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동결 '이란 자금' 해제도 美 제재 풀기 전 난망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6일 한국 국적 선박 '한국케미'호 선원들의 억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무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나 이란 외무부가 "외교적 방문의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란 외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사이드 하티브자데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한국 선박 나포는 환경 규제 위반에 따른 완전히 기술적인 문제로,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하티브자데 대변인은 "전날 발표한 바와 같이 한국 선박 문제는 완전히 기술적인 것"이라며 "다른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란은 해양 환경 보전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이와 같은 행보는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다(The Korean government's behavior in this regard is incomprehensible and rejected)"면서 "우리는 한국 정부가 기술적인 문제를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다룰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고경석 아프리카중동국장을 단장으로 한 실무대표단 4명이 이날 밤 늦게 이란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대표단은 현지에서 이란 측과 양자 교섭을 통해 억류 문제 해결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한국 실무대표단 방문 계획에 대해 하티브자데 대변인은 "양국은 이 문제를 기술적인 틀 안에서 정의된 법적 과정에서 진행하고 있다"면서 "외교적인 방문이 필요 없기 때문에(there is no need for a diplomatic visit) 양측의 별도 방문에 대해 어떠한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 이란 "최종건 차관 방문은 선박 억류문제와 무관"
그는 다만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오는 10일 2박3일 일정으로 이란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선 "이 문제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번 억류 문제가 해양오염으로 인한 기술적 사안이라는 외무부 발표와는 달리 알리 라비에이 이란 정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각)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생방송된 기자회견에서 한국 국적 유조선이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된 데 대해 이란이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는 국제적 비난이 제기되자 "우리에 대한 비난에는 익숙하지만,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것은 근거 없이 이란 기금 70억달러를 동결한 한국 정부"라고 주장했다.
라비에이 대변인은 "이란 국민의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재 대상이 아닌 의약품 같은 물품에 관해서도 근거없는 구실을 들어 이란의 접근을 거부하고 있다"며 "그들은 이란 국민이 우리 자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추가적인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실무대표단 파견과 최종건 차관 방문을 계기로 이란 측과 인도적 교역 확대 및 백신 공급 문제 등을 통해 억류된 선박 및 선원들의 조기 석방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나 이란 측의 방문 거부 의사 표명으로 이번 사태의 조기 해결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외교부는 일단 이란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실무대표단 출국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선박 억류 사건은 국민의 안전과 자산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현장 상황 파악 및 점검을 위한 실무대표단 파견에 대해 이란 측과 지속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국내 은행 동결된 이란 자금, 미국 제재 해제 전 선제적 해결 어렵다
이란 측의 한국 대표단 방문 거부 의사 표명 외에 억류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되는 국내 은행에 동결된 이란 자금(석유 수출 대금) 문제도 이번 사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 원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IBK기업은행, 우리은행에 동결된 이란 자금은 약 70억달러(7조6000억원)로 추정된다.
금융업계에서는 미국의 이란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국내은행들이 선제적으로 계좌동결을 해제하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란에 대한 제재가 해제되기 전에 국내은행들이 선제적으로 계좌동결을 해제할 경우 해외 송금, 미국 내 지점 운영 등과 관련해 미국의 강력한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실상 중개기관인 미국 대형은행을 거치지 않고서는 해외 송금이 어렵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를) 어길 경우 강력한 제재와 동시에 퇴출당하게 될 것"이라며 "외교문제가 해결되고 당국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그때서야 은행들이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기업은행은 이란 제재를 위반한 국내 무역업체의 위장거래를 적시하지 못한 혐의로 자금세탁법 위반으로 1000억대 벌금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선박 및 선원들의 예상 석방 시점에 대해 "소요되는 시일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가장 이른 시일 내에 우리 선박 및 선원들의 조기 억류해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 오늘 (주한이란대사) 면담 시에 이란 외교당국도 이 문제에 최대한 조기 해결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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