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이륜차보험 손해율 150%->120% '급감'...보험사 "여전히 손해, 보험료 인상 불가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9년 손해율 121.9%…전년比 28.3%p '뚝'
지난해 보험료 인상에도 여전히 적정손해율 상회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배민(배달의민족) 라이더스, 부릉, 바로고 등 배달 대행 시장이 급증하는 가운데 지난해 배달 오토바이 보험 손해율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가 보험료를 크게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라이더들 사이에서는 보험료가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높게 책정됐다는 불만이 나오지만 보험사는 여전히 적정 손해율을 상회하고 있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이륜차보험 가입 및 손해 현황 [자료=보험개발원] 2020.09.18 Q2kim@newspim.com

◆ 2019년 유상운송배달용 손해율 121.9%…전년比 28.3%p 급감

18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이륜차보험 손해율은 지난 2017년 86.9%에서 2018년 91.5%로 1년만에 4.6%p 늘었다. 지난해에는 90.2%로 집계됐다. 퀵서비스, 배달대행 라이더를 대상으로 하는 유상운송배달용 보험으로 범위를 좁히면 지난해 손해율은 121.9%다. 가정용(레저‧출퇴근용) 83.2%, 비유상운송배달용(음식점 등 사업체에 등록된 배달용) 82.5%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치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전과 비교하면 급감한 수치다. 유상운송배달용 이륜차 손해율은 지난 2017년 151.8%, 2018년 150.2%로 치솟았으나 지난해에는 121.9%로 급감했다. 1년만에 30%p 가까이 떨어진 것이다.

유상운송배달용 손해율이 높은 이유는 사고율이 높기 때문이다. 건당 수수료를 받는 퀵서비스나 배달대행업은 속도를 높여 빠르게 이동해야 한 건이라도 더 많은 콜을 받을 수 있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사고율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사고율은 2017년 79.8%, 2018년 81.9%, 2019년 83.7%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 사고율이 전년보다 늘어났음에도 손해율이 줄어든 이유는 보험료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보험 손해율은 보험료 수입에서 보험금 지급액 등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즉 손해율이 감소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덜 나거나, 보험료가 오르거나 둘 중 하나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유상운송배달용 연 평균 보험료는 지난 2018년 118만 3000원 대비 30% 오른 150만 4000원 수준이다. 가정용 14만 2000원, 비유상운송배달용 39만 7000원과 비교해 최대 10배 넘게 비싸다. 손해율이 높은 만큼 보험료가 높게 책정됐다.

보험사들은 높은 손해율을 반영해 지난해 초 이륜차 보험료를 종합보험 기준 연간 500만원에서 800~1000만원 수준으로 인상했다. 책임보험도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인상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 배민(배달의민족)라이더스 회원들이 130주년 메이데이 노동절인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 요구 집회를 하고 있다. 이날 배민 라이더스 지회원들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생활물류 서비스법 제정 및 오토바이 보험료 인하 등을 촉구하며 첫 오토바이 퍼레이드를 벌였다. 2020.05.01 dlsgur9757@newspim.com

◆ 보험사 "적정손해율은 78~80%…보험료 인상 불가피"

보험료가 높다 보니 배달대행 라이더 대부분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이륜차 등록 대수는 223만대였으나 이륜차보험 가입 대수는 98만대에 그쳤다. 이 중에서도 유상운송배달용 보험 가입대수는 2만 4000대에 불과하다.

일부 라이더 사이에서는 유상운송배달용 대신 저렴한 가정용 보험에 가입하는 '꼼수'도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기부담금제를 통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있다. 대인·대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0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등 오토바이 운전자인 가해자에게 피해금액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여전히 손해율이 높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유상운송배달용 이륜차보험 손해율이 2018년 대비 30%p가까이 떨어졌음에도 적정 손해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의 적정 손해율 범위는 통상 78~80% 수준인 데 반해 이륜차보험 손해율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은 것"이라며 "30%p 가까이 떨어진 120%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상품을 팔면 팔수록 손해가 늘어나는 구조"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 역시 "매년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지난해 91.4%였다. 손해율 120%는 보험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하지만 1000만원을 넘어가는 보험료를 감당해야 하는 배달 기사들은 지금도 가격이 높아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보험료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