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소상공인 돕자'중기부, 5월부터 '착한 선결제' 나몰라라

기사입력 : 2020년10월05일 17:31

최종수정 : 2020년10월05일 17:44

4월에만 214건 선결제...5월부터 8월까지 실적 전무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지난 4월 경제4단체와 '착한 선결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했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가 5월이후 단 한건도 선결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긴급재난금 소진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극에 달했던 7월과 8월에도 선결제 실적이 없었다. 일회성 전시행정으로 소상공인들을 두번 울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중기부로부터 받은 중기부와 산하기관 선결제 월별자료에 따르면 중기부는 선결제 캠페인을 벌인 4월에만 대전 청사 인근 음식점 214곳에서 약 7662만원을 선결제했다. 그러나 5월부터 8월까지는 단 한건의 선결제 실적이 없다.

중기부가 선결제에 관심을 줄이자 중소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11개 산하 공공기관의 선결제 액수도 급격히 감소했다. 산하 공공기관들은 지난 4월 377곳에서 1억2460만원을 선결제했다. 하지만 5월 147건(4390만원) 6월 100건(3787만원) 7월 20건(343만원)으로 점차 줄어들다가 8월에는 한 곳도  없었다.

특히 가장 인원이 많은 중진공은 4월에 101건, 3047여만뭔을 선결제한 후 5월부터 단 한 건도 없다. 기정원과 한국벤처투자도 4월에만 각각 130건(3200만원)과 16건(875만원)을 선결제한 후 5월부터는 실적이 전무하다. 

 

앞서 지난 4월1일 중기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11개 산하 공공기관들과 함께 부서별로 3개 내외 음식점을 정해 부서운영비로 일정 금액을 선결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통해 선결제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장관도 "금액은 크지 않겠지만 공공부문이 피해 소상공인 지원하는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타 부처 및 공공기관, 민간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후 중기부는 타 중앙부처와 민간기업들의 동참을 촉구하며 대대적인 홍보를 벌였다. 영화배우 안성기, 유준상, 정세균 국무총리,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직접 출연해 공익광고를 만들었다. 이 광고는 부산국제광고제에 출품해 수상하기도 했다.

정부는 선결제에 대해 세제혜택도 제공했다. 정부는 7월까지 모든 업종에 대한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고, 또 개인 사업자 소득세와 법인세에 세액공제 1%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4월이후 선결제 대열에서 이탈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음식점 등이 어려움을 겪은 8월에도 선결제 실적은 전무했다.  

권명호 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자 중기부에서 9월부터 다시 선결제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이 어려울때는 나몰라라 하다가 야당의원이 지적하자 마지못해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 의원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을 위한다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착한 선결제를 들여다보니 일회성 이벤트에 불과했다"며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을 두 번 울리는 행태를 보며 중기부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pya84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