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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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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美 빌보드 싱글차트 '핫 100' 첫 1위 쾌거…문대통령 축하
이재명·홍남기 이례적 충돌, 이재명 "정부 책임자가 비난, 당황"
민주당 "코로나 극복·민생 지키기·미래전환 중점 과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치권도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1위를 차지한 방탄소년단의 쾌거에 한 목소리로 기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날 방탄소년단에게 "코로나19 국난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함께 축하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가 카투사 복무 시절 휴가가 무단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반박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파악하고 있기론 절차에 따라 병가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며 "다만 지적하신대로 일부 행정처리가 정확히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한 서욱 후보자가 서울 아파트에 갭투자했다는 의혹도 일었습니다. 서 후보자는 작년 10월 6억6500만원 상당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아파트(142㎡)를 사들였는데요. 서 후보자가 자신의 돈은 2억3500만원만 투자해 갭투자를 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회에서는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면으로 맞붙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전날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30만원씩 50~100번을 지급해도 선진국 평균 국가부채비율인 110%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이 지사의 주장을 "철없는 이야기"라는 말을 하자 홍 부총리가 "책임없는 발언"이라고 동의한 것인데요.

이재명 지사는 "사사건건 정부정책을 발목잡고 문재인 정부의 실패만 바라며 침소봉대와 사실왜곡을 일삼는 통합당이야 그렇다쳐도 정부 책임자인 홍남기 부총리께서 국정동반자인 경기도지사의 언론인터뷰를 확인도 안한 채 '철이 없다'는 통합당 주장에 동조하며 책임 없는 발언이라 비난한 것은 당황스럽다"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낙연 신임 민주당 대표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하는 등 이날 야당 대표들을 모두 만났습니다. 이 대표와 김 비대위원장은 코로나19 정국에 따른 4차 추경, 협치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가 이날 시작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코로나국난극복·민생지키기·미래전환을 3대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국가 대전환과 민생 제일주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9월 정기국회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미래 준비라는 민주당의 목표가 이뤄질까요.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2020.08.21 alice09@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BTS, 빌보드 1위 쾌거…코로나로 힘든 국민들께 큰 위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일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1위를 차지한 방탄소년단(BTS)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코로나19 국난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들게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K팝의 새 역사를 썼다"면서 "'메인앨범차트'에서 네 차례 정상에 오른 데 이어 양대 차트를 모두 석권하는 신기록을 세웠다"며 이같이 적었다.

탁현민, 측근 특혜 논란에 "대통령 동선 다 공개하란거냐"/ 중앙일보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1일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기획사의 청와대 행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행사의 보안 때문이었다고 반박했다. 전날 SBS는 탁 비서관의 측근이 세운 기획사 '노바운더리'가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이 노르웨이 방문 당시 현지에서 열린 'K팝 콘서트' 행사를 맡는 과정에서 특혜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정경두 "추미애 아들 23일 휴가,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신원식 질타에 반박/ 뉴스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23일 휴가가 무단으로 이뤄졌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안다"며 반박했다. 정 장관은 1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씨의 휴가 총 23일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하자 "파악하고 있기론 절차에 따라 병가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며 "다만 지적하신대로 일부 행정처리가 정확히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서울 아파트 갭투자 의혹/ 조선일보
미래통합당 한기호 의원실에 따르면, 서욱 후보자는 작년 10월 6억6500만원 상당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아파트(142㎡)를 사들였다. 서 후보자는 지난 3월 게시된 공직자 재산공개에 자신 명의로 4억3000만원의 건물임대보증금이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한 의원 측은 "4억3000만원의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자신의 돈은 2억3500만원만 투자해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한 것이다.

[단독]"韓, 유엔 분담금 체납"…국회에선 '또 외교망신' 지적/ 헤럴드경제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작성한 '2019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유엔이 지정한 정규예산 분담금 6320만9094달러(750억2000만원) 중 981만4달러(116억4000만원)를 제 때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유엔은 한국을 2019년 정규예산 분담금 미납국으로 분류했는데, 유엔 분담률 상위 13개국 중 지난해 미납국은 미국과 브라질, 한국 3개국뿐이다. 중국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분담률 상위국 대부분이 분담금을 완납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김정은 외부지원 거절에도 남북협력기금 3.1% 증액한 통일부/ 서울경제
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외부지원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내년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3.1% 늘어난 1조 2,4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통일부는 일반회계 2,174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 2,433억원 등 총 1조 4,607억원 규모로 2021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통일부는 사업비 증액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등 재해 상황에 대비한 남북간 보건의료협력, 농축산 방역협력 등 분야의 증액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당, 논란의 '4연임 제한' 정강·정책 삭제…"정개특위서 논의"/뉴스핌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새로운 정강·정책에 담긴 '국회의원 4선 연임 제한'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다. 통합당은 빠른 시일 내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4선 연임 금지 법제화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정의당 원내대표 내려놓은 배진교 "담대한 변화, 당권 도전"/오마이뉴스
배진교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이 1일 당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고 당권 도전을 공식화 했다. 그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저는 이번 정의당 6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원내대표 자리를 내려놓고자 한다"며 "2020년 정기국회가 오늘 개회하는 만큼 원내대표의 공백을 최소화해 5대 우선 입법과제를 비롯한 원내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을 위해 동료 의원님들과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30만원씩 100번 주장, 책임없어" 저격에 이재명 "당황스럽다"/서울경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30만원씩 50~100번을 지급해도 선진국 평균 국가부채비율인 110%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주장을 "철없는 얘기", "책임 없는 발언"이라며 비판했다.

진성준, "신현영 의원 법안에 야당이 거짓 선동…통합당도 이전에 발의"/세계일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당 신현영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해 논란이 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해당 법안을 비난하는 이들을 향해 "법안을 읽어나 봤는지 묻고 싶다"고 1일 강하게 반박했다.

김종인 "여야관계 개선 기대" 이낙연 "경제민주화 논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일 취임 후 처음으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통합당 비대위원장 회의실을 찾은 이 대표에게 "축하드린다"며 "앞으로 원만하게 정치를 잘 풀어가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종인 대권도전설에 말 아낀 이낙연 "선택은 국민이 할 일"/중앙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대권 도전설에 대해 "바람결에 들은 적은 있다"며 "가능성이야 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종인 위원장의 대권도전설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어떤 가능성도 있는 것"이라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선택은 그 당과 국민들이 하실 일이지만…"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태년 "9월 정기국회, 코로나 극복·미래전환 준비하겠다"/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가대전환민생경제 정기국회 지원단'을 설치해 9월 정기국회에서 민생입법에 주력하겠다고 1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코로나국난극복·민생지키기·미래전환을 3대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국가 대전환과 민생 제일주의를 실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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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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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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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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