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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전국망 구축시점 3년 단축...2025년→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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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통신망 구축 위해 이통3사 26조원 투자
정부는 세액공제·등록면허세 지원..다른 지원책도 논의 중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오는 2025년으로 예정돼 있던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 전국망 구축 시점이 오는 2022년으로 계획이 약 3년 단축된다. 이를 위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비롯한 통신3사는 유·무선 통신인프라에 최대 25조7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이 15일 최기영 장관과 통신3사 CEO 긴급간담회 후 미디어 브리핑을 하는 모습. 2020.07.15 nanana@newspim.com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15일 오후 최기영 장관과 통신3사 CEO간 간담회 후 열린 브리핑에서 "디지털 뉴딜을 위해 통신3사에서 공격적·도전적인 목표를 세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는 당초 통신3사가 제출한 주파서 할당계획서보다 공격적인 금액이라는 것이 홍 국장의 설명이다. 그는 "기존 계획서에는 5G 전국망 구축 계획이 오는 2025년까지로 돼 있었다"며 "2022년까지 5G 전국망을 구축하려면 투자금액을 얼마나 더 가져가야할지 목표를 제시해달라고 통신3사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날 과기정통부가 밝힌 통신3사의 총 투자금액은 24조5000억~25조7000억원 규모다. 다만 이통사별 투자 금액은 이날 공개하지 않았다.

홍 국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5G 품질을 조기에 확보하자는 측면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계획하게 됐다"면서도 "외국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한국의 5G 서비스 품질이 좋다는 얘기들이 오늘 논의과정에서 나왔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구현모 KT 사장은 "농어촌 지역에 통신3사가 5G 인프라를 공동구축해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촌 85개 행정동과 읍·면·동에 속하지 않은 외곽지역에 5G 인프라를 공동구축하기로 한 것. 이 같은 구 사장의 제안에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국장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서 박 사장은 정부의 '미디어 발전전략'과 관련,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콘텐츠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니 K-콘텐츠 투자 생태계를 갖춰나가는 방안에 대해 함께 노력해 보자"고 추가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다른 두 CEO들도 이에 동의했다.

한편 정부도 5G 조기투자를 위해 5G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지국 등록면허세 감면과 같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홍 국장은 "한국판 뉴딜을 진행하면서 기획재정부와 세액공제에 대해 협의했고 세부적인 세율에 대해서는 세법개정안이 나올 때 정해질 것"이라며 "기지국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는 것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그밖에도 기재부,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인 (인센티브 관련) 건들이 있지만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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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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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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