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중국 당국이 취약 계층에 지급하는 보조금 금액과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코로나 19 사태에 실직한 노동자들과 저소득 계층이 받는 경제적 타격을 경감하겠다는 의도다.

경제 매체 차이신(財新)에 따르면, 지난 8일 중국 경제 기획부서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發改委·발개위)는 기존 지원금 체계를 근간으로 단계적으로 저소득 계층에 대한 매월 보조금 지급액을 현재 수준의 2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저소득 계층 보조금 혜택 대상도 늘려 잡았다. 고아 및 실질 부양가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 아동, 실업 급여를 받는 계층도 신규 수혜대상으로 편입됐다. 이로써 보조금 수혜 인원은 총 67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집계됐다.

보조금 재원은 중앙 및 지방 정부 재정과 함께 실업 보험에서 충당될 전망이다. 발개위의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동부(東部), 중부(中部),서부(西部) 지역별로 각각 30~80%에 달하는 별도의 보조금 지원 비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지급된 보조금 규모는 16억 9000만 위안(약 2906억원)에 달한다. 민정부(民政部) 자료에 따르면, 1~2월 보조금을 받은 인원은 3100만명에 달하고, 이중 188만명의 후베이(湖北)성 주민은 1억 9000만 위안(약 326억원)규모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코로나19 여파에 중국 실업률은 급증하고 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1·2월 실업률은 6.2%를 기록,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당국의 목표치(5.5%) 및 지난 12월(5.2%) 수치를 넘어섰다. 두 달새 500만 명의 실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홍콩사우스차이나 포스트(SCMP)는 국가통계국의 공식 실업률 수치(6.2%)를 근거로 중국의 실업 인원이 274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일각에선 중국 내 실업률이 공식 통계치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류천제(劉陳杰) 왕정자산운용(望正資產管理)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코로나 사태에 따른 중국 내 실업자가 2억 50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류천제 이코노미스트는 '실질적인 실업률은 25%에 이른다'며 '7억 7500만 명에 다하는 노동 인력 중 1/4이 '마찰적 실업' 상태에 놓여있다'고 진단했다. 마찰적 실업이란 노동력 수급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실업 유형을 뜻한다. 류 이코노미스트는 정부 수치가 도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통계치이고, 도시 이주 노동자(농민공)의 실업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서비스 업종의 실업률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류천제 이코노미스트는 온라인 업체와 달리 인력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조업 재개율은 40~50%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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