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라임 피해자들 "전산 조작해 환매 취소" 대신증권 고소

기사입력 : 2020년07월02일 16:03

최종수정 : 2020년07월02일 16: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신증권 "그런 사실 없다" 반박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 피해자들이 대신증권과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을 추가 고소했다. 이들은 대신증권이 환매 취소를 위해 전산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대신증권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법인 우리는 2일 라임 사태 피해자 60여명을 대리해 대신증권과 장 전 센터장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여의도 증권가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피해자들에 따르면 장 전 센터장은 지난해 10월 피해자들에게 환매를 신청하도록 했으나 대신증권은 환매를 일괄 취소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대신증권은 고객 요청에 따라 전산입력을 할 권한만 가질 뿐 환매신청 주문 데이터를 조작해 주문을 취소할 어떤 법적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고소인만 접근할 수 있는 트레이딩 시스템에 고소인들 동의 없이 접속해 환매신청 주문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조작해 환매신청 주문을 취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정보인 '트레이딩 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했다"며 "피해자들의 환매관련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임의로 사전자기록인 환매신청 주문을 취소하는 등 변경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자기록을 변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금융시장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위법에 대한 엄격한 수사와 처벌이 전제돼야 한다"며 "고객 정보를 함부로 이용하고, 조작하는 행위는 신뢰가 핵심인 금융기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법인 우리는 피해자를을 대리해 대신증권과 장 전 센터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사기적 부정거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대신증권 측은 "펀드규약 변경 주체는 운용사와 수탁회사여서 판매사가 펀드 환매를 취소할 권한이 없다"며 "라임펀드 환매청구 된 주문 내역은 라임에서 승인을 해줘야 하는데, 운용사에서 애초에 승인을 해줬다가 나중에 미승인으로 바꾸는 바람에 주문내역이 삭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판매사에서 라임펀드에 대한 전산조작은 가능하지도 않고, 그런 일이 없었다"며 "당시 주문내역에 대한 로그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20일 정상적으로 환매주문을 낸 투자자도 안분배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다"며 "환매주문이 정상처리됐다 하더라도 먼저 상환받기 보다는 안분배분 지침에 따라 상환받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했다.

장 전 센터장은 문제가 된 라임 펀드 약 2480억원을 판매한 인물로 지난달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금융알선 및 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 전 센터장은 피해자들에게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명함을 보여주며 '라임을 다 막은 분'이라고 말한 의혹에 휩싸여 있다. 라임 배후로 일컬어지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서는 '로비를 어마무시하게 하는 회장님'이라고 설명했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