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협안 검토 입장 밝혀...현실화 가능성은 낮아
정세균 "백신은 수개월 전에 주문제작해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통신비 2만원 지급안과 함께 국민의힘이 제안한 독감백신 무료접종 확대 검토에 나설 방침이다. 야당 요구안에 타협안을 낸 셈이다. 오는 18일까지 4차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마무리 짓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1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통신비외에도 독감 백신 접종 확대도 논의할 수 있다"며 "4차 추경 증액과 삭감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독감 백신 접종 예산 논의도 동시에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예결위 간사도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면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박홍근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전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시켜 적게라도 가계소득을 도와드리는 것보다 더 추경 취지에 부합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왜 우리가 열어놓고 고민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박홍근 의원(예결위 간사)이 지난 10일 오후 국회에서 화상 연결로 의원들과 열린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0.09.10 leehs@newspim.com |
다만 현실화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대정부질문에서 "독감 백신은 하루만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개월 전 주문을 받아 만든다"라며 "4차 추경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필요도 없고, 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백신을 추가로 확보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독감 백신 구매는 일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인 아이디어는 아니다"고 답하기도 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청소년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접종 1900만명분과 본인 부담용 백신 1000만명 분을 따로 확보한 상황"이라며 "약 선전은 아니지만, 독감에 잘 듣는 타미플루도 1100만명 분이 준비가 돼 있다. 완벽할 정도로 정부가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통신비 2만원 지원에 약 1조원이 소요되는 점을 들며 "많은 국민이 그렇게 쓸 돈이라면 독감 백신을 전국민 무료로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또 국민의힘 보건복지위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약회사 관계자는 백신 추가 생산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한다"며 "이번 4차 추경에서 독감백신은 전국민이 접종할 수 있게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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