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북한, '북미정상회담 2주년' 트럼프에 경고 vs '러시아의 날' 푸틴엔 축전

기사입력 : 2020년06월12일 09:55

최종수정 : 2020년06월12일 20:04

김정은, 러시아에 "양국관계 가일층 강화발전시키자"
리선권 외무상, 미국에 "치적 선전감 보따리 없을 것"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러시아의 날'을 맞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축하 전문을 보내 양국관계 발전 의지를 밝혔다.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2주년과 겹친 이날 북한은 리선권 외무상 담화를 통해 미국에는 경고, 우방국인 러시아에는 친선을 강조하는 김 위원장의 축전을 통해 피아를 구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25일(현지시각)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극동연방대학에서 열린 북러정상회담 진행 중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김 위원장은 이날 축전에서 "오늘 러시아 인민은 당신(푸틴)의 정력적인 영도 밑에 부닥치는 온갖 도전과 시련을 용감히 이겨내면서 강력하고 번영하는 러시아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우리(북한) 인민은 이를 진심으로 기쁘게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오랜 역사적 뿌리를 가진 조로(북러) 친선의 고귀한 전통을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게 가일층 강화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두 나라 인민의 지향과 염원에 전적으로 부합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4월 처음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당신과의 뜻깊은 첫 상봉을 기쁜 마음으로 추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들 사이에 이룩된 공동 인식과 합의들이 반드시 이행돼 전략적이며 전통적인 조로 친선관계의 발전을 힘있게 추동하게 되리라고 굳게 확신한다"면서 푸틴 대통령의 건강과 러시아 국민들의 복리와 번영을 기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9일에도 푸틴 대통령에게 집권 이후 처음으로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5주년 기념일 축하 전문을 보낸 바 있다. 김 위원장의 잇단 축전 발송은 북미·남북관계가 교착되고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전통 우방 국가인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날 북한 리선권 외무상은 6·12 북미정상회담 2주년 담화에서 "두해 전 한껏 부풀어 올랐던 조미(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은 오늘날 악화 상승이라는 절망으로 바뀌었고 조선반도의 평화번영에 대한 한 가닥 낙관마저 비관적 악몽 속에 사그라져 버렸다"며 "우리 공화국의 변함없는 전략적 목표는 미국의 장기적인 군사적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힘을 키우는 것"이라고 다짐했다.

리 외무상은 "우리 최고지도부와 미국 대통령과의 친분관계가 유지된다고 해서 실제 조미 관계가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는데 싱가포르(북미정상회담 장소)에서 악수한 손을 계속 잡고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고 자문했다.

올해 말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지금까지는 현 행정부의 행적을 돌이켜보면 정치적 치적 쌓기 이상 아무 것도 아니다"며 "다시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미국 집권자에게 치적 선전감 보따리를 던져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날'은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 연방이 설립된 1990년 6월 12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러시아의 공휴일이다.

다음은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보낸 축전 전문이다.(조선중앙통신 원문 맞춤법 표기를 그대로 인용)

나는 로씨야련방 국경절에 즈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당신과 로씨야련방 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오늘 로씨야인민은 당신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부닥치는 온갖 도전과 시련을 용감히 이겨내면서 강력하고 번영하는 로씨야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으며 우리 인민은 이에 대하여 진심으로 기쁘게 여기고있습니다.

오랜 력사적뿌리를 가지고있는 조로친선의 고귀한 전통을 새로운 시대적요구에 맞게 가일층 강화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에 전적으로 부합됩니다.

나는 지금도 지난해 4월 로씨야련방의 아름다운 항구도시 울라지보스또크에서 있은 당신과의 뜻깊은 첫 상봉을 기쁜 마음으로 추억하고있으며 우리들사이에 이룩된 공동인식과 합의들이 반드시 리행되여 전략적이며 전통적인 조로친선관계의 발전을 힘있게 추동하게 되리라고 굳게 확신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당신이 건강하여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과 아울러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복리와 번영이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