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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달러 페그제 '위기' 담담한 중국, 홍콩에 통화바스켓 도입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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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페그제 '공격'에도 더 강해지는 홍콩달러
홍콩달러 공매도 세력 출현, 시장 반응은 냉담
페그제 포기, 복수통화 바스켓 도입 제안도 나와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미국의 '홍콩달러 페그(peg·연동)제도 약화'라는 초강력 '공격'에도 홍콩과 중국 당국이 상당한 '방어' 자신감을 드러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홍콩 당국과 중국은 홍콩 달러 페그제 공격이 결국 미국에 피해를 입히는 '자층수'가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중국을 괴롭히기 위한 미국의 작전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무너질 것이라는 '엄포' 놓기도 했다. 중국의 이러한 반응은 풍부한 외화보유액과 홍콩 금융시장에 대한 장악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과 홍콩 금융당국이 똘똘 뭉쳐 '홍콩달러 사수'에 나선 가운데, 일부 중국 경제전문가들은 홍콩의 복수 통화바스켓 제도 도입 연구 등 미국과의 장기전에 대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페그제 '위기'에도 더 강해지는 홍콩달러 

미국은 자국 은행이 홍콩과 중국 은행에 미국 달러를 공급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에서는 HSBC·스탠다드차타드·중국은행의 3개 상업은행이 홍콩달러를 발행한다. 이들 은행은 홍콩달러 발권 규모에 상승하는 미국 달러를 홍콩 금융관리국에 납부해야 한다. 그 때문에 이들 상업은행이 자유롭게 미국 달러를 공급받지 못하면 홍콩달러 발권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

홍콩달러 발권에 문제가 생기면 홍콩달러 투매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결과적으로 페그제도 위협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위협 속에서도 홍콩의 금융시장은 아직까지는 큰 동요가 없는 분위기다. 오히려 시장에선 홍콩달러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홍콩 금융당국이 홍콩달러를 시중에 방출해 환율 안정에 나선 상황이다. 홍콩금융관리국은 6일 이후 연일 '강세태환보증(強方兌換保證·strong-side Convertibility Undertaking)'을 발동, 대규모 홍콩달러를 팔아 시중 공급량을 늘리고 있다. 

달러 페그제 아래서 홍콩달러의 환율은 1미국 달러 대비 최저 7.75, 최고 7.85 범위 내에서만 변동할 수 있다. 사실상 1미국 달러에 7.80홍콩달러로 고정이 돼있고, 0.05홍콩달러 내외에서만 움직임을 허용한다. 만약 홍콩달러 가치가 높아져 상한선인 7.75에 접근하면, 환율 안정을 위해 홍콩금융관리국은 미국 달러를 매입해 시중에 홍콩달러를 풀어 가치 상승을 저지한다. 이러한 조치를 홍콩에선 '강세태환보증'이라고 한다.

반대로 홍콩달러 가치가 내려가 환율이 7.85에 육박하면 약세태환보증(弱方兌換保證·weak-side Convertibility Undertaking) 조치를 발동해 미국 달러를 시장에 내다 팔고 홍콩달러는 흡수하는 방법으로 환율 방어에 나선다. 

홍콩달러 수요 증가는 올해 5월부터 본격화됐다. 홍콩보안법으로 인한 현지 정세 불안, 중국과 국제사회의 긴장 고조로 홍콩에서 대거 자금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일부의 전망과는 다른 양상이다. 

미국의 달러 페그제 약화 '위협'에도 홍콩 현지 금융시장에서 오히려 홍콩달러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홍콩증시에서 기업공개(IPO)가 늘어나고, 중국 본토에서 유입되는 투자금이 늘어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홍콩거래소에 따르면, 6월 마지막 두 주 동안 20개가 넘는 기업이 홍콩증시에 상륙했다. 지난해 알리바바에 이어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 IT 대기업 넷이즈(網易)·징둥(京東)도 6월 홍콩에서 2차 상장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바이두(百度), 씨트립(攜程) 등 더욱 많은 미국 상장 중국기업이 홍콩에서 2차 상장을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에 찬 전망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홍콩의 IPO 시장 활황은 현지 영문매체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비즈니스 섹션에 연이어 실리는 IPO 광고로도 감지할 수 있다. 중국 본토와 달리 홍콩에는 증권전문 매체가 없어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통상 SCMP 지면에 광고를 게재한다. 이 때문에 SCMP 지면의 IPO 광고 수량은 홍콩 증시 IPO 시장 활성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여겨지고 있다. 

'남하자금(중국 본토에서 홍콩 시장으로 유입되는 투자금)'도 홍콩 금융시장의 체력을 키우는 중요 요인이다. 올해들어 선전과 상하이시장을 거쳐 홍콩 증시로 진입하는 중국 본토 자금은 순유입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올해초부터 6월 10일까지 홍콩증시의 남하자금 순유입 규모는 누적 2500억 위안에 달한다. 연말에는 4000억 위안(약 68조 42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홍콩달러 공매도 세력 출현, 시장 반응은 냉담 

이 같은 기조 속에서 미국 헤지펀드 헤이맨캐피탈(Hayman Capital)의 홍콩달러 공매도 투자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카일 바스 헤이맨캐피탈 회장은 홍콩의 달러 페그제 취소에 '베팅'했다. 그는 홍콩달러 하락 풋옵션을 매입한 후 이와 연동된 펀드를 개설했다. 풋옵션 구매에 사용한 자금을 펀드 판매를 통해 충당하기 위해서다. 

