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K-통상전략' 추진…코로나19 이후 연대·협력 강화

기사입력 : 2020년07월21일 11:36

최종수정 : 2020년07월21일 11:3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업인 이동 종합지원센터 설치·신속통로 확대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변화에 맞춰 새로운 통상 전략인 'K-통상전략'을 추진한다. 새 통상 전략은 기업인 이동을 활성화하고 디지털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보호무역 파고에 선제 대응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성윤모 장관 주재로 통상산업포럼을 개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신 통상전략'(K-통상 전략)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SK이노베이션, 포스코 사장 등 기업인과 경제단체 관계자·통상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K-통상전략은 코로나 이후 탈세계화·디지털전환·공급망 재편 등 급속한 통상질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K-방역으로 높아진 국격을 활용해 '연대와 협력의 통상질서'를 선도하기 위한 취지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2019.10.24 jsh@newspim.com

K-통상 전략의 주요 추진 방향은 크게 4가지다. ▲교역·투자 원활화를 위한 국제 공조체계 구축 ▲전방위 디지털경제 협력 강화 ▲공급망 재편 대응 전략적 통상협력 ▲新보호무역 파고 선제 대응이다.

우선 필수 기업인의 국경간 이동을 확대해 교역·투자 원활화를 위한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산업부는 필수 기업인의 입국특례를 제도화하는 '신속통로'제도를 현재 중국에서 싱가포르·UAE·인도네시아 등으로 확대한다. 무역협회 내에 기업인 이동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필수 기업인의 해외 출국과 국내 입국 관련 애로를 일괄 지원하는 싱글 윈도우를 구축할 방침이다.

ASEAN+3, APEC 등 다자차원에서도 '팬데믹 Free Passport' 제도 논의·도입을 추진한다. 해당 제도는 팬데믹 발생시 다자차원에서 국가 간 ▲필수 기업인 이동 ▲물류·통관 원활화 ▲무역·투자제한조치 최소화 등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기존의 상품양허 중심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나아가, 상대국이 필요로하는 개발협력과 우리 관심분야 시장개방을 연계한 'K-FTA' 모델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K-FTA 등 개도국과의 통상협력을 적시에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인 통상협력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방위적인 디지털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자간 통상규범과 협력사업을 포괄하는 디지털 파트너쉽 협정(DPA) 체결도 본격화한다. 미국과 일본, EU, 중국 등 디지털경제권 형성을 고려해 우리와 입장이 유사한 싱가폴 등 아태지역 중견국들과 협정체결을 확대한다. 특히 싱가폴은 지난달 22일부터 협정을 개시한 상태다.

산업부는 비대면 디지털 기술 국제표준 선점을 추진한다. 급속하 성장이 예상되는 물류·의료·교육·생활 등 4대 서비스 분야가 대상이 된다.

FTA를 통한 공급망 다변화 및 안정화도 지원한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타결, 필리핀·캄보디아 FTA협상 진전, 우즈벡 무역협정 협상 대기 등 신남방·신북방 FTA를 확대한다.

핵심권역별 공급망 중심의 통상협력도 추진한다. 신남방·신북방국가들과 ▲대(對) 아세안 3대 협력플랫폼 구축 ▲상대국 중점육성산업과 연계한 중소부품업체 진출 지원 등 공급망 다변화 협력을 촉진한다.

기술강국이자 글로벌 공급망 거점국인 미·중·EU와 4대 유망신산업을 중심으로 ▲공동 R&D ▲주정부 협력채널 개설 ▲투자유치 ▲표준협력 등 공급망 고도화 협력을 강화한다. 4대 유망신산업은 의료바이오·디지털·소부장·수소경제와 미래차를 말한다.

산업부는 민간합동 '신보호무역 대응반'을 설치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와 301조 등 보호무역 전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대응반은 산업부와 무역협회, KOTRA, 업종단체, 로펌·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통상추진위원회를 통해 범정부 공동대응을 한다.

이외에 ▲인공지능(AI)기반 통상·대응포털인 'KOTRAS' 구축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입규제 대응지원 확대 ▲안보 및 기술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포스트 코로나 新 통상전략을 최종 확정·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우선적으로 베트남 특별입국(600여명), 중국 광동성 전세기 운항·입국(150여명), 기업인 이동 종합지원센터 설치(8월초) 등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성윤모 장관은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연대와 협력의 신통상질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