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퀸타나 UN보고관 "'북한인권단체 사무검사는 인권침해' 곧 통보"

기사입력 : 2020년08월30일 17:11

최종수정 : 2020년08월30일 17:11

美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 개최 화상토론회서 밝혀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탈북민 단체에 대한 사무검사 등 최근 한국 정부의 조치가 인권 침해와 정치적 탄압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통보문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28일(현지시각) 밝혔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날 미국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개최한 화상토론회에서 한국 정부에 사무검사 등의 문제 관련 통보문(communications)을 곧 보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2차관실에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과 면담하고 있다. 2019.06.17 alwaysame@newspim.com

그는 토론회에서 "유엔 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등 인권이사회의 다른 특별보고관들도 동참시킬 예정"이라며 "한국 정부에 보내는 통보문에 더 무게가 실리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금 (통보문 작성이) 진행중"이라고 언급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사무검사 등 한국 정부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 북한인권옹호가들의 권리와 같은 정치적 결정이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퀸타나 보고관은 자신이 지난달 30일 이 문제에 관해 한국 통일부와 화상회의를 갖고, 서호 통일부 차관에게 대북인권단체에 대한 조치를 중단하고 대화를 촉구하는 전자우편을 보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 탄압을 받고 탈출한 탈북민들을 또 다시 피해자(re-victimized)로 만들거나 이들에게 오명을 씌우고 북한 인권∙탈북민 단체들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일반 대중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한국 정부의 사무검사 결정 등은 탈북민들이 북한인권 조사 활동에 중요한 인권 유린에 관한 증언을 꺼리게(discourage) 하거나, 국경지대와 북한 내부와 연락망을 가진 북한인권∙탈북민 단체들의 활동을 해칠 수 있어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은 국제인권법의 필요와 비례의 원칙(Principle of Necessity and Proportionality)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국경을 넘어 정보를 보낼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을 제정하려면, 그에 앞서 대북 풍선 금지 이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차기 행정부는 안전보장이사회 등 유엔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안보리는 제재 부과 등 유엔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구라며,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자신들의 우려 사안인 북한 핵 문제와 연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북한 당국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조치로 인한 심각한 고립 상황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면에서 북한의 현 인권 상황을 평가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인도주의적 문제와 인권의 문제를 분리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한국 정부와 인권단체들 사이에서 대화의 촉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6월 25개 북한인권∙탈북민 단체에 대한 사무검사에 착수하고 법인이 아닌 비영리 민간단체 64곳에 대해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한국 민간단체들은 사무검사가 북한인권과 탈북민 단체에 대한 부당한 표적 검사라며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자 통일부는 소요되는 인력을 감안해 우선 탈북과 대북 관련, 인도 관련 단체들을 먼저 점검한다며, 추후 다른 단체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은 퀸타나 특별보고관이 북한 인권단체 사무검사에 인권 침해 소지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유엔 보고관 의견에 대해서는 유의하겠지만 그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