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500㎾ 이상'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강화…전기안전공사, 설계 적정성 검토

기사입력 : 2020년10월20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10월20일 11:00

산업부-산림청,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추진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 재해 우려 향후 3년간 정밀점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신규로 추진되는 500㎾ 이상 산지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공사계획신고 전 설계 적정성에 대한 전기안전공사의 기술검토제도가 도입된다.

이미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는 산지보전협회 등 산지전문기관에 산림청 주관의 산지안전점검단(가칭)을 설치, 재해 우려에 대해 향후 3년간 정밀점검이 실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림청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곡성=뉴스핌] 조은정 기자 = 13일 전남 곡성군 겸면 인근 마을에 산사태가 발생해 태양광 발전시설이 무너졌다. 2020.08.13 ej7648@newspim.com

우선 신규 산지태양광 설비의 안전성·환경성 제고를 위해 허가단계 입지규제 강화 등 제도정비를 추진한다. 500㎾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공사계획신고 전 설계 적정성에 대한 전기안전공사의 기술검토제도를 도입한다. 공사계획신고(10㎿ 미만)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인력 부족 등으로 안전기준 적용과 설계 적정성 등에 대한 기술검토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토사유출도 외부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산지 일시사용허가 신청 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대상을 현재 2만㎡ 이상에서 전체로 확대한다. 산림청장 등 산지허가권자 산지중간복구 명령 시 전력거래전 이행을 의무화한다. 중간복구명령을 미이행한 상태에서 전력거래를 할 경우 복구 완료시까지 사업정지 명령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설비 안전점검과 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해 이미 설치된 설비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관리에 중점 추진한다. 산지보전협회 등 산지전문기관에 산림청 주관의 산지안전점검단을 설치해 재해 우려 설비에 대해 향후 3년간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실시한 장마 대비 산지태양광 전수조사 결과 지속관리 필요사업장 300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제도를 적극 활용해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개선해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전기기술인협회와 함께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한다.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설비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해 발전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설비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전기안전공사의 4년 주기 정기검사를 해당 연도의 우기 전에 시행토록 하고 전기설비 위주의 정기검사를 발전소 부지 유지·관리를 포함한 종합점검으로 개선한다.

또한 공사단계에서의 재해방지 관리 강화와 운영 중인 발전소의 신속한 복구 준공 유도, 철저한 준공검사 등을 통해 안전한 설비 구축에 주력한다.

산지태양광 건설 과정에서 재해방지 필요 부지에 대한 산림청장 등 산지허가권자의 조사·점검·검사를 강화해 토사 유출과 산사태 등을 예방한다. 필요시 재해방지 조치를 명령해 안전성을 높이고 미이행 시 대집행 등 법적 조치도 적극 추진한다.

산지복구준공 없이 가동 중인 발전소는 전용허가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허가기간내 산지복구준공이 불가한 경우에 한 해 재해방지 조치명령과 이행 조건으로 최소 기간만 연장을 허용한다. 개발행위 미준공 RPS 설비는 준공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내년 하반기 입찰부터 경쟁입찰시장 참여 제한도 검토·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설비의 구축·운영에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