헤이맨캐피탈이 매입한 홍콩달러 풋옵션 행사가격은 달러 대비 홍콩달러 가치가 현재 고정환율제 수준보다 40% 하락할 것을 가정한 1달러 당 10.85홍콩달러다. 만약 약정된 18개월 이후 만기 시 홍콩달러의 가치가 예상 수준대로 내려간다면 헤이맨캐피탈이 조성한 해당 펀드는 64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된다. 만약 홍콩달러 가치가 기대만큼 하락하지 않는다면 헤이맨 측은 풋옵션 매입 과정에서 투입한 '비용' 손실을 입게 된다. 

헤이맨캐피탈의 이 같은 투자 전략은 1998년 당시 홍콩달러를 둘러싼 글로벌 헤지펀드와 홍콩 금융당국의 치열한 공방전을 연상케한다. 당시 IMF 외환위기로 아시아 금융시장이 큰 충격에 휩싸이자 소로스 회장을 필두로한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홍콩달러를 공격, 시장 전체의 홍콩달러 투매를 유도했다. 결과적으로 이들 글로벌 헤지펀드는 홍콩 금융당국의 강경 대응과 중국 정부의 지원 사격에 밀려 막대한 손실을 입고 말았다. 글로벌 헤지펀드와 홍콩 금융당국의 '자존심' 싸움으로도 불렸던 홍콩달러 '공수' 전쟁은 홍콩 당국의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렸다. 

중국 증권시보(證券時報)에 따르면, 최근 헤이맨캐피탈의 홍콩달러 공매도 포지션에 대한 현지 금융회사의 반응도 비판적이다. 헤이맨캐피탈과 같이 홍콩달러 공매도에 나서는 투매 동조 현상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헤이맨캐피탈의 홍콩달러 공매도 펀드도 투자금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시장의 이 같은 반응은 미국이 쉽게 홍콩달러-미 달러 페그제도를 무력화하기 힘들 것이라는 예상, 홍콩금융관리 당국의 강력한 방어능력에 대한 신뢰 그리고 44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홍콩의 외화보유액 때문이다. 특히 홍콩 기초통화량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의 외화보유액은 홍콩달러 환율을 지탱하는 최대 '방패'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 금융당국도 홍콩달러 공매도 세력에 대해 '선전포고'에 나서며 홍콩달러 '사수' 의지를 밝혔다. 홍콩금융관리국 대변인은 "페그제는 홍콩 금융 시스템의 지주다. 우리는 막대한 외화보유액을 기반으로 홍콩 통화 완정화를 지켜낼 수 있다"라고 밝혔다. 

런즈강(任志剛) 전임 홍콩금융관리국 총재도 "홍콩 달러 페그제 무력화를 기도하고, 공매도에 나서는 투자자들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시장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페그제 '뺏기지' 말고 버려라, 중국 전문가 촉구 

중국과 홍콩 현지 매체의 보도와 반응을 종합해보면, 중국과 홍콩 금융 당국은 미국의 홍콩달러 페그제 약화 시도를 방어할 수 있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홍콩의 국제금융 허브 지위 공격 자체가 미국 경제와 트럼프 대통령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미국이 섣불리 행동에 나서지 못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홍콩 경제일보(經濟日報)는 8일 홍콩달러 페그제 약화가 △ 미국 달러의 국제적 지위에 타격을 입혀 △ 미국 증시의 폭락을 초래할 수 있으며 △ 이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선 홍콩은 세계 3대 금융 중심지로 이곳에서 미국 달러의 거래량이 줄어들면 미국 통화의 국제적 영향력도 감소할 수 있다는 논리다. 국제청산은행(BIS)가 2019년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외환거래에서 홍콩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8%에 달한다. 또한, 글로벌 외환거래에서 이용되는 통화 가운데 88%가 미국 달러와 연계돼있다.

미국 달러에 대한 충격은 미국 증시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경제일보의 주장이다. 증시가 폭락하면 올해 연말 재임에 도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에도 불리하다고 이 매체는 강조했다.

중국과 홍콩이 미국의 홍콩달러 페그제 '약화' 저지에 나서는 동시에 중국 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선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홍콩달러 페그제를 통해 국제 금융 허브의 지위를 누려온 홍콩이 미국의 견제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과감한 환율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 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서 거론되는 방안은 복수 통화바스켓 제도다. 홍콩과 교역 비중이 큰 여러 국가 통화를 선정, 통화군(바스켓)으로 묶어 해당 통화의 가치가 변동하면 각 통화별 교역 가중치에 따라 홍콩달러 환율을 변동하는 구상이다.

홍콩달러를 미국 달러에 고정(연동)하는 페그제는 1983년 시행됐다. 홍콩 진출 외국 기업은 현지에서 미국 달러와 홍콩달러를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고, 고정된 환율로 인해 환손실을 우려할 필요가 없게 됐다. 홍콩이 중계무역 중심지와 국제 금융 허브로 도약하는 데 페그제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 중국 금융 전문가들은 중장기적 차원에서 통화제도의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량잉원(梁穎雯) 카이은신탁 이사장, 량하이밍(梁海明) 국제전문가학회 회장이 홍콩의 복수통화 바스켓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페그제를 당장 포기할 수는 없지만, 미국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지금이 복수 통화 바스켓 제도 도입 준비에 나설 최적기라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과 발전에 노골적인 적대감을 표시하는 미국이 이번이 아니라도 언제든 홍콩달러 페그제를 무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등 특정 국가 간섭을 최소활 할 수 있는 새로운 환율제도 도입 가능성을 연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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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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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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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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