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긴급조치 위반' 故지학순 주교, 46년만에 재심서 무죄

기사입력 : 2020년09월17일 15:27

최종수정 : 2020년09월17일 15:53

"긴급조치는 당초부터 위헌·무효…범죄 되지 않아"
내란선동·특수공무방해는 재심서 판단 못해 유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유신헌법 무효를 주장해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고(故) 지학순 주교가 4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주교에 대한 재심 선고기일을 열고 공소사실 중 불고지로 인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내란선동과 특수공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재심에서 다시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증거에 따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뉴스핌DB] 2020.08.03.goongeen@newspim.com

재판부는 "긴급조치 1·2·4호는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유신헌법에 위배돼 위헌이고 현행 헌법에 비춰봐도 위헌·무효"라며 "긴급조치 1·2·4호는 당초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범죄가 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내란선동 및 특수공무방해 부분은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의 공소사실과 법률적 평가는 하나이지만 죄수는 여러 개에 해당해 다시 실체판단을 할 수 없다"며 "유죄를 뒤집을 수는 없으나 양형에서 피고인의 행동으로 국가안녕질서 유지에 큰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무원 폭행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당시 민주화상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 주교는 지난 1974년 7월 6일 김지하(본명 김영일) 시인 등이 헌법개정을 주장하며 계획한 투쟁운동을 돕기 위해 108만원을 교부하고 이를 정부에 고지하지 않아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으로 연행됐다.

이후 그는 명동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에 머무는 조건으로 풀려났지만 "유신헌법은 무효"라며 양심선언문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주거지 제한 명령을 위반했다. 또 이를 제지하던 공무원을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 주교는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및 내란선동,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지난 2018년 3월 "대통령 긴급조치 1·2·4호는 무효이므로 재심사유가 있다"며 지 주교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을 이를 받아들여 재심을 개시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10일 열린 제33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시대의 양심 고 지학순 주교님. 이름 그 자체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이며, 엄혹했던 독재시대 국민의 울타리가 되어주셨던 분들"이라고 밝혔다. 지 주교는 이날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