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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해외유입 증가, 방역 강화 대상 2개국 추가…교대선원 무사증 입국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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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4개국서 6개국으로 확대…비자·항공권 제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광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후 이동량 24% 감소…2단계 격상 29일까지 연장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정부가 해외 유입 코로나19 환자 발생 증가에 대응해 방역을 보다 강화한다. 방역 강화 대상국을 2개국 추가하는 한편, 외국인 교대선원 무사증 입국을 중지하고,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됨에 따라 해외 유입을 통한 확진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는 37명이다. 국내 발생이 11명이고 해외유입 사례는 28명이다.

중수본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위험도 평가를 통해 오는 20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현재 4개국에서 6개국으로 확대한다.

이번에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추가된 국가에는 기존에 적용되던 조치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달 20일부터는 이들 2개국에 대해서도 비자와 항공편이 제한되고, 특히 항공권 발권과 입국 시에 출발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또한 국내로 들어오는 정기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을 60% 이하로 제한해 운영해야 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항공기로 입국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입국절차와 방역조치도 강화된다.

그동안 원양어선이나 유조선 등의 선박을 운항하는 선원과 교대하기 위해 항공기로 입국하는 선원의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입국이 가능했지만, 오는 24일부터는 교대 목적에 대해서도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며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손 반장은 "이는 사증 면제협정과 무사증 합의국 21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적용되며 실질적으로는 국내에 교대 목적으로 들어오는 거의 모든 외국인 선원에 해당하게 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입국자가 증가함에 따라 임시생활시설을 확대할 필요성도 계속 생겨나고 있다. 정부는 현재 8개소에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과 2개소의 외국인 선원 전용 임시생활시설을 운영 중으로, 임시생활시설의 입소자는 외부와 철저하게 격리되며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만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손 반장은 "지금까지 시설운영 인력이나 지역사회 내에서의 감염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임시생활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해외의 상황을 예의주시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가하는 해외 입국 확진자에 대응해 정부는 개방성 원칙은 존중하면서도 철저한 검역과 격리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는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일주일 국내 환자 발생은 줄어드는 양상입니다. 지난주 20명 대로 감소했던 국내환자 발생은 이번 주 들어 10명 대로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집단감염 발생 수도 줄고 있어 방역망의 통제력이 회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지역별로도 수도권 확진자는 하루 10명 대로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대전과 광주도 환자 발생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광주 지역의 이동량을 살펴 보면 지난 2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한 이후 시민들의 일주일간 이동량이 직전 일주일 대비 24.1% 줄었다. 지난 12일에는 격상 직전일인 이달 1일과 비교할 때 42.0% 감소했다.

손 반장은 "모임과 외출을 자제해준 광주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효과를 나타내며 환자 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별로 확산속도가 둔화되고 조금씩 통제되거나 관리되고 있는 상황으로 나아지고 있으나 언제든지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광주시는 당초 이날 종료 예정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29일까지로 2주 연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이 방역의 주체가 돼 코로나19 확산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생활 속 위험요소를 신고하거나 방역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안전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총 842건의 위반사례 신고와 제안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421건(50%)을 처리 완료하였고 421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다.

손 반장은 "방역수칙 위반, 행정조치 위반 등의 신고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거쳐 조치할 예정이고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다고 신고된 시설에 대해서도 위험도를 평가하여 후속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 일환으로 실내운동시설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특별기획점검을 실시했고, 점검 결과 여러 문제점을 발견해 개선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6월 23일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방문판매업, 뷔페음식점, 300인 이상 대형학원, 유통물류센터 등 4종 고위험시설의 전자출입명부 계도기간이 지난 14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는 미준수시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달 14일 기준 전자출입명부 도입시설은 전국적으로 약 12만6000개이며 이 중 약 1898만 건이 이용됐다. 의무시설은 9만6805개소가 등록을 완료해 1509만 건을 이용했다.

한편, 이날 아침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세균 중대본부장(국무총리)은 "최근 해외 유입 확진자 비중이 커짐에 따라 해외로부터 감염병 유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방역 강화 대상 국가의 추가 지정과 외국인 교대선원 관리 강화 등의 조치가 신속히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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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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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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