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정세균 총리 "청년정책사령탑 청년정책조정위, 청년의 눈으로 정책 만들라"

기사입력 : 2020년07월28일 09:27

최종수정 : 2020년07월28일 09:27

정 총리 제 38회 국무회의 주재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청년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는 청년정책위원회에 대해 청년의 시각에서 청년 정책을 입안할 것을 강조했다.

28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제38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청년기본법'을 기본틀로, 청년들이 지금의 위기를 당당히 이겨내고, 꿈을 펼치며 성장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청년기본법 제정안을 시행한데 이어 내달 5일부터 청년기본법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 교육, 복지 등을 전담할 청년기본법이 본격 시행된다.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우리 청년들은 실업률 10.7%로 일반실업률(4.3%)의 두 배가 넘는 것에서 볼 수 있듯 더 큰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 총리는 정부의 청년정책을 총괄할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사령탑으로 위기에 빠진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7.28 leehs@newspim.com

정 총리는 "관례에서 과감히 벗어나 청년층을 대변하는 젊은 위원들을 위촉해 청년들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듣고 함께 해결책도 마련하겠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도 소관 위원회와 자문단의 청년 위촉비율을 높이고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여름 방학을 앞두고 지난 5월 등교개학 시작 이후 교육현장을 돌 본 교사들과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는 "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서도 학생들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학교와 방역당국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2학기에도 코로나19와의 전투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만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빈틈없는 방역을 당부했다. 그는 "질 높은 수업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2학기 학사운영방안을 세심하게 마련해달라"며 "학원, 피씨방을 비롯한 청소년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을 점검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방학을 보내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최근 수도권 수돗물에서 벌레 유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를 전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국민안전문제엔 행정력을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반년 넘게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집중하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무원들이 많이 지쳐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사안에서는 한치의 소홀함도 용납될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