제한적인 작전 비행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호크 1호기를 우선 제한적 작전에 투입한 뒤 보완 사항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준 "통합당 당원들, 무소속에 흔들리지 말라...공천 불복자 복당 불허"/뉴스핌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3일 "당원들은 개인 친소관계에 흔들리지 말고 통합당 후보를 위해 뛰어달라"며 "이미 공천 불복 후 무소속 출마한 이들의 재입당을 금지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위원장은 이날 인천시당 당사에서 열린 통합당·미래한국당 선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 "민주당 쌍둥이버스, 법 위반 검토"…민주당 "표현 자유 침해"/조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더불어민주당과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총선용으로 제작한 숫자 1과 5를 새긴 '쌍둥이 버스'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선관위가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민주·더시민 제주서 합동회의…"임시국회서 4·3 특별법 처리 제안"(종합)/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3일 제주를 찾아 20대 국회 임기 내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피력했다. 이들은 개정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에 돌리며, 이번 총선에서 여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황교안 "문 정권은 폭망 정권…제2의 봉제혁명 일으킬 것"/아시아경제
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3일 "문재인 정권은 폭망정권"이라며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서 선거 유세차에 올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리나라가 망하기 시작했다. 경제가 망해가고 있는데 이 정부는 오히려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한다"며 "아무리 봐도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구석이 보이지 않는데 참 참기 힘든 말"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총선 앞두고 조국살리기 이슈…파행적 행태 심판내려달라"/뉴스1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정부·여당을 향해 "4·15 총선을 앞두고 이제 와서 조국 살리기를 선거 이슈화시킨다는 것은 소도 웃을 노릇"이라며 "이런 파행적인 정부 행태가 지속하지 않도록 인천 유권자들이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민주당 41%, 넉 달 만에 최고치…무당층 급감/뉴스핌
지난 2일 4·15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1%로 지난해 12월 둘째 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올초 최대 33%까지 늘었던 무당층 비율은 22%까지 떨어졌다.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큰 혼돈을 겪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처가 집권 여당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 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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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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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메네이 제거 후가 더 문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열흘 안에 결정하겠다"고 시한을 제시하고, 초기 단계의 제한적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정권이 실제로 붕괴할 경우 이를 대체할 뚜렷한 세력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장 큰 변수는 '그 이후'라고 지적했다.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더라도 누가 권력을 승계할지, 어떤 체제가 들어설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 이란 고위 관리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모흐센 사제가라는 "하메네이와 최고 지휘관들을 제거한다면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이란이 실패 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최근 의회에서 복잡한 권력 이행 과정에서 미국이 협력할 상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SJ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와 현재를 대비했다. 당시에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라는 구심점 아래 국내외 세력이 결집했지만, 지금은 그에 상응하는 상징적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란 내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선거 부정 의혹, 여성 인권 문제, 경제 위기 등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반복돼왔다. 최근에도 "하메네이에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위는 명확한 지도부나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 반체제 세력 역시 단일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는 하메네이 제거를 위한 표적 공격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 내 정치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주목받는 해외 인사는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다. 그는 세속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지도자로 나설 뜻을 밝혔지만, 부친 통치 시절의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불평등을 기억하는 이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쿠르드족과 아제르바이잔족 등 소수 민족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치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좌파 성향의 이슬람계 반정부 단체 무자헤딘-에-할크(MEK)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해외 기반이 강하고 과거 이라크와 협력한 전력 등으로 국내 지지는 제한적이다. 일부 중동 및 유럽 당국자들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보수 성향 인사들이 권력을 승계하거나, 오히려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등 강경 인물이 전면에 나설 경우 노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1980년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유사한 점진적 개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슬람공화국 창시자의 손자인 세예드 알리 호메이니가 온건 성향 종교인들과 가까운 인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타격을 시작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란은 권력 공백과 내부 분열에 직면하거나, 반대로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다. wonjc6@newspim.com     2026-02-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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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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