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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해외유입 증가, 방역 강화 대상 2개국 추가…교대선원 무사증 입국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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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4개국서 6개국으로 확대…비자·항공권 제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광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후 이동량 24% 감소…2단계 격상 29일까지 연장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정부가 해외 유입 코로나19 환자 발생 증가에 대응해 방역을 보다 강화한다. 방역 강화 대상국을 2개국 추가하는 한편, 외국인 교대선원 무사증 입국을 중지하고,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됨에 따라 해외 유입을 통한 확진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는 37명이다. 국내 발생이 11명이고 해외유입 사례는 28명이다.

중수본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위험도 평가를 통해 오는 20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현재 4개국에서 6개국으로 확대한다.

이번에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추가된 국가에는 기존에 적용되던 조치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달 20일부터는 이들 2개국에 대해서도 비자와 항공편이 제한되고, 특히 항공권 발권과 입국 시에 출발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또한 국내로 들어오는 정기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을 60% 이하로 제한해 운영해야 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항공기로 입국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입국절차와 방역조치도 강화된다.

그동안 원양어선이나 유조선 등의 선박을 운항하는 선원과 교대하기 위해 항공기로 입국하는 선원의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입국이 가능했지만, 오는 24일부터는 교대 목적에 대해서도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며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손 반장은 "이는 사증 면제협정과 무사증 합의국 21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적용되며 실질적으로는 국내에 교대 목적으로 들어오는 거의 모든 외국인 선원에 해당하게 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입국자가 증가함에 따라 임시생활시설을 확대할 필요성도 계속 생겨나고 있다. 정부는 현재 8개소에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과 2개소의 외국인 선원 전용 임시생활시설을 운영 중으로, 임시생활시설의 입소자는 외부와 철저하게 격리되며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만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손 반장은 "지금까지 시설운영 인력이나 지역사회 내에서의 감염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임시생활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해외의 상황을 예의주시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가하는 해외 입국 확진자에 대응해 정부는 개방성 원칙은 존중하면서도 철저한 검역과 격리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는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일주일 국내 환자 발생은 줄어드는 양상입니다. 지난주 20명 대로 감소했던 국내환자 발생은 이번 주 들어 10명 대로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집단감염 발생 수도 줄고 있어 방역망의 통제력이 회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지역별로도 수도권 확진자는 하루 10명 대로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대전과 광주도 환자 발생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광주 지역의 이동량을 살펴 보면 지난 2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한 이후 시민들의 일주일간 이동량이 직전 일주일 대비 24.1% 줄었다. 지난 12일에는 격상 직전일인 이달 1일과 비교할 때 42.0% 감소했다.

손 반장은 "모임과 외출을 자제해준 광주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효과를 나타내며 환자 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별로 확산속도가 둔화되고 조금씩 통제되거나 관리되고 있는 상황으로 나아지고 있으나 언제든지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광주시는 당초 이날 종료 예정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29일까지로 2주 연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이 방역의 주체가 돼 코로나19 확산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생활 속 위험요소를 신고하거나 방역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안전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총 842건의 위반사례 신고와 제안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421건(50%)을 처리 완료하였고 421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다.

손 반장은 "방역수칙 위반, 행정조치 위반 등의 신고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거쳐 조치할 예정이고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다고 신고된 시설에 대해서도 위험도를 평가하여 후속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 일환으로 실내운동시설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특별기획점검을 실시했고, 점검 결과 여러 문제점을 발견해 개선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6월 23일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방문판매업, 뷔페음식점, 300인 이상 대형학원, 유통물류센터 등 4종 고위험시설의 전자출입명부 계도기간이 지난 14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는 미준수시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달 14일 기준 전자출입명부 도입시설은 전국적으로 약 12만6000개이며 이 중 약 1898만 건이 이용됐다. 의무시설은 9만6805개소가 등록을 완료해 1509만 건을 이용했다.

한편, 이날 아침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세균 중대본부장(국무총리)은 "최근 해외 유입 확진자 비중이 커짐에 따라 해외로부터 감염병 유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방역 강화 대상 국가의 추가 지정과 외국인 교대선원 관리 강화 등의 조치가 신속히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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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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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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