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외신출처 로이터

속보

더보기

[바이든시대] 대중 무역갈등 완화 기대 높지않아

기사입력 : 2020년11월08일 12:02

최종수정 : 2020년11월08일 12:15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2020미국대선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미국이 다시 세계로부터 존경받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비록 트럼프보다는 유연한 정책을 펴겠다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리 긍정적인 전망은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무역분쟁에 대해서는 다른 이슈와 분리돼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스탠스가 어떻게 구체화될지가 주목된다.

지적재산권문제, 정부지원금문제 등 무역경제분야의 핵심사안이 홍콩 및 위구르 등 인권문제 등과 맞물리면서 오히려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7일(현지시간) CNN과 BBC 등에 따르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승리를 선언하고 "분열이 아닌 단합을 추구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이든은 "미국이 세계로부터 다시 존경받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내에서는 분열을 치유하고 코로나19극복에 우선 집중하겠지만, 대외적으로는 글로벌리더십을 되찾아 우방국들을 챙기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러시아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도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분쟁에 대해 BBC는 "무역협상에서 관세를 올리고 경제재재를 가하고, 코로나19 책임을 묻는 등 중국을 괴롭혔던 트럼프 대통령을 중국은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국내적으로 분열적이고 대외적으로는 고립적'인 트럼프 정책을 두고 내심 미국의 패권이 무너지고 있다고 좋아했을 것이라는 의미다.

향후 미국과 중국관계는 어는 한방향으로 변할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긴장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파리기후협약으로 미국이 돌아오면 공조할 면이 새로 생기기도 하겠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다시 세계의 리더로 나서 그간 허물어진 아시아지역을 비롯, 전세계 동맹을 재정비해 중국을 고립으로 몰 수 있기 때문에 에 대한 고립을 강화할 것이란 분석이 더 많기 때문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중국 전문가들을 인용, 미 대선의 혼란이 걷히기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 측이 중국을 더 때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바이든 당선자가 아시아지역을 비롯, 전세계 동맹을 강화해 중국에 대한 고립을 강화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 당선자 [로이터=뉴스핌]

물론 그간 나름 힘들었던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기업가들은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주중 미국상공회의소 그레그 길리건 회장은 "미-중 관계에서 그나마 가장 활성화된 분야가 경제무역분야"라고 말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이슈는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이후에도 한동안 양국간의 스탠스 정립에 상당한 논의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중국 정부자문관이자 런민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 스인홍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도 민주당내 대중 매파가 있고 이들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대중국 무역정책에서 큰 변화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미중간의 통상협상은 정부보조금, 지적재산권을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중국의 농산물 수입 확대 등 1단계 협상을 바탕으로 중국과 미국간의 고위급 관게 복구가 우선돼야 한다.

그러면서도 스인홍 교수는 "그럼에도 무역에서 양국간의 긴장이 효과가 있을 정도로 해소되는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미중관계는 과거 수십년에 비교했을때 최악이다. 그간 무역 1단계 협상도 홍콩문제, 대만문제, 남중국해 이슈 등으로 아예 관심밖으로 밀려나는 형국이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우위를 위해 인권을 활용했다면 바이든은 민주당 답게 인권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을 원할 수 있다.

바이든은 그간 신장 위구르족의 인권문제에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해왔고 또 티베트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만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무역협상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복잡한 문제가 나름대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입장이다.

하지만 미-중 양국의 쌍방투자협정에 대한 협상 재기는 비교적 전망이 밝은 편이다.

민주당의 전 행정부 버락 오바마 때 중국과 투자협정에 대한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였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중단됐기 때문이다.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