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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전 '윤석열 메시지'는 코로나 특별대응·검찰제도변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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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형사사법 제도의 변화' 안내자료 발간
추미애, '정직 2개월' 징계 제청…문대통령, 곧 재가할 듯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의결로 직무정지를 앞둔 가운데 이에 앞서 마지막 업무로 향해 내년 시행되는 변경 형사사법제도를 안내하도록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16일 오후 국민 안내자료 '형사사법 제도의 변화'를 일선 검찰청에 배포했다. [자료=대검찰청]

대검찰청은 16일 오후 국민 안내자료 '형사사법 제도의 변화'를 일선 검찰청에 배포했다. 이 자료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련 제도 변화를 검찰 중심으로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한 A4 용지 8장 분량 내용이 담겼다.

이 자료는 내년 바뀐 제도에 따라 국민들이 검찰을 이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이 최근 제작했다. 일선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윤 총장은 징계위 결정이 나온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평소대로 업무를 보고 오후 6시께 퇴근했다.

윤 총장은 이날 점심에는 이 자료를 작성한 형사정책담당관실 연구관들과 식사를 하며 변화하는 형사사법제도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취지 당부를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오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과 관련해 각급 검찰청에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형사법 집행 수위 최소화 △각급 검찰청별로 구성된 코로나19대응단을 활용해 청사 내 예방조치 시행 및 접촉업무 최소화 등을 특별 지시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징계위 결과를 대면보고하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집행해 줄 것을 제청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집행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윤 총장 측은 정직 2개월을 의결한 징계위 결과에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적이고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점심식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16 pangbin@newspim.com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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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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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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