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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주의 수선전도]영의정 아들이 불러온 '정권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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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남인 영수 허적..아들 허견 눈감다 정권교체 불러
340년전 조선 숙종 때 일화가 주는 교훈

[편집자] 수선전도(首善全圖)는 조선의 수도 한양을 목판본으로 인쇄한 지도입니다. 대동여지도를 제작한 고산자(古山子) 김정호가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쪽 도봉산부터 남쪽 한강에 이르기까지 당시 서울의 주요 도로와 동네, 궁궐 등 460여개의 지명을 세밀하게 묘사했습니다. 수선전도에 있는 지명들은 지금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오승주의 수선전도'는 이 지도에 나온 동네의 발자취를 따라 지명과 동네에 담긴 역사성과 지리적 의미, 옛사람들의 삶과 숨결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오늘 숨가쁜 삶을 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계획입니다.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조선 숙종 5년(1679년) 음력 2월10일. 한 통의 상소가 왕에게 전달된다. 한성부 좌윤 남구만이 올린 상소다. 

'신이 맡고 있는 직책은 곧 서한 때 좌우내사와 경조윤이란 직책입니다. 대전(大典·경국대전)을 상고해 보면 한성부는 경도·사산의 싸움과 살인 등의 일을 관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에서 금기 사항을 범하거나 월법한 자가 있으면 모름지기 귀천을 논할 것 없이 한결같이 율령으로 다스려야만, 비로소 사람들의 마음을 승복시키고 도성을 맑게 할 수 있거늘, 어찌하여 그 손을 올리고 내림에 따라 죄가 달라지겠으며, 힘이 있는 자는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 나가고 힘 없는 백성을 절절 매게 하십니까.

신은 항간에 파다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고(故) 청풍부원군의 첩의 동생은 곧 전(前) 교서정자 허견(許堅)의 아내인데, 부원군의 첩이 허견과 다툴 일이 있어 허견의 집에 갔다가 허견에 맞아 이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고는 울부짖으며 귀가할 때 길에서 고래고래 지르는 고함 소리가 저자 거리를 크게 울렸으니, 누군들 그 소리를 듣지 못했겠습니까. 한성부에서는 대개 여염집 천한 부인네나 시정에서 품파는 종들이 사사로이 서로 치고 받거나 사소한 말다툼까지도 소송을 심리해서 처리함으로써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 능멸하는 폐단을 없애는 것인데, 유독 이번 일만은 법대로 추문하여 다스렸다는 말을 아직 듣지 못하였습니다. 부원군의 첩이 비록 천인이라고는 하지만 곧 자전(滋殿·왕의 어머니)의 서모(庶母)입니다. 허견이 감히 그렇게 구타하고 욕을 보였는데도 조신들은 전하를 위하여 말하는 자가 없으며, 본부(本府)에서는 법을 관장하는 곳으로 감히 따져 묻지 않으니, 이는 진실로 고금천하의 위태롭고 어지러운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지도 않았고 들어본 적이 있지도 않았던 일입니다.'

요약하면 이렇다. 한성부 좌윤, 즉 요즘으로 치면 서울시에서 형벌을 조사하고 관장하는 관리 남구만이 '허견을 벌주라'는 상소를 올렸다. 조선시대에는 삼권분립 개념이 없어 한성부 좌윤이 서울시내 검사와 판사 역할을 겸임했다.

허견은 당시 영의정 허적(許積)의 서자다. 서자라고는 해도 아버지가 영의정이자 당시 권력을 쥔 당파인 남인(南人)의 수장이니 위세가 대단했던 모양이다. 청풍부원군의 첩이 무슨 일 때문인지 허견의 집에 따지러 갔다 두들겨 맞아 이가 부러졌다. 귀가하면서 온 한양이 떠나갈 듯 소리를 질러 도성에 그 일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그런 큰 사건이 있었는데도 사건을 처리하는 관아에 고발장이나 고소장 하나 접수되는 일이 없었다. 성 안에서 사소한 싸움이라도 한성부 좌윤이 수사해 처벌하지만 이처럼 한양도성을 뒤흔든 사건이 발생했으나 본부(本府), 즉 한성부 내에서도 입과 귀를 닫고 모른척 했다. 세간이 떠들썩한 사안이었지만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없었다. 이에 참지 못한 한성부 좌윤 남구만이 영의정 서자인 허견을 처벌해 달라고 상소를 낸 것이다.

