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제 국민연금 제도도 개혁해야 한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를 경험하면서 우리 사회는 소득보장정책 강화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재정건전성도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 개혁방안을 21대 국회가 논의해야 한다."
4년 만이다. 여의도로 돌아온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뉴스핌과 가진 인터뷰에서 "21대 국회에선 국민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국민연금 개혁은 김 의원의 오랜 숙원 과제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를 맡아 제도 개혁을 추진했으나 마무리짓지 못한 채 20대 총선에서 낙선했다. 여의도를 떠나 문재인 후보 대선캠프에 참여해 복지공약 전반을 설계했고, 국정기획자문위 전문위원단장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여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직접 맡아 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 기준을 개선하고 영세사업장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차례 국민연금을 수술대에 올렸다. 이제 21대 국회로 돌아와 남은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했다.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목표는 변함없다고 했다.
그는 "국민 모두가 균형 있게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이상을 안고 현실정치에 참여했다. 처음 정치에 발을 내딛을 때에도, 국회로 돌아오게 된 지금도, 정치에 임하는 가장 큰 목표는 같다"며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에 저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1지망 상임위원회는 단연 보건복지위다. 그는 "문 정부 출범 이후 노후와 의료보장 분야의 안전망이 강화되고 있지만 아직 남은 과제가 많다"며 보건복지위에서 ▲국민연금 개혁 ▲신종 감염병 대응 ▲보건복지 전달체계 개선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등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겠다고 했다.
특히 "19대 국회에서 노후보장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을 목표를 노력했지만 성과가 부족했다"며 국민연금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의 목적은 국민이 국민연금만으로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의 본질적이면서도 궁극적인 목적"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수준 제고와 함께 재정안전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매우 어려운 과제지만,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과제"라고 힘줘 말했다.
국민연금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40년 기준)은 현재 40%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50%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다만 관건은 재정이 어떻게 버티냐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에 이르렀던 소득대체율은 1999년부터 60%로 낮아졌고 이후 거듭 내려갔다. 2008년 소득대체율은 다시 50%로 내려갔고, 급기야 현 수준에 이르렀다. 재정지속성 논란이 터질 때마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땜질식' 조정해온 셈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오랜 진통끝에 지난해 소득대체율을 현행 45%로 올리고, 보험료를 10년에 걸쳐 소득의 9%에서 12%로 올리는 방안을 다수안으로 제시했다. 개혁 물꼬는 트였으나 이 역시 '장기전'으로 가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더라도 연금제를 지속하려면 보험료율은 30% 수준은 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현재 보험료율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재정건전성과 함께 연금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려면 보험료와 연금 지급시기 등 전반적인 제도 손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제도는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오랜 소신이다. 소득보장을 높이면서 재정건전성도 늘릴 수 있는 제도 개혁방안이 바람직하다"면서 "경사노위 다수안을 바탕으로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진전된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발(發) 경제 위기로 인해 보험료 인상을 현실화하기 어렵지 않냐는 질문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있어야 한다"며 "저소득 근로자 뿐만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사회보험료를 부담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단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나라, 모두가 누리는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같은 기회를 누리고 꿈을 꿀 수 있는 균형발전국가를 이루고 싶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시민과 함께하는 정치인이 되겠다"며 "시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정치를 하고자 한다. 목표를 세우고 묵묵히 성실하게 이뤄내 성과를 내고자 한다. 그리고 언젠가 이것이 김성주식 정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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