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치권, 4개 부처 개각 평가…與 "국난 극복용" vs 野 "사오정 개각"

기사입력 : 2020년12월04일 16:23

최종수정 : 2020년12월04일 16:23

전해철 행안·권덕철 복지·정영애 여성·변창흠 국토
민주당은 호평, 국민의힘 맹비난…입장차 '뚜렷'
정의당 "내정자 철학·비전 중요, 꼼꼼히 살펴볼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부동산 정책 실패 비판이 컸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해 4개 부처 장관 교체를 단행한 것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문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전해철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지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각 후보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평가하며 야당의 인사청문회 협조를 요청한 반면,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강경화 외교·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교체되지 않은 것을 들어 "오기 내각"이라고 맹비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민주당, 후보 경험과 전문성 호평…"野, 인사청문회 협조하라"
   국민의힘 "그냥 국면 전환용, 사오정 내각"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개각에 대해 "전해철 후보자는 주요 당직을 두루 거친 3선 국회의원으로 자치구의 재원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자치법과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며 "당정청의 다양한 국정운영 경험을 갖춘 전 후보자는 중앙과 지방간의 균형 발전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강 대변인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낸 행정전문가이자 보건복지 정책 전문가"라고 했고,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의 '평등을 일상으로'라는 목표를 책임 있게 추진할 적임자"라고 호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에 내정된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4일 오후 개각 발표 이후 정보위원장실에서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2020.12.04 kilroy023@newspim.com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 주택 분야의 풍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하루빨리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 과정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 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각에 대해 "4년 가까이 엉망이 된 국정을 고칠 의지는 눈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이날 개각을 "오기 개각, 사오정 개각, 개(改)각 아닌 개(慨:슬퍼하다, 분노하다)각"이라며 "그냥 국면 전환용"이라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국민이 그토록 교체를 원했던 추미애 장관, 강경화 장관,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개각에서 빠졌다"며 특히 "김현미 장관의 교체도 너무 늦었다. 24번의 실패로 이미 부동산 시장은 수습불가한 상태까지 이르렀다. 국정쇄신의 목소리를 못 알아듣는 '사오정 개각'"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정치는 희망"이라며 "이번 희망 없는 개각을 보며, 국민은 이제 정부·여당에 대한 희망을 접었다"고 말했다.

사진 왼쪽부터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전해철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사진=청와대]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오늘 개각은 대체로 각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개각으로 보인다"며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안정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 대변인은 "개각이 단행된 부처 중에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코로나 19 방역 대책 등 시급한 국정 현안 과제가 있다. 단순한 인물 교체를 넘어 국정 난제를 풀어갈 내정자들의 철학과 정책 비전이 중요하다"며 "정의당은 내정된 인사들의 면면을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아울러 "집권여당 국회의원으로 전해철 의원이 유일하게 내정됐다. 정치인 출신이라고 해서 해당 부처의 전문성에 대한 역량 검증에 예외일 수 없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덕성과 직무 수행 적합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