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관계 복원 통한 대중국 압박 가능성
대만여행법 본격화·의료 파트너십 구축 등 목적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41년만에 성사된 미 행정부 최고위급 인사의 대만 방문이 또 한 차례의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9일(현지시간) 1979년 미국과 대만의 단교 이후 처음으로 앨릭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만에 파견했다. 이는 1979년 미국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며 대만과 단교한 이후 최초로 이뤄지는 미국 최고위급 각료의 대만 방문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띤다.
미국 측은 이번 대만 방문이 미국과 대만간 보건 의료 협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지만, 대만과의 관계를 복원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미국 최고위급 각료의 이번 대만 방문은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한 미국과 대만의 관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더욱 격화될 미중 갈등 국면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미 최고위급 인사의 대만 방문, 무엇을 의미하나
대기원시보(大紀元時報)는 시사평론가 장펑(江鋒)의 말을 인용해 미중 양국의 전면적인 디커플링(탈동조화) 움직임 속에 이뤄진 에이자 장관의 대만 방문은 삼국 관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미국의 이 같은 행보 뒤에는 '일석 사조(一石四鳥)'의 책략이 깔려 있다고 전했다.
우선, 미국의 이번 대만 방문은 2018년 3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대만여행법(미국과 대만 양국의 고위공직자가 자유롭게 상대 국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안)'의 본격 시행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장 평론가는 "이번 대만 방문에는 대만여행법에 근거해 양국 고위 각료 상호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다음 단계로는 대만 고위 각료들의 미국 공식 방문을 추진해 양국 우호 관계를 한 단계 격상 시키려는 복선이 깔려 있다"고 평했다.
그간 중국은 대만여행법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한다고 반발해왔던 만큼, 미국의 이번 행보는 중국에 대한 도전의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만약 중국이 반대하고 나설 경우 이는 미국의 입법에 대한 공격이자, 미국 내정에 관여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만큼, 이번 행보에는 이 같은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대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 탁월한 방역 성과를 거둔 만큼, 미국이 이번 대만 방문을 통해 방역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공 위생 분야에서 대만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새로운 국제 보건 기구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미국 측의 의도가 깔려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중국에 대한 편향성 등을 이유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의 탈퇴 의사를 밝힌 미국 정부가 그간 WHO에서 철저히 배제돼 온 대만과 손잡고, 이를 통해 미국에 전폭적 지지를 보낼 수 있는 핵심 조력 국가로서 대만을 포섭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다는 설명이다.
장 평론가는 "미국과 대만은 공공 위생 분야에 있어 오랫동안 중요한 파트너 관계를 맺어 왔다"면서 "양국 모두 새로운 국제 보건 기구를 구축하려는 열망이 절실하다"고 평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발발 후 늘어난 국내 의약품 수요를 외국 약품에만 의존해 충족할 수는 없으며, 이에 미국의 제약 산업체인을 재구축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만은 정밀 기기 기술뿐 아니라, 의약 개방, 원료 합성 등의 실력을 모두 겸비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 제약 산업 체인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좋은 합작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지난 41년간 미국-대만 관계의 재조명
미국과 대만의 지난 40여년간 관계는 '대만관계법'을 통해 유지돼 왔다. 과거 미국 각료들의 대만 방문에는 공식적인 법률상 근거가 없었고, 다른 각도에서의 대만관계법 해석을 통해서만이 가능했다. 미국은 지난 1979년 중국과의 수교 당시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대만과 단교하면서도 국내법으로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대만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었다.
미국이 제정한 국내법인 대만관계법에는 미국이 △대만해협의 평화 안정 유지 △대만해협의 현상 유지 △미국과 대만의 상업 및 문화 관계 유지 △인권 및 대만 안전 보장을 중시하고, 비평화적인 방식으로 대만의 미래를 좌지우지 하려는 행위 모두를 태평양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해 대만 측에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995~1996년 중국과 대만이 군사적으로 충돌했을 당시, 미국은 대만해협에 군사지원을 한 바 있다. 당시 군사충돌은 지난 1995년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이 대만과의 단교 후 처음으로 현직 관료인 리덩후이(李登輝) 전 대만 총통의 미국 입국을 허용한 것이 발단이 됐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양안(兩岸, 중국과 대만) 관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국은 대만 해협에 니미츠 항공모함을 투입하는 등의 지원에 나선 바 있다.
이후 클린턴 전 대통령은 1998년 중국 방문 당시 △대만의 독립을 지원하지 않고 △국가로 인정받아야만 가입할 수 있는 국제기구에 대만의 가입을 지원하지 않으며 △두 개의 중국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3불 정책'을 선언했었다.
이어 부임한 부시 대통령은 대만에 대한 잠수함 및 대잠수함 전투기 등의 무기 판매 의사를 밝혔고, 이를 통해 다시 미국과 대만 관계의 결속이 이뤄지는 듯했다. 하지만, 천수이볜(陳水扁) 당시 대만 총통이 2000년 당선 이후 취임식에서 '사불일몰유(四不一沒有, 중국 공산당이 대만에 무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자신의 임기 안에 독립을 선언하지 않고, 국호도 변경하지 않으며, 독립을 묻는 국민투표도 실시하지 않겠다는 내용) 정책'을 천명했다가 2002년에 다시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다른 두 나라가 존재한다는 '일변일국(一邊一國) 원칙'으로 입장을 전환하면서 양안 관계가 급격히 경색된 것은 물론, 대만과 미국의 관계도 다시 침체됐다.
이후 마잉주(馬英九) 정권이 들어서면서 양안 관계는 개선됐고, 이와 함께 미국과 대만의 관계도 점차 활기를 띠게 됐다. 마잉주 총통 시절인 2012년 7월 대만 정부가 육질 개선용 사료 첨가제인 렉토파민이 포함된 미국산 돼지고기의 수입을 허용하고, 미국이 2012년 11월 1일부터 대만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것을 비롯해 2013년 3월 5년간 중단됐던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회담이 재개되는 등 양국 관계는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양국의 관계는 반중 성향의 차이잉원(蔡英文) 현 대만 총통과 대만과의 관계를 복원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기에 들어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16년 12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차이 총통은 트럼프 대통령과 10여분간 전화통화를 하면서, 당선 축하인사를 전하는 것 외에 정치·경제·안보·아시아 지역정세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 대통령 또는 대통령 당선인이 대만 총통과 통화를 한 것은 1979년 양국 수교가 끊어진 이후 37년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것으로, 양국 관계의 역사적 이정표를 마련했다는 평을 받았다.
최근 몇 년간 미국 의회는 적지 않은 대만 우대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중 하나가 2018년 3월 16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대만여행법으로, 양국간 고위 각료의 실질적 상호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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