실록에는 숙종이 '깜짝 놀라' 해당 부서로 엄격하게 조사해 조치토록 했다. 그러나 영의정 허적도 상소를 낸다. 요즘 흔히 듣는 '사실무근'이라고 맞받아 친다. 임금도 여당의 당수가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니 한발 물러선다.

'허적이 상소하여 이가 부러진 일을 스스로 해명하고 그것은 사실무근(事實無根)한 말이라고 아뢰니, 임금이 따뜻한 내용으로 비답하였다.'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숙종 때 남인의 영수 허적의 초상화.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01호다. <자료=문화재청> 2020.09.17 fair77@newspim.com

◆사실무근이라는데..끝나지 않았다

그런데 끝난 게 끝난 게 아니었다. 영의정 아들과 관련된 사건은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다. 집권 여당인 남인은 '허견 구하기'에 '올인'한다. 사흘 뒤 임금에게 남구만이 올린 상소에 관한 직강 김정태의 반박상소가 올라온다. 직강은 성균관 정5품 벼슬이다. 요즘으로 보면 친여당 서울대 교수가 상소를 전달한 셈이다.

'직강(直講) 김정태(金鼎台)가 상소하기를, 듣건대 남구만이 아뢴 세 건의 일을 모두 조사하라고 명하셨다는데, 허견은 곧 수상(首相) 허적의 서자입니다. 허적의 충성은 다른 사람과 비교도 되지 않거늘, 늙은 나이에 어찌 즐겨 서자를 위해 전하를 속이는 짓을 하겠습니까. 전하께서 남구만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천하 후세에 웃음거리가 될까 염려됩니다.'

다시 말하면 조선의 영의정인 허적의 충성심으로 볼 때 아들의 잘못을 국왕에게 '거짓보고'를 하겠느냐는 뜻이다. 영의정이 '사실무근'이라 하니 그대로 믿고, 임금이 남구만의 상소에 현혹돼 조사에 들어가거나 하면 후세에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쯤되면 당시 야당인 서인(西人)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남구만의 첫 상소가 오른 지 20일 뒤 남구만이 또다시 상소를 제기한다. 이번에는 허견의 '백주대낮 남의 아내 강탈 사건'이 보고된다.

'남구만이 상소하기를, 남의 아내를 빼앗은 사건이 발각돼 법조에서 추핵해보니, 이동귀의 딸 이차옥은 서억만의 아내였습니다. 남에게 빼앗긴 사건이 발각되었으나, 허적의 압력을 받아 일이 실없이 되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납치과정도 상세히 기록돼 있다.

'여종 숙지가 공술하기를, 이동귀의 서족이 차옥을 맞이하고 그 또한 차옥을 따라가는데, 저물녘에 어떤 사람이 안장 얹은 말 한 필을 몰고 와서 급히 이르기를, '서동지(서억만의 아버지) 아내가 갑자기 병이 위독해졌는데, 마침 집 안에는 심부름할 사람이 없어 나에게 마중을 부탁했다고 하였습니다. 차옥이 깜짝 놀라 황급히 그 말을 타고 갔는데 말을 모는 사람이 채찍을 쳐서 마구 달렸으나 미처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길에서 한 사람에게 물었더니, 머리가 헝클어진 한 여인이 급히 사직동으로 향했는데(허적의 집이 바로 이 동네에 있다) 그 사람이 아닌 지라고 했습니다. 5, 6일이 지난 어느날 황혼에 차옥은 서씨집 문밖에 버려졌습니다. 이동귀 등이 데리고 와서 납치당한 연유를 물으니, 사직동 오른쪽 가에 한 집이 있는데, 집이 높다랗고 크며 마당이 널찍하였다고 했습니다.'

해가 저물녘에 말을 몰고 달려온 누군가가 이차옥에게 '시어머니가 위독하니 빨리 가자'고 하면서 말에 태웠고, 총알처럼 말을 달려 가버려 여종이 따라갈 수 없었다. 주인이 사라진 뒤 여종 숙지가 여기저기 물어보니, 사직동 큰 기와집으로 간 듯하다는 말을 들었다. 약 5-6일 뒤 서억만의 아내 이차옥이 문 밖에 버려진 채 있었는데, 물어보니 허적의 집이어서 의금부가 조사해보니 허견이 납치한 것으로 판명났다는 것이다.

20여일 사이에 허견이 잇따라 사고를 치면서 조정은 여야간 힘겨루기에 들어간다. 영의정 아들이 연관된 데다, 영의정 허적이 비호한다는 의혹이 일면서 정국은 격랑에 휩싸인다.

여당인 남인은 허적을 보호하기 위해 당력을 집중한다. 야당 서인은 총공세를 펼치며 집권당의 부도덕성을 부각한다.

