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낙연 "신복지제도는 종합적 복지제도, 기본소득은 소득 보전에만 해당"

기사입력 : 2021년03월09일 16:58

최종수정 : 2021년03월09일 16:58

"지지율 하락, 제 부족함과 정치의 어려움 탓"
윤석열 향해 "매일매일 등락에 대해 논평할 가치 못느껴"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대선을 1년 앞둔 가운데 물러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지지도 하락에 대해 "저의 부족함과 정치의 어려움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9일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앞두고 이같이 말했다. 다만 "손익을 따지지 않더라도 비슷한 성적이 됐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경기 회복이라는 큰 숙제를 앞에 두고 외면하지 못했을 것이다. 당대표 도전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당대표 당선 이후 유력 대권주자 1위자리에서 밀려난 바 있다. 특히 연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제기하다 정치적 기반인 호남에서부터 지지율이 밀리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1.03.09 kilroy023@newspim.com

이 대표는 사면론에 대해 "국민 마음을 좀 더 세밀히 헤아려야 한다는 아픈 공부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난극복을 하고 코로나 이후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 마음이 좀 더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익공유제나 신복지제도, 우분투 제안도 그런 맥락에서 나왔고 사면도 언젠가 해야 할 과제로 생각했었다"라고 덧붙였다.

대권 경쟁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과 신복지제도는 공존이 가능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신복지제도는 알만한 국가들이 모두 승인하고 채택한 복지제도"라며 "신복지제도는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8개 분야에서 국가가 보장해야 할 최저기준, 국가가 국민과 함께 지향해야 할 접점기준을 설정하고 노력해가는 종합적 복지제도다. 기본소득은 그중에서도 소득을 국민께 보전하자는 제도다"라고 설명했다.

차기주자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은 바로 다음날 총리실에 인사하러 오셨던 것이 그 분을 접촉한 전부다"라며 "그 정도 접촉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오만한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민의 마음은 늘 움직이는 것이다. 매일매일 등락에 대해서 논평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당대표 재임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제주 4.3 특별법' 통과를 꼽았다. 이 대표는 "수십년간 해결 못한 4.3 사건 완전 해결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대권 도전 분수령이 될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서울시민들은 서울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들"이라며 "지자체장 임기가 길지 않은데 그 기간 동안 정부와 매번 싸우는 정권심판론자들에 주민 생활을 맡길 것인지 아니면 정부와 협력하고 정부로부터 얻어낼 것은 얻어내 가면서 서울 발전을 택할 것인지 주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답했다.

대권주자로서 자신의 장점으로는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다"면서도 "국가를 경영하는데 필요한 많은 경험을 가졌던 것, 그리고 그 길을 걸어오면서 비교적 좋은 성과를 냈던 것, 또 그런 경험이 주는 균형감과 안정감은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자신의 단점으로는 "하도 많아서 일일이 헤아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변희수 하사가 숨진 뒤 화두가 됐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단 종교계에서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가 진척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