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트위치TV, 스트리머에 '약관 갑질'…공정위 시정명령

기사입력 : 2020년04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4월19일 12:00

"일방적 게시물 삭제·계정 정지는 소비자권리 침해"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게임전문 1인미디어 플랫폼업체 '트위치TV'가 일부 불공정약관을 포함하고 있어 공정당국에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트위치TV' 서비스 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서비스 약관은 트위치TV(플랫폼사업자)와 스트리머(1인 사업자)·시청자(일반 소비자)간 약관을 뜻한다. 공정위는 최근 트위치TV가 일방적으로 스트리머의 저작물을 삭제하거나 사용계정을 정지하는 약관으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직권으로 약관 심사를 진행했다.

1인 미디어 플랫폼 업체 사업구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0.04.17 204mkh@newspim.com

공정위가 이번에 시정한 불공정 약관조항은 ▲사업자 일방적인 계약해지·컨텐츠 삭제 ▲이용자 소송제기 금지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이용자 사전통지 없이 약관 변경 ▲사업자 책임 부당 면제 등이다.

먼저 공정위는 트위치TV가 사업자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이용자에게 통지 없이 계약해지·컨텐츠 삭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항이 이용자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사유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계약해지 사유를 약관에 명시돼 있는 사유·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구체화하고 통지가 불ㅁ가능한 경우(법위반·보안)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사유를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공정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용자 컨텐츠 무단 복사나 사용에 관해 영구적으로 트위치TV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소송제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트위치TV는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약관을 시정했고 오는 5월 31일까지 홈페이지에 관련내용을 게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스트리머,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전한 1인 미디어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 1인 사업자와 기획사간 약관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