승자는 누굴까. 야당은 집권여당을 이길 수 없었다. 전적 한범제가 허견의 죄를 논하였다 파직을 당했다. 첫 상소를 올린 좌윤 남구만은 유배를 당한다.

남인 당수 허적의 승리다. 허적은 왕에게 이렇게 말한다. '신의 자식이 만약 남의 아내를 빼앗아 신의 집에 두었다가 돌려보냈다면, 어찌 신이 집에 있으면서 알지 못할 리가 있습니까. 만약 신이 알면서도 아뢰지 않았다면, 이는 신의 죄입니다. 성상께서 물불 가운데서 건지시어 편안한 자리에 놓아주시니, 신은 실로 죽을 곳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같은 당에 속한 남인 권대운도 허적을 거든다. '뜻을 잃은 무리들이 밤낮으로 원망하고 독을 품어 기어이 일을 저질러 교묘하게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정에 있는 여러 신하들은 일찌감치 물러나는 것이 좋으며, 신들도 돌아가 전리(田里)에서 죽도록 하여 주소서.'

허적은 자기 집에서 일어난 일을 왜 내가 모르겠느냐며 마음을 알아준 왕에게 경의를 나타냈다. 집권여당의 멤버 권대운은 아무 것도 아닌 일로 야당(서인)이 떠들어 대니 차라리 여당 고위층이 다 물러나서 고향에 가겠다며 숙종을 은근히 협박한다.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 조선 숙종의 친필 휘호. 보물 제 1630호 숙종어필 칠언시다. 2020.09.17 fair77@newspim.com

◆영의정 아들 사건 막았지만..결국 정권 종말

영의정의 아들이 친 사고는 여당의 완승으로 끝났다. 그러나 허적과 남인정권이 보인 행태는 같은 남인 내부에서도 분란을 일으킨다. 남인의 원로이자 판중추부사 허목은 집권여당의 당수인 허적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린다.

'백성은 괴로워하는데도 일에 부지런하다는 것으로 주상의 뜻을 현혹시켜 권력을 독차지하는가 하면, 그의 서자 허견은 하는 짓이 무례하지만 법을 맡은 자도 그것을 막지 못합니다. 남구만의 상소로 일이 비로소 발로되기는 하였으나, 비호하고 덮어버려 남구만은 귀양가고 허견은 끝내 무사하니, 인심이 더욱 불쾌해 하고 있습니다. 의리를 버리고 세리(勢利)를 좇는 무리가 안팎으로 늘어서서 문정이 저자와 같고 뇌물이 줄을 이으며, 귀척·환관과 깊이 관계 맺고 아첨하고 아양떠는 자와 친히 지내니, 주상께서 이 사람과 더불어 국사를 꾀한다면 나라가 잘 다스려지기 어려울 것입니다.'(숙종 5년(1679년) 6월 13일·판부사 허목이 영의정 허적의 죄를 논하는 차자를 올리다)

여당 내부에서도 허적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부총질'이 일어났지만 허적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의 잘못을 묵인한다.

불과 1년 뒤, 천년만년 갈 듯 하던 허적의 권세는 몰락한다. 계기는 허적의 오만과 비호에 급급했던 아들의 역모사건이다. 숙종 6년(1680년) 3월28일. 임금은 갑자기 군부 수장에 대한 교체를 단행한다. 남인이 맡고 있던 군부의 핵심 훈련대장과 총융사를 서인 김만기와 신여철로 교체한다.

'아! 재앙과 변이가 거듭 이르고, 불안한 의심이 여러 가지가 있고, 거짓말이 떠들썩하니, 서울에 있는 친위병을 거느릴 장수의 임명은 국가와 지극히 친하고, 직위가 높은 사람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광성 부원군 김만기를 훈련대장으로 삼으니 곧 이날에 병부를 받아서 임무를 살피라. 총융사는 신여철에게 제수하니 또한 당일에 병부를 받아서 공무를 집행하라.'

이른바 서인에게 정권이 넘어가는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 경신환국의 시작이다. 숙종은 서인과 남인에 대한 견제와 숙청을 통해 왕권을 확립하는 환국정치에 능했다. 하지만 정권교체에는 명분이 필요했다.

이긍익이 지은 연려실기술에는 경신환국의 발단이 허적의 방자와 오만이라고 지적한다. 숙종은 허적의 할아버지 허잠에게 공로를 표하는 시호를 내렸다. 왕이 하사한 시호는 가문의 영광이다. 허적은 잔치를 열었는데, 이른바 유악(油幄)사건이 일어난다. 유악은 기름을 먹여 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 천막이다. 허적의 잔칫날에 비가 오자 숙종은 왕이 궁중에서 쓰는 용봉차일을 보내도록 했다. 그런데 왕의 허락도 없이 허적이 이미 집으로 가지고 갔다.

허견의 사건으로 조정이 시끄러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 임금을 능멸하는 허적의 행동에 숙종은 남인을 몰아내고 서인을 등용한다.

여기에 허적의 아들 허견이 종지부를 찍는다. 허견이 종실인 복창군·복선군·복평군과 더불어 역모를 꾀한다고 정원로가 고변한 '3복의 변'이 터진다. 허적 일가와 남인의 실세 윤휴가 처형되고 관련된 남인들이 대거 축출됐다. 정권은 완전히 서인에게 돌아갔다.

한국고중세사 사전에 따르면 경신대출척은 조선의 정치사를 뒤바꾼다. 여러 당파가 야당과 여당으로 나뉘어 논쟁하면서도 때로는 협력하던 붕당정치에서 일당 전제의 형태로 바뀌었다.

이후 조선은 서인정권에서 서인 속에서도 하나의 가문인 안동김씨가 대대로 집권하는 세도정치로 변질된다. 사실상 일당독재가 수백년을 이어가면서 조선은 국력이 허약해져 결국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는 참화를 겪게 된다.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 조선 숙종초 정권을 이끈 남인의 영수 허적이 살던 서직단 일대(붉은 원표시)의 모습. <자료=수선전도> 2020.09.17 fair77@newspim.com

◆340년전인데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조선시대 남인정권은 소수파였다. 원래는 동인(東人)에서 갈라져 나왔다. 선조 때까지 정권은 동인들이 독식했다. 하지만 인조반정을 서인들이 주도하면서 조선후기는 서인천하로 바뀐다. 남인은 동인에 속했지만, 인조반정을 지지하고 가담하면서 정국의 파트너로 부각됐다. 숙종에 앞선 현종 때 정권을 잡아 숙종초까지 이어졌지만 경신대출척으로 철퇴를 맞고 세력이 약화됐다.

숙종15년(1689년) 장희빈 세력을 이용해 정국을 장악하기는 했지만 5년 뒤 장희빈이 몰락하면서 정계에서 멀어졌다. 영정조 시대 탕평책의 일환으로 어느 정도 역할을 다하긴 했지만, 서인 가운데 노론이 주도하는 판세를 뒤집지는 못했다. 정조 사후 중앙정계에서 완전히 멀어졌다.

340년전 조선 조정에서 벌어진 모습이 어딘가에서 많이 보던 모습이다. 현재 정치권과 판박이처럼 닮았다. 당시 소수정권이던 남인은 '밀리면 죽는다'라는 생각에서 무리한 방어를 했다. 그러나 그러한 오판이 종국에는 정권반납이라는 무리수의 단초가 됐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 판단을 잘해야 하나 보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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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왕즈이 잡고 말레이오픈 3연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장착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 첫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5, 24-22)으로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0만1500달러(1억3000만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 [사진=BWF]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지난 해 8차례 만나 모두 왕즈이를 제압했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호 상대 전적 17승 4패가 됐다. 왕즈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왕중왕전 결승에서 패한 뒤 "안세영은 항상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롤모델"라며 믹스트존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을 쏟았다. BWF 관계자조차 "왕즈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할 만큼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많았다.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던 세계 3위 한웨이(중국)가 감기 몸살로 기권했고 준결승에서 최대 난적인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의 기권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 왕즈이는 이날 경기 전 "안세영은 허점이 거의 없는, 매우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선수"라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몸이 덜 풀린 듯 범실을 쏟아내며 1-5까지 밀렸다. 뒤늦게 리듬을 찾은 안세영은 하프 스매싱을 앞세워 득점을 쌓아 10-11로 인터벌에 들어갔다. 휴식 후 특유의 송곳샷이 살아나며 역전했고 셔틀콕을 상대 엔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 위에 떨어뜨리며 21-15로 게임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2게임에선 짜릿한 뒤집기쇼를 펼쳤다. 9-17까지 밀려 패색이 짙었으나 수비와 길게 가져가는 랠리로 추격에 나섰다. 왕즈이가 20-19로 먼저 게임 포인트에 들어갔지만 안세영이 듀스를 만들고 23-22로 앞선 뒤 대각 스매시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뽑았다. 2026년을 여는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환호하는 말에이시아팬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1-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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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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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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