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미 대법관 인준 청문회 서는 배럿 판사, '가족' 내세울 듯

기사입력 : 2020년10월12일 11:36

최종수정 : 2020년10월12일 11:43

낙태·총기·의료 등으로 공화·민주당 양당 논쟁 예상
"배럿, 모두 발언에 입양아·다운증후군 등 가족 초점"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12일(미국 현지시간)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 지명자의 상원 인준 청문회가 낙태권과 의료, 총기 소지권 등 민주당과 공화당의 오래된 쟁점이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배럿 후보 지명자는 자신의 가족에 초점을 맞춘 모두발언을 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현지시간) 배럿 제7연방항소법원 판사의 청문회에서 낙태권과 의료권, 총기 소지권 등 공화당과 민주당이 충돌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으로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의회를 방문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지명자가 데이비드 퍼듀(공화·조지아) 상원의원을 만나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0.10.01 mj72284@newspim.com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임신중절과 총기 소유에 대해 보수적인 성향을 유지해왔으며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CA)을 반대해 온 배럿 판사는 보수주의자들에게 낙태권을 없애고, 총기 권리를 강화하며, ACA을 타개할 적임자로 여겨지고 있다.

배럿 판사는 보수 성향의 안토닌 스칼리아 전 대법관 밑에서 서기로 일하며 그를 자신 인생의 멘토로 여겼다. 스칼리아 대법관도 임신중절과 동성결혼에 반대하며 총기 소지를 지지했다. 상원 공화당원들은 스칼리아 판사가 그녀에게 미친 영향과 철학 등을 질문할 예정이다.

민주당 의원들도 1973년 연방대법원의 낙태 합법화와 ACA의 저렴한 의료비, 총기 규제 등을 언급하며 스칼리아 전 대법관의 사법 철학이 그녀에게 미친 영향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계획이다.

특히 그녀가 노틀담대 법대 교수 시절 쓴 글 일부와 낙태 반대 신문 광고에 서명하기로 한 결정, 2017년 제7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 지명 후 낸 의견 등에 대해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배럿 판사는 인사청문회에서 가족을 강조하며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CNBC뉴스는 자체 입수한 배럿 판사의 모두발언을 인용, 그가 다운증후군과 입양아 등을 포함한 자신의 자녀 7명을 소개하고 스칼리아 전 대법관과 긴즈버그 대법관의 철학을 드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의하면, 배럿 판사는 "나에게 가족보다 중요한 건 없으며, 그들을 두고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고 강조했다. 또 "스칼리아 대법관은 가족에게 헌신적이었으며, 신념이 확고했고,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며 "나도 법조계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스칼리아 대법관과 같은 관점을 유지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지명됐지만 누구도 긴즈버그 대법관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다며, 그녀가 표명한 길과 그녀가 이끌었던 삶에 영원히 감사하는 등 긴즈버그를 치하했다.

이번 상원 인준 청문회는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진행한다.

justi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