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이재갑 장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원활히 안착돼야"

기사입력 : 2020년12월16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12월16일 14:40

시공사·건설근로자 등과 현장 간담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안착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16일 오전 충남 아산에 있는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해 전자카드 현장 적용 상황을 살피고 시공사 및 건설근로자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개정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시행됨에 따라 전자카드 현장 적용 상황을 점검하고 건의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충남 아산에 있는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해 전자카드 출입시스템을 체험해 보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0.12.16 jsh@newspim.com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가 건설 현장에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11월 27일 이후 발주된 공공 100억원, 민간 300억원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부터 의무 적용된다. 2024년 1월 1일까지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는 법정 퇴직금제도 적용이 어려운 임시·일용직이 대부분인 건설근로자 노후보장을 위한 제도다. 건설근로자 근로일수에 따라 사업주가 퇴직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하면 이를 적립했다가 지급한다.

이재갑 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및 복지 개선을 위해 퇴직공제제도 적용대상 공사 범위를 확대하고 근로자에게 적립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도 인상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다"면서 "이러한 제도개선의 효과가 건설근로자에게 빠짐없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전자카드제가 건설현장에 함께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가한 현장 관계자와 건설근로자들은 전자카드 발급 편의성 개선을 위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 및 현장 발급 확대와 단말기 품질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 장관은 "제도 준비기간 동안 전자카드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모바일 앱(App) 등 다양한 근로일수 기록 방식을 개발하고 인터넷 비대면 카드발급 체계 등을 구축했다"면서 "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불편함을 자세히 살피고 제도 개선의견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전자카드제가 건설현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