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특허청, 중소기업 지재권 애로사항 직접 컨설팅 추진

기사입력 : 2020년04월09일 10:20

최종수정 : 2020년04월09일 10:20

읾본 수출규제로 관심 높은 소·부·장 공작기계분야 우선 시행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특허청은 심사관이 중소기업의 지재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애로사항을 직접 컨설팅 해주는 중소기업·심사관 상생프로젝트를 시범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재권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인력, 자금, 정보 부족 등으로 지재권 역량이 여전히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다.

중소기업·심사관 상생 프로젝트 개념도 [사진=특허청]

특허청 심사관도 서류로만 심사하는 환경에서 벗어나 기업의 현장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기술이해를 높이고 심사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심사관이 개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재권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컨설팅을 수행할 시 지재권 교육(법제도·직무발명 등), 특허검색 및 활용방법, 출원(건) 상담 등 심사관이 현장에서 바로 수행할 수 있는 사안은 즉시 지원한다.

특허(동향) 조사 분석,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수립, IP 사업화 및 분쟁대응 등 그렇지 않은 사안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관련 지재권 지원사업 등을 소개하고 기업이 원하는 경우 이를 수행하는 관련기관(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센터 등)과 연계한다.

시범사업 대상은 작년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관심이 높아진 소·부·장 산업인 공작기계분야를 우선 선정했다.

이 분야의 컨설팅 희망 기업은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를 통해 지난 2월 사전 조사해 상반기 중 7개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한다.

컨설팅을 수행할 심사관은 해당 기업의 기술분야 담당심사관으로 구성해 심사관도 기술개발 현장에서 배우고 느끼는 점을 심사 실무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앞으로 기업의 만족도 평가 등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다른 기술분야로의 확대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특허청 김희태 기계금속기술심사국장은 "중소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IP에 기반한 성장이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이 중소기업의 IP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심사관의 심사업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협력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