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통일·외교

[심층분석] 오늘부터 日징용기업 자산압류 효력 발생…전문가 "한·일 정상이 나서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日 보복조치 예의주시하며 대응방안 검토"
전문가 "한일관계 개선은 결국 양국 정상이 나서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일제시대 한국인을 강제동원한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하기 위한 한국 법원의 압류명령 효력이 4일 0시부터 발생한다. 일본 정부의 추가 보복조치와 한국 정부의 맞대응이 예상돼 이미 악화된 한일관계 교착상태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3일 뉴스핌 기자와 만나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을 위한 법원의 압류 결정문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일본의 항고 절차가 남아 있고 자산 현금화까지는 피고 의견 청취와 자산 감정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당장 일본의 보복조치가 뒤따르고 이에 대한 맞대응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피해자 권리와 한일 양국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열린 입장"이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중국 쓰촨성(四川省) 청두(成都)의 샹그릴라 호텔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12.24 Kyodo/via REUTERS [사진=로이터 뉴스핌]

정부는 청와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일본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조치를 시나리오 별로 가정하고, 이에 대한 상응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일본 정부 추가 보복조치와 한국 정부 맞대응 카드는

요미우리신문과 교도통신 등의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일본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보복 조치로는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 강화 ▲주한 일본대사 일시 소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한국으로의 송금 규제 등 금융제재 ▲일본 내 한국기업의 자산 압류 등이 거론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 1일 요미우리TV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 정부의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에 대비해) 정부는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대응책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일본 정부가 실제로 2차 보복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비자 발급 제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질적 효과가 없고, 금융제재는 자국민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한국 정부는 지난해 7월 1차 수출규제 조치에 이은 일본의 2차 보복 조치가현실화될 경우 즉각 맞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비자 발급 요건 강화나 관세 인상 등의 문제에는 상호주의 원칙이 대응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일본 정부의 국내기업에 대한 금융제재나 수출규제 조치 등에 대해서도 국내 외환보유액(6월말 기준 4100억달러)과 한미 통화스와프(600억달러) 연장,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및 수입처 다변화 등을 통해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4일 연장 기한이 만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의 대응조치도 고민중이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징용 피해자 4명이 일제시대 강제동원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할 것을 선고했다. 일본제철이 배상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원고 측은 같은 해 12월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한국 내 합작법인인 PNR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 PNR 주식 8만1075주(액면가 5000원 환산으로 약 4억원)의 압류를 결정했고, 원고 측은 작년 5월 해당 자산의 매각도 신청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문을 일본제철에 송달하지 않았다. 이에 포항지원은 지난 6월 1일 관련 서류의 공시송달 절차를 개시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응하지 않는 경우 관보 등에 게재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에 따른 채권압류 명령의 효력이 이날 0시부터 발생한다.

법원은 이후 압류 재산을 처분해 현금화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주식 매각에 앞서 감정평가, 채무자 심문 등 절차 등이 필요해 실제 현금화는 빠르면 연말께나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보복조치나 맞대응에 앞서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일본제철이 징용 피해자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일본 기업은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다.

◆ 일본 전문가 "한일관계 개선은 문 대통령·아베 총리 의지의 문제"

외교부는 강제징용 손해배상 문제가 불거진 이후 국장급 실무회의를 통해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하지만 양국 정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실무급 차원의 협의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일본 전문가는 "한·일 간 역사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이슈이지 외교부 국장급 수준의 실무협의로는 접점을 찾기가 어렵다"며 "한국과 일본 모두 상대국이 자국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을 갖고 양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 등의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이 전문가는 "미중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웃국가인 한국과 일본 정상이 껄끄럽더라도 무조건 만나 과거사 문제는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양국의 미래지향적 국익을 위해 정치적·경제적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며 "그러나 그동안 양국 정상이 해온 발언이나 입장 등을 보면 한일관계 개선은 당분간 어려울 것 같다"고 내다봤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