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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제일정] 논란의 '2020 세법개정안' 공개…한은, 2분기 성장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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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제 선진화 중심…주식양도세↑·증권거래세↓
22일 통계청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발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이번주(7월 20~24일)에는 주식투자 관련 과세 방안 등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된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우리경제의 2분기 성장률 지표를 공개한다.

19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오는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중으로 정부안을 확정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안건이 핵심이다.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상장주식의 거래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를 할 방침이다. 최대 2000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증권거래세는 오는 2023년까지 0.1%p 인하한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다만 이번 금융세제 선진화 안건은 당초 발표안보다 일부 수정될 확률이 있다. 일부 주식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금융세제 개편안이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외에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변경 ▲가상화폐 관련 과세 강화 ▲액상형 전자담배 세제 보완 등 여러 세제 개편안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오는 23일에는 한국은행이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값을 발표한다.

지난달 한은은 1분기 성장률을 -1.3%로 예상하면서 이번 2분기 성장률이 -2% 초반대를 기록할 것이라 예상한 바 있다. 2분기가 코로나19 확산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만큼 전망치는 실제 결과는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오는 22일 통계청은 '202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청년층의 구직·고용환경이 얼마나 악화됐는지 비교가 가능할 전망이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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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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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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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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