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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연명, 177석 與 의원들에게 "전 국민 고용보험 보완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5월27일 15:10

최종수정 : 2020년05월27일 15:11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 강연 찾은 김연명
"고용보험법 통과됐지만 여전히 과제 많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은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등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과제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열린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 브리핑에서 "김 수석이 코로나19로 과제가 더 많아진 가운데 전 국민 고용보험 기초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아직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고 했다"며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과제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홍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김 수석은 구체적 사회 안전망으로 고용안전망·소득안전망·의료돌봄안전망·방역의료체계·교육안전망을 제시했다. 이 중에서도 이날 논의는 고용안전망에 중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오른쪽)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혁신포럼 '포스트코로나 전망과 문재인정부 과제'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5.13 kilroy023@newspim.com

홍 원내대변인은 "한국판 뉴딜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라며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보면 디지털뉴딜은 미래형 일자리이고, 그린뉴딜은 친환경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대 국회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고용보험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그동안 고용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던 플랫폼 배달원 등 특수형태 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불발됐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과제로 고용보험 확대를 들고 나온 상황이다.  

한편 이날 '코로나 이후 한국사회의 진단과 분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 전병조 여시재 특별연구원은 기술 패권을 강조하며 포스트 코로나 대응전략으로 디지털뉴딜·바이오뉴딜·그린뉴딜을 강조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전 연구원은 디지털뉴딜 정책 목표로 스마트 국가, 예컨대 공공부문 빅데이터 센터, 국가 AI(인공지능) 지식망 등 15개 사업을 제시했다"며 "주요 정책과제로 디지털 거버넌스 재정비, 혁신창업 투자지원 강화 등의 과제를 도출했다"고 전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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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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