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한·일, 기업인부터 입국제한 완화 착수…코로나19 이후 5개월만

기사입력 : 2020년08월13일 16:11

최종수정 : 2020년08월14일 09:57

"7월 일본 정부 발표 이후 실무선 협의 개시"
유학생·관광객 순 입국제한 완화 검토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단된 기업인 입국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일본이 지난 3월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한국인의 입국을 기습적으로 제한하고 한국이 맞대응해 양국 간 인적 교류가 사실상 차단된 이후 5개월 만이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몇 주 전에 일본 측에서 발표가 있었다. 발표 있은 수일 내로 실무선에서 협의가 개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특별히 말씀드릴 만한 진전 사항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중국 쓰촨성(四川省) 청두(成都)의 샹그릴라 호텔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12.24 Kyodo/via REUTERS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22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입국 제한 조치와 관련해 한국 등 12개국과 왕래 재개를 위한 협의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억제되고 있는 아시아 지역 12개국과 협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협의 대상국가는 한국과 중국, 대만, 브루나이, 미얀마, 캄보디아,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말레이시아, 몽골, 라오스 12개국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월에는 베트남과 태국, 호주, 뉴질랜드 4개국과 입국 제한 완화를 위한 협의를 시작했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일본 정부 발표 이후인 지난달 말부터 외교채널을 통해 기업인 입국 제한 완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양국은 필수적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인 교류부터 재개하는 데 공감하고 자가격리 기간 축소·면제와 출입국 허용에 따른 방역 조건 등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정부는 기업인에 이어 유학생, 관광객 순으로 입국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그간 기업인 입국 제한을 완화하자는 한국과 중국의 제안을 거부해 오다 최근 입장을 선회했다. 앞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지난 6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강 장관의 기업인 입국 제한 완화 제안을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아베 총리의 입국제한 완화 방침 발표 이후 모테기 외무상은 지난달 29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의 통화에서 기업인 왕래 재개를 위한 논의를 조만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정부와도 비슷한 시기에 관련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