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낙연 "신복지제도는 종합적 복지제도, 기본소득은 소득 보전에만 해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지율 하락, 제 부족함과 정치의 어려움 탓"
윤석열 향해 "매일매일 등락에 대해 논평할 가치 못느껴"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대선을 1년 앞둔 가운데 물러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지지도 하락에 대해 "저의 부족함과 정치의 어려움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9일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앞두고 이같이 말했다. 다만 "손익을 따지지 않더라도 비슷한 성적이 됐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경기 회복이라는 큰 숙제를 앞에 두고 외면하지 못했을 것이다. 당대표 도전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당대표 당선 이후 유력 대권주자 1위자리에서 밀려난 바 있다. 특히 연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제기하다 정치적 기반인 호남에서부터 지지율이 밀리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1.03.09 kilroy023@newspim.com

이 대표는 사면론에 대해 "국민 마음을 좀 더 세밀히 헤아려야 한다는 아픈 공부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난극복을 하고 코로나 이후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 마음이 좀 더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익공유제나 신복지제도, 우분투 제안도 그런 맥락에서 나왔고 사면도 언젠가 해야 할 과제로 생각했었다"라고 덧붙였다.

대권 경쟁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과 신복지제도는 공존이 가능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신복지제도는 알만한 국가들이 모두 승인하고 채택한 복지제도"라며 "신복지제도는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8개 분야에서 국가가 보장해야 할 최저기준, 국가가 국민과 함께 지향해야 할 접점기준을 설정하고 노력해가는 종합적 복지제도다. 기본소득은 그중에서도 소득을 국민께 보전하자는 제도다"라고 설명했다.

차기주자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은 바로 다음날 총리실에 인사하러 오셨던 것이 그 분을 접촉한 전부다"라며 "그 정도 접촉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오만한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민의 마음은 늘 움직이는 것이다. 매일매일 등락에 대해서 논평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당대표 재임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제주 4.3 특별법' 통과를 꼽았다. 이 대표는 "수십년간 해결 못한 4.3 사건 완전 해결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대권 도전 분수령이 될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서울시민들은 서울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들"이라며 "지자체장 임기가 길지 않은데 그 기간 동안 정부와 매번 싸우는 정권심판론자들에 주민 생활을 맡길 것인지 아니면 정부와 협력하고 정부로부터 얻어낼 것은 얻어내 가면서 서울 발전을 택할 것인지 주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답했다.

대권주자로서 자신의 장점으로는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다"면서도 "국가를 경영하는데 필요한 많은 경험을 가졌던 것, 그리고 그 길을 걸어오면서 비교적 좋은 성과를 냈던 것, 또 그런 경험이 주는 균형감과 안정감은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자신의 단점으로는 "하도 많아서 일일이 헤아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변희수 하사가 숨진 뒤 화두가 됐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단 종교계에서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가 진척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