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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한국, 드디어 핵추진잠수함 보유국 되나…관건은 美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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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차세대 잠수함은 핵잠" 언급에 이어 軍도 가능성 부인 안 해
美와 공감대 이뤘나…전문가 "대북 억제 수단엔 美도 반대 안 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국도 핵추진잠수함 보유국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할 수 있을 만한 본격적인 계기가 드디어 마련됐다. 군이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에서 '무장능력과 잠항능력이 강화된 잠수함의 건조'가 공식적으로 언급됐기 때문이다.

군은 지난 10일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무장 탑재능력과 잠항능력이 향상된 3600톤급 및 4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000톤급의 경우 핵추진잠수함이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설계에서부터 건조까지 대한민국의 기술로 건조한 중형잠수함 '도산안창호함'(3000톤급)의 항해 시운전 모습. [사진=해군]

군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000톤급 잠수함의 추진체계가 (디젤에서) 핵추진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적절한 시점이 되면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아직 4000톤급 잠수함의 추진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가 즉답을 피한 이유도 그래서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추진 체계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핵추진잠수함이 될 가능성도 닫혀 있지는 않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달 28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발표한 직후 "차세대 잠수함은 핵연료를 쓰는 엔진을 탑재한 잠수함"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 중이라는 것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 가능한 부분으로, 군 내부에서는 김 차장의 이같은 언급에 '깜짝' 놀랐다는 전언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사찰했다고 북한 관영매체가 지난해 7월 23일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 전문가 "핵잠, 北 SLBM 탐지‧추격‧격멸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

핵추진잠수함은 사실 지난해 10월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을 당시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적절한 탐지능력의 부재, 대응전력 마련의 필요성 제기 등에 따라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했다.

심승섭 전 해군참모총장은 당시 해군 국정감사 자리에서 "북한 및 주변국에 동시 대응할 수 있는 유용한 억제전력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유용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핵추진잠수함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군 스스로가 핵추진잠수함의 필요성을 인식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현재로서는 우리 군에 북한의 SLBM에 대응할 만한 시스템이 없다. 이지스함이 미사일 탐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2019년 11차례 북한의 도발 가운데 5차례가량 탐지를 못한 사실이 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SLBM을 발사할 때 수중발사대를 이용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잠수함에서 발사해야 한다. 아직 북한이 잠수함에서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을 갖췄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만약 북한이 그러한 기술을 갖췄다면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된다. 잠수함은 소리 없이 목표 대상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지난해 10월 2일 동해 원산만 수역에서 쏘아올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 자료사진. [사진=조선중앙tv 캡처]

하지만 우리나라에 핵추진잠수함이 있다면 이런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다. 기존의 디젤 엔진 잠수함은 연료 충전을 위해 일정 기간마다 한 번 씩 수면 위로 떠올라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적에게 동선이 노출된다.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탐지 및 대응을 할 수가 없다.

반면 핵추진잠수함은 디젤 잠수함과 달리 연료 충전을 위해 수면 위로 떠오를 필요가 없어 잠항 시간이 디젤 잠수함보다 획기적으로 길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선임분석관은 "물속에서 잠수함의 작전일수를 늘리려면 기존 디젤 잠수함 가지고는 한계가 있지만, 핵추진잠수함의 경우 굳이 물 위로 부상하지 않더라도 계속 전기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작전할 수 있다"며 "북한의 SLBM과 잠수함 탐지 및 추격, 격멸에는 핵추진잠수함 만큼 효과적인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신 분석관은 그러면서 "특히나 북한의 경우 구형이기는 해도 잠수함을 80여척이나 운용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 우리는 적은 수의 잠수함을 갖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봐도 북한의 잠수함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선 잠항 시간이 긴 핵추진잠수함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 군 소식통도 "북한의 잠수함이 항만에서 빠져 나가는 것을 탐지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근방 잠항이 이뤄져야 한다"며 "핵추진잠수함은 기본적으로 잠항 시간이 길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추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거에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소음 문제도 대부분 해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의 핵추진잠수함의 경우 기동할 때 소음이 크게 발생해 잠항의 의미가 크게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일반 잠수함 수준으로 소음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이 군 소식통의 전언이다.

게다가 우리 군은 차세대 잠수함에 SLBM을 탑재할 계획까지 갖고 있다. 이 부분은 군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잠항 시간도 길고 SLBM까지 탑재한 핵추진잠수함을 우리 군이 갖추게 된다면 그 자체로도 북한의 SLBM에 대한 충분한 억제 수단이 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alwaysame@newspim.com

◆ 김현종 "한미 원자력협정과 핵잠은 별개"…정부, 핵잠 건조 위한 복안 갖고 있나

다만 걸림돌이 하나 있다. 바로 미국의 동의 문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맺고 있는데, 이 협정에 따르면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저농축할 수 있어서 핵을 원료로 잠수함을 운용하는 것이 제한된다. 또 핵추진잠수함을 만들더라도 '군사적 목적'으로는 운용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다.

때문에 지난해까지만 해도 군 안팎에서는 "미국의 동의를 얻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 김현종 차장의 공식 언급 이후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

김현종 차장은 지난달 말 핵추진잠수함을 언급하면서 "한미 원자력 협정과 핵추진잠수함은 별개이고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지 않고도 충분히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할 수 있는 복안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미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해 미국과 어느 정도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다른 군 소식통은 "정확한 진행 상황은 알 수 없지만, 김현종 차장의 언급을 보면 큰 문제 없이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신종우 분석관은 "최근 미사일지침 개정 추세를 보면 핵추진잠수함 관련 제한도 추후에는 풀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전면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억제력 측면에서 핵추진잠수함을 갖겠다는 것이면 미국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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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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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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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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