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할 것…산업안전법과 별개"

기사입력 : 2020년11월19일 08:21

최종수정 : 2020년11월20일 09:15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키워드는 비전과 유능, 도덕"
"실수요자 보호·다주택자 규제 부동산정책 유지할 것"
"정치영역 들어온 윤석열 총장, 스스로 거취 판단해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를 발생한 책임이 있는 기업과 경영자, 공무원에게 형사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8일 뉴스핌 등 인터넷 기자단과의 합동 인터뷰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처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산재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민주당 내 이견은 없다.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가 그동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겠다고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예상됐다.

김 원내대표는 "산안법은 산업현장 관련법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다중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처벌조항을 담고 있다"며 2건 모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의당 등이 요구하는 당론 발의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당론 발의는 최소화하는 대신 상임위 논의를 통해 입법을 하겠다고 애시당초 원내대표 선거에서부터 밝혀왔다"며 "입법 조항 하나 하나 모두 정한 뒤에야 당론으로 지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상임위 야당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당론을 지정한다면 논의 여지가 줄어든다"며 "현재 민주당 당론은 일하는 국회법과 20대부터 약속한 5·18 특별법 두 가지로 딱 세 개 뿐"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같은 맥락에서 여야 입장이 첨예한 공정경제3법 역시 당론으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 기자단 합동인터뷰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18 leehs@newspim.com

◆ "내년 서울·부산 재보궐선거는 '비전을 보여주는 유능한 민주당'이 최우선"

민주당은 내년 4월로 예정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바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대표 권한대행으로 내년 보궐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는 대선 1년전 물러나야 한다"는 당헌에 따라 이낙연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높아서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낙연 대표가 보궐선거를 당대표로서 이끌었으면 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임기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제1,2도시의 장을 뽑는 보궐선거이며 대선을 앞둔 중요한 선거다"라며 "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 총력체제를 당에서 갖출 필요가 있다 생각해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에 치를 보궐선거에 대한 전략으로는 "내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예산과 입법을 통해 여러 성과를 내는 유능한 민주당, 비전을 보여주는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답했다.

보궐선거 후보에 대해서는 "서울을 세계속에서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문화적으로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 후보를 만들어야 한다.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며 "부산시민들에게 부응할 수 있는 후보 선출도 기준을 만들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야권이 지목한 '부동산과 세금' 서울시장 보궐선거 핵심 키워드에 대해서는 "구호로만 외치지 말고 구체적으로 대안을 내놨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다만 김해신공항 '백지화'가 정치적 결정이라는 지적에는 "동남권 신공항은 균형발전을 위한 것으로 민주당은 일관되게 주장해왔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에서 신공항이 핵심 기반 시설이 될 것"이라며 "부산이 추진중인 2030년 세계등록엑스포에 맞춰 특별법을 포함 빠르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인공위성을 통해 한반도 야경을 찍어보면 수도권은 아주 환하지만 지방은 그렇지 못하다"라며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든 수도권 과밀이 벌어지는데 누구도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부동산정책 유지할 것…전세 대란 염려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민심 이탈 주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너무 가격이 많이 올라 하향 조정되는 것이 맞다"면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 서민주거복지 실현과 부동산 투기화 금지라는 정책 목표는 일관되게 진행하고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신규택지 발굴 ▲용적률 상향 및 고밀화 ▲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도시규제 완화 등이 골자인 8·4 대책에 대해 "매매가는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다만 전세물량 품귀 현상이 불거진데 대해서는 "임대차 보호3법 덕에 기존에 살던 집을 재계약하는 분들은 안정성이 강화됐지만 물량 부족, 신규 계약가격 상승 등은 민주당도 매우 염려스럽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가 전날 관훈토론회에서 밝힌 서울 시내 호텔 매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의 대책을 두고서는 "여러 대책 중 하나"라며 "그 것 만이 전부인 것처럼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엄호했다.

그러면서 "주거 형태도 바뀌고 있다. 공동커뮤니티, 공동 주방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잠자고 생활하는 공간은 쾌적하게 구성하는 방법도 있다"며 "지금은 가구 형태가 워낙 다양해 주거형태도 다양하다. 그에 따른 대책이라고 봐달라"고 덧붙였다.

◆ 秋·尹 갈등 두고 "국민 신뢰 저해, 윤석열이 거취 관련 스스로 판단해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는 "윤 총장이 사랑하는 검찰 조직과 묵묵히 자기 직분을 다하는 대다수 후배 검사를 위해 과연 도움이 되는 일인지 생각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 총장이 정치영역으로 들어온 현상과 더불어 여러 정치적인 오해를 받을 행보 탓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라며 "정치적 중립성, 국민 신뢰를 상당히 저해시켰는데 윤 총장이 되돌아보고 스스로 거취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추미애 장관에게는 힘을 실었다. 김 원내대표는 "장관과 검찰총장이 다투는 것처럼만 확대해석이 되고 보도가 되는데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본질을 봐야 한다"며 "검찰개혁이라는 큰 흐름에 검찰 기득권이 저항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따.

다만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한 추 장관의 '휴대전화 잠금해제법' 제정 검토 지시에는 "헌법에는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윤석열 총장이 야권 대선 주자로 급부상한 것을 두고서는 "현직 검찰총장이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국민의힘을 포함, 야권에 변변한 후보가 없어서 그런 현상이 생긴 것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