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미 상원 법사위, 22일 배럿 지명자 인준 표결… "충분한 표 확보"

기사입력 : 2020년10월16일 01:46

최종수정 : 2020년10월22일 22:33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가 오는 22일 오후 1시(현지시각)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한다고 밝혔다.

15일 정치전문매체 더힐(The Hill)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니아) 법사위원장은 22일 오후 1시를 배럿 지명자에 대한 인준 표결 일정으로 제시했다.

미치 매코널(공화·켄터키) 상원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법사위 표결 다음 날인 23일부터 배럿 지명자 인준에 대한 의사 토론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일정에 따르면 배럿 지명자 인준에 대한 최종 표결은 내달 3일 대선으로부터 약 일주일 전에 이뤄지게 된다. 인준에 성공할 경우 배럿 지명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 이후 30여일만에 인준 절차를 모두 마치게 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미 상원법사위에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지명자의 인준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0.10.14 007@newspim.com

상원 민주당의 강한 반대 속에서도 매코널 원내대표는 배럿 지명자가 인준을 위해 필요한 51명의 찬성표를 이미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12명과 민주당 10명으로 구성된 상원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선거를 38일 앞두고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대법관의 후임을 지명한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을 강하게 비난해 왔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측은 2016년과 2018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자신들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여했다고 항변했다.

그레이엄 위원장은 "미국에서 대법관에 갈 준비가 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에이미 배럿"이라면서 "미국에서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배럿 판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진보 단체들을 배럿 판사가 대법원에 입성하면 보수 6명 대 진보 3명으로 재편되는 대법원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성과 중 하나로 평가되는 전국민의료보험법(ACA, 오바마케어)과 낙태법을 뒤집을 것을 우려한다.

재선을 앞두고 각종 전국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보다 낮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선이 결국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며 패배 시 불복 의사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정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대법관을 임명해 선거 결과가 대법원으로 가면 자신에게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대법관 임명을 서두르는 것으로 본